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이 해양밀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수입화물 정밀검사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우범화물 밀반입 방어선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부산세관 통관국은 22일부터 ‘수입 우범화물 정밀검사 전담부서 운영’을 골자로 한 통관체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부산항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국민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우려가 커지자 강력 대응을 위해 우범화물 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 부산세관은 검사 역량이 우수한 직원들로 구성된 정밀검사팀(일명 NICE팀)을 배치하고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정밀검사를 통해 국민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마약검사장비, 이동형 X-레이 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개편 초기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부서 관할구역 및 담당업무 등 개편에 따라 변동되는 주요사항들을 설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홍보했다. 민정기 부산세관 통관국장은 “국민안전과 국가경제를 지키기 위해 세관의 검사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금괴 등의 밀반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발 인 : 2024년 7월17일 □ 빈 소 : 천안하늘공원장례식장 6호실(2층)(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114 (신부동)) □ 연락처 : 02-546-8505(동아관세법인)
신방수 세무사 著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메디컬 건물을 취득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누구의 명의(본인, 가족, 법인)로 취득해야 좋을까? 메디컬 건물을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상 쟁점은 무엇일까? 국내 최초로 메디컬 건물에 대한 절세법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이 발간됐다.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내놓은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가 그 책이다. 메디컬 건물은 주로 의료업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소규모 상가부터 대규모 빌딩을 포함한다. 특히 대규모 빌딩이 메디컬 빌딩으로 불리는데, 보통 2층 이상 10층 정도의 규모로 병의원, 약국, 검사실 등 다양한 의료시설이 밀집돼 운영된다. 메디컬 건물은 의료사업자가 직접 취득해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제3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취득해 의료사업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메디컬 건물을 의료사업자의 가족이나 가족법인이 취득해 의료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법인은 영속성이 강하고 상속·증여 측면에서 효용성이 커 이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메디컬 건물을 취득할
오호선 청장 "사랑나눔 씨앗, 어르신 건강과 미소의 꽃으로 피어나길"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이 ‘One Planet One Step’을 기치로 매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을 전개중인 가운데, 7월을 맞아 ‘Stay Healthy 캠페인’을 통해 어르신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중부청은 초복을 맞은 15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중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250인분을 전달하는 등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 이날 복지관에 전달할 삼계탕을 준비한 운영지원과 김수지 조사관은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정성과 진심을 담아 나눔활동을 준비했다”며, “매월 지방청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웃사랑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만족감을 피력했다. 중부청으로부터 삼계탕을 전달받은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의 후원이 더위에 지친 주민분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했으면 좋겠다”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오호선 중부청장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전달식에 앞서 직원들을 격려한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중부청 직원의 사랑나눔 씨앗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미소의 꽃으로 피어나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어
15일부터 제1컨테이너검사센터에 컨테이너 중량 측정기 운영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이 수입 농산물의 중량 속이기 밀수에 대한 원천차단에 나선다. 평택세관은 15일부터 제1컨테이너검사센터에 컨테이너 중량 측정기(‘이하’ 계근대)를 설치·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세관은 고추, 양파 등 고세율 농산물을 신고한 중량보다 과적해 밀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 중량을 측정한 후 수입자 등이 신고한 중량과 비교해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정밀검사를 할 예정이다. 양승혁 세관장은 “앞으로 세관 계근대를 활용한 중량측정을 통해 정상 수입 농산물은 검사 생략 등 간소화로 국내유통을 원활히 하고 이상화물은 철저한 검사와 과세로 통관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며, 이는 고세율 농산물 초과 밀반입 차단으로 국내 농산물 생산농가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8개 기업 대상…이달 15일~26일 신청·접수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상반기에 51개 기업을 지원했고 하반기는 약 18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당 기업 규모(매출액)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하반기 신청 및 접수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로,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기한 내에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조세심판원 이용형(고용휴직) -이상 1명(2024.7.13日字)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고용휴직) 이종철(조세심판원) -이상 1명(2024.7.15日字)
발 인: 2024년 7월 13일(토) 빈 소: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101호 연락처: 061-905-1080 (사무소)
