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납세자와 함께하는 조세정책’을 주제로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의 인사말이 진행된 후 두 세션으로 나눠 주제발표가 진행됐고,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는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제적 조세규범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은 “납세 순응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양날의 검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조세공평성을 조세개혁을 통해 확보하고 그로인해 세정의 신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조사결과는 평가방법에 따라 인식이 틀려질 수 있어 같은 결과라도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은 “조세형평도 지표의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은 두 가지 전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만 달성될 경우 두 가지 전부 달성하지 못한 경우보다 못할 수 있다”며 “세금에 대한 형평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더 공정한 세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납세자의 순응도가 높다”면서 “탈세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납세 순응도를 높이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공평한 납세가 이뤄지는게 가장 우선이다”면서 “세금에 관한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은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은 “우리나라와 가까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국의 경우 자국에게 유리한 부분을 반영해 개정안을 내는 등 전 세계적으로 BEPS 방지라는 국제적인 흐름을 타고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BEPS 방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른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또 이 부문장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앞으로 상당부분 세부담이 커지거나 이중과세가 발생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국제분쟁에 상호합의제도와 중재제도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성실한 납세자와 불성실한 납세자의 납세 순응도를 높이는 것 중 중요한 것은 후자”라며 “불성실한 납세자를 성실하게 변화시키는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 등을 건드리지 않고 납세 순응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여러가지 요인들 중 사소한 부분에서 심리적인 요인들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