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관으로 그동안의 연구내용 결과 및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이원석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토론을 정리한 것이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사업자 선정에는 경매제도가 가장 효율적"
박상인 위원은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가 사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매제도"라며 "현재는 가장 비시장적인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도 적절한 수수료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매가 최선이다"면서 "문제가 된다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격 제한 등 조건을 제시해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를 제외하는 방안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은 "면세사업 자체가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세정책의 일종"이라고 강조했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제도 개선은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
안승호 원장은 "면세업도 소매업의 일종으로, 어떠한 사업이던지 일정한 패턴, 규칙이 있어야 하며 공동의 목표가 존재해야 좋은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면서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기간을 늘리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규모 투자를 꺼리게 된다"며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제도에 대한 개선을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안 원장은 "관세들이 줄어들면서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는 외국인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용객의 향후 추이를 지켜본 후 제도 개선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중소업체들을 위한 조항등이 마련돼야 해"
이정희 교수는 "신규진입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가 중요하며 중소업체를 위한 차별조항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이 여전히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작년은 관광객 숫자가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다"면서 "올해는 관광객이 다시 늘었지만 앞으로도 증가세일지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 면세점에 대한 혜택 등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특허기간 갱신 가능하니 기간 연장하는 것은 문제돼"
정재호 본부장은 "특허기간 연장은 결격사유가 없다면 갱신이 가능하니 기간을 따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정 본부장은 "수수료의 인상은 타당하지만 과다한 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사회 정서적인 문제와 연관돼있다"면서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진입에 대한 정책은 추후 상황을 지켜본 후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원석 면세점협회 이사장
"면세점 시장 독과점적 상황이라 보기 어려워"
이원석 이사장은 "면세점이 독과점적 상황인지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면세점은 제품의 선택적인 측면이 많아 글로벌 시장으로 봐야하고, 국내로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대체제가 많아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이사장은 "특허기간에 관해 중요한 것은 사업의 연속성 확보이다"라며 "기간을 연장하기보다 법률상 하자가 없는 성실한 기업들은 갱신제도를 통해 보장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에 대해 "기업에 대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공급자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최노석 부회장은 "공급자 입장에서의 얘기도 좋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쇼핑이 관광산업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면세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면세산업의 품목, 쇼핑하기 좋은 환경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또 최 부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면세사업자의 상생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이에 더해 면세점과 관광산업이 상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