"박진하 회장 취임으로 올인원컨설팅 서비스 가속화" 오는 15일 개업 소연 예정 세무법인 리원(대표이사⋅김현성 세무사)은 11일 삼정호텔 라벤더홀에서 박진하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박진하 회장은 지난달 용산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6년 4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리원의 가족이 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4국을 모두 거쳐 ‘조사국 그랜드슬램’을 이룬 조사통이었다. 격식을 차린 ‘호텔 취임식’은 세무업계에서 흔치 않은 일로, 올인원 컨설팅서비스를 표방하는 세무법인 리원의 상생협력 기업문화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홍재경 (골프)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은 회사 소개, 내빈 소개, 취임패 전달, 취임사, 축사, 직책 임명장 전달, 퀴즈 이벤트,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김현성 대표이사는 회사소개 시간에 “세무법인 리원과 IT법인 리원, 인사노무 리원이 리원컨설팅그룹을 이루고 있다”면서 “세무법인 리원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만족을 주는 올인원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마지막 퍼즐로 박진하 회장께서 취임하셔서 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했다. 박진하 회장은 취임사에서 “사슴은 먹이를 발견하면 여기 맛있는
서울세관-중기중앙회 합동 관세행정 설명회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수출입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직접 다양한 산업의 CEO를 만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도 약속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세관-중기중앙회 합동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 세관장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한눈에 보는 관세청 지원제도 △성실기업 우대혜택 등을 설명하고, 기업의 실수로 인한 경영위기 사례를 들어 자율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기업 실정에 맞게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체크리스트’와 ‘실무자용 관세행정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원 상당 중국산 고추 482톤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보세창고 내에서 정식 수입 통관된 냉동고추와 밀수입한 고추의 위치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고추 482톤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남, 60대)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보세창고에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제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에 세관으로부터 냉동 고추로 판정받아 수입 통관된 고추는 창고에 보관하며, 새로 수입된 고추와 보세창고 내에서 화물 위치를 바꿔치기했다. 이후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밀수입)하고 기존의 냉동 고추를 새로 수입된 고추로 가장해 세관의 수분 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중국산 수입 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 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부산세관은 이 보세창고에 대
발 인: 2024년 7월 11일(목) 빈 소: 익산원광대학교병원 장례문화원 305호 연락처: 063-837-2626 (사무소)
□ 상호 : 세무회계 해수 □ 개업소연 : 2024년 7월12일(금) 17시~21시 □ 장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퀸즈파크나인 A동 702호(5호선 발산역 9번 출구) □ 연락처: 02-6958-8470
지난 6월말을 끝으로 35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한 장태복 전 마포세무서장이 납세자권익 지킴이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연다. 납세자호민관을 자임한 장 전 마포세무서장은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성지하이츠(1차)에 위치한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취임한다. 국립세무대학 7기 졸업 후 국세청에 입문한 장 세무사는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조사1과에서 오래 일한 ‘조사통’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세무조사 분야 전문가다. 대기업 세무조사를 기획하는 국세청 조사1과와 특별조사를 집행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근무하면서 대기업·사주일가·대재산가의 변칙 자본거래와 계열법인 주식변동조사, 차명주식을 통한 기업승계 관련 조사에서 수완을 발휘했다. 마포세무서장 부임 직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세, 특수계열사간 부당거래, 이전가격 등 탈세 추징 업무를 지휘했다. 이처럼 국세청 재직 당시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세무조사에 있어 높은 전문성을 발휘했던 장 세무사는 상하간 격의 없이 배려·소통하는 인간미 넘치는 리더십으로 조직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아왔다.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 '7월의 부산세관인' 선정 관세청 최초로 자체분석을 통한 ‘해상화물 관리대상 수작업 선별·검사’로 코카인 30kg를 적발한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이 ‘7월의 부산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관세청 최초로 사전정보 없이 업종·품명 불일치 등 우범 요소를 분석해 마약 은닉 의심 화물을 선별하고, 적극적인 화물검사를 통해 은닉된 코카인 30k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10일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을 2024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하고, 업무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고가현 주무관은 직원 칭찬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가족 초청 세관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는 등 직원 자긍심 고취 및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해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에는 장정수·김연지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장정수 주무관은 어린이용 완구 안전성 인증제도의 사각지대를 분석해 어린이 제품 부정수입 사전 차단에 기여했다. 김연지 주무관은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수입신고된 중국산 신발류의 오류를 바로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