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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0. (금)

삼면경

"조세소송 승소율 높은 로펌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국세청(본청,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무조사, 체납, 세정지원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확실하게 보여 주셔야죠.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록,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록, 납세자가 작성한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안 내놓고 있다.”(정일영 의원, 자료제출 요구하며)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한다)조세소송 시장에서 로펌들의 실적을 공개해 버리면 승소율 높은 로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한다.”(신영대 의원, 자료제출 요구)

 

○…“왜 이렇게 현찰을 보따리에 싸서 보내 줬을까? 자금출처조사해야 한다.” (구자근 의원, 문다혜씨 관련 질의)

 

○…“2007년에 조사할 때 왜 덮으셨어요?”(김영환 의원, 6공 관련 공익법인 질의하며)

 

○…“일단 제가 특정 건에 대해 개별 과세정보에 대해 말씀은 못 드리지만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강민수 국세청장, 김영환 의원의 공익법인 질의에 설명하며)

 

○…“방송 장악에 국세청도 동원돼 있지 않았나, 이런 국민들의 의심…”(김태년 의원, 국세청 직원의 방통위 파견 관련 질의)

 

○…“5급 계약직 공무원이 10년 동안 모은 재산이 집 4채 80억 재산이다.”(박대출 의원, 자금출처조사 의향을 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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