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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관세청, 2016년 규제개혁추진단 회의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학계·경제단체·업계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우수 현장사례 및 올해 추진방향을 위원들에게 보고한 후,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세관장이 주재하는 ‘현장 규제개혁 톡(Talk)’을 개최해 현장에서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작년에 작성된 ‘관세행정 규제지도’를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활동과 관련된 관세행정 규제 중 즉시 완화 조치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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