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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이창기 국세청 서기관…2013년 신고대비 ‘법인세 조정과 신고실무 개정판’ 출간

삼일회계법인 공저.

2013년 신고대비 ‘법인세 조정과 신고실무 개정판’이 최근 출간됐다.

 

국세청 이창기 서기관과 삼일회계법인 공저로 출간 된 개정판은 개편된 조세법 규정을 충실하게 반영해 세무전문가와 기업체 실무진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좋은 업무매뉴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증보판의 주요 개정내용은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과세특례의 일몰연장,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꼼꼼히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에 관한 개정내용도 빠짐없이 설명하고 있다.

 

합병·분할 과세특례 요건 개선,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편, 그리고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특례 적용 등 기업구조조정지원에 관한 개정내용을 충실하게 해설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등 일자리 창출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개정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선, 위탁·재위탁 R&D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그리고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 확대 등 납세편의 제고 및 규정 명확화를 위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시 평가차익 5년분할 익금산입 허용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시 인정하는 세법개정내용을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K-IFRS도입 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내용도 충실히 반영했다.

 

한편, 개정세법에 맞춰 기존 사례를 수정하고 신설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핵심쟁점을 찾고 이를 적절한 사례와 해설을 통해 이해를 넓혔다.

 

저자 이창기 서기관은 한성대학교에서 ‘균형성과표의 도입이 기업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문으로 경영학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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