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 모바일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 이용 방법은? 모바일 앱을 통한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한 후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미리보기 →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접속 →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예상수급액 포함) 통해 가능하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고, 국세청 홈택스 앱에 공인인증서가 등록돼있는 경우 서비스가 가능하다. [사진2] 신청요건 충족시 아래 ①번 화면과 같이 장려금 산정금액이 표시되며, 본인의 실제 정보를 입력해 다시 계산해보려면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선택하고, 장려금을 신청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방법은? 국세청은 5월 한달간 실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장려금 예상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개통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4월 21일부터 기한 후 신청이 종료되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동시에 제공될 예정인 가운데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을 직접 입력하여 장려금 수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서비스 이용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알림창에서 바로가기를 선택하거나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아이콘을 선택해 접속해야 한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사진2]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언제·장려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신청이 가능해, 대상자의 사전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해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신청 대상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요건 및 지급액 현황 [사진3]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사진2] - 지난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 집행 성과는? 지난해 장려금 가구당 지급금액은 87만원 수준이지만, 지급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도별 지급금액을 보면 2009년 77만원, 2011년 77만원, 2012년 82만원, 2013년 72만원, 2014년 92만원, 지난해에는 87만원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급자 설문조사 결과, 수급가구의 84.0%가 부족했던 생활비 등으로 긴요하게 사용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수급가구의 82.2%가 근로장려금이 근로유인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사진2] -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의 장려세제 지급규모 비교 최근 미국과 영국의 장려금 지급규모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급규모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녀장려금 미포함, 영국은 자녀장려금 포함하고 있다. 지급가구는 우리나라 186만(근로·자녀장려금 중복수급 50만 가구 포함 238만) 가구에 비해 미국이 14.5배 많은 2,700만 가구며 영국이 2.4배 많은 443만(근로·자녀장려금 중복수급 178만 가구 포함 621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가구당 지급액은 우리나라 87만원보다 미국이 3.4배 많은 298만원, 영국이 13배 많은 1,131만원을 나타냈다. 총인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 EITC 시행 8년·자영업자 확대 시행 2년…그 간의 성과는? 우리나라의 EITC․CTC 수급가구는 2016년 지급연도 기준 약 238만(근로·자녀장려금 중복수급 52만 제외시 186만) 가구이고, 지급 규모는 1조 6,274억원(가구당 평균 87만원)에 달하고 있다. 2017년 장려금 예산은 1조 8,485억원으로 복지예산 일반회계 지출규모 기준으로 기초연금, 의료급여경상보조,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지원, 보훈보상금에 이어 6위 수준이며, 수혜자수 기준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에 이어 3위에 해당된다. 이는 EITC가 처음 도입된 2009년(59만가구, 4,537억원)에 비해 지급가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 최근 2년간 지역별·업종별 폐업자와 장려금 수급자 비교분석 결과 최근 2년간 지역별 폐업자와 장려금 수급자 모두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인천 순으로 동일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유비도 서울을 제외하면 폐업자 점유비와 장려금 수급자 점유비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2015년의 경우 폐업자 점유율은 경기 24.8%, 서울 21.2%, 부산 6.8%, 경남, 6.3%, 인천 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장려금 수급가구 비율 또한 경기 221.%, 서울 13.6%, 부산 6.8%, 경남 6.6%, 인천 6.5% 순이었다. 2016년 역시 폐업자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사진2] -매일 3,000명이 개업, 2,000명이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암울한 현실 국세청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5년에 창업한 자영업자는 106만명, 폐업한 자영업자는 74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가동 중인 개인사업자는 59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매일 약 3,000명이 개업하고 2,000명이 폐업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최근 2년간 주요업종 개업자·폐업자 현황 (단위 : 명) [사진3] 2014년 역시 개업자는 101만명에 달했지만, 폐업자는 76만명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 세대가 특별한 기술 없이 소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 주요 선진국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우리나라 복지제도 현황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복지제도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 지고 있다. 복지정책은 청년실업·저출산·소득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해결의 중요한 정책이지만 지속가능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퓰리즘 논란, 보편적복지, 선별적복지, 절대약자 우선복지 등 다양한 이견과 논쟁이 치열하다. 핀란드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임의선정한 실업자 2,000명에게 월 560유로(71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2년간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도 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국세청은 지난 1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이어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산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간편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이 지원됐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에 비해 잡음없이 진행됨으로써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확대, 손쉽고·간편한 정산절차 견인 지금까지 살펴본 봐야 같이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하고,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개시했다. 또한 간소화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1월 20일에 확정해 제공됐다. ⏠ 올해 시행된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일정 [사진2] 이로인해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
국세청은 지난 1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이어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산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간편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이 지원됐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에 비해 잡음없이 진행됨으로써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최고수준…외국의 경우 어떻게 지원되나?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개별수집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불과 10년 전만해도 자료수집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병원과 은행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자료를 국세청이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근로자를 자료를 선택해 활용하면 손쉽게 연말정산을 마칠수 있다. 또 각 항목별 공제요건과 절세 팁, 유의팁을 홈택스나 모바일로 제공함으로써 편리성도 높였다.
국세청은 지난 1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이어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산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간편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이 지원됐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에 비해 잡음없이 진행됨으로써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진2]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근로자 부당한 세금납부 개선 국세청은 올 연말정산에 앞서 간소화 자료제출기관, 원천징수의무자들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불편사항 등 현장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개선책을 내놨다. 우선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이후 영수증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매일 변경하지 않고, 1월 20일 확정·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지난해 1월 23일 확정된 사안을 3일 앞당김으로써 부가세신고에 따른 전산부하를 방지시켜 과부하로 인한 서비
국세청은 지난 1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이어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산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간편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이 지원됐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에 비해 잡음없이 진행됨으로써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간소화서비스 이용자 1천 150만명, 편리한 연말정산 580만명 이용 국세청에 따르면 2월 8일 기준 중간집계결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용자는 1천 150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리한 연말정산은 580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10% 증가했고, 인터넷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매우만족이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불만족·매우 불만족은 7%에 불과했다. □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인원 구 분 2016.2.8. 현재 2017.2.8. 현재 비율 연말정산간소화 1,111만명 1,147
국세청은 지난 1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이어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산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간편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이 지원됐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에 비해 잡음없이 진행돼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됐다는 평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 절세안내 제공, 환급액 증가 효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서모 과장은 맞벌이 근로자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만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도 실제 부양하므로 다섯 식구인 셈이다. 서모 과장은 예전에서는 어머니가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지난해부터 소득이 없어, 의료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신설한 ‘온라인’ 방법으로 어머니와 함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는데, 바로 다음날 연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지난해 국세청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직원 계좌에 숨겨 두었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소액 수표로 출금한 경우와 하청업체에게 부풀려 지급한 용역대금을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되돌려 받기 및 해외 은닉 계좌를 이용한 변칙상속 등의 탈세행위가 적발됐다. 이 같은 탈세행위에 대해 국세청은 첨단 과학세정을 위한 FIU정보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다양한 분석기법 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과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조사사례 내용이다. -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숨겨 두었던 비보험진료비 등 신고 누락한 현금수입을 소액으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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