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대리 발령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3팀장 김성근 (제 주) -2024. 8. 13. 字
기재부에 공제 축소 반대 공식의견서 제출 "단순 제도정착 혜택 아냐…납세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 성격" "서면신고 증가로 행정비용·징세비 대폭 증가 초래 우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반대하는 공식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고시회는 의견서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제도 정착을 위한 단순한 시혜적 제도가 아닌 납세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전 성격의 제도”라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내용이 담겼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분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공제한도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고시회는 성명서에서 “양도소득세외 전자신고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납세 세목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히 제도의 정착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다”라며 “전자신고는 서면신고와 비교할 때 상당한 국세징세비용의 효율화에 기여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면신고는 접수된 신고서를 다시 스캔해 보관해야 하는데 전자신고는 이러한 수고를 덜
대전지방국세청(청장·신희철)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신희철 대전청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은 성금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충북(영동, 옥천), 충남(논산, 서천, 금산, 부여, 보령) 등 관내 많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크므로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시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복구 성금을 전달했으며, 올해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하는 등 매년 크고 작은 재난 때마다 앞장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세관, 24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등급상향 3곳 'AEO제도 활용 우수사례' 발표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4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AEO제도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미·중·EU 등 97개국에서 도입 중이다. 이날 ㈜티엔케이로지스, 주식회사 셀러노트, 주식회사 로지스퀘어는 신규공인을, 삼남석유화학㈜, 엘에스전선㈜ 등 2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이 중 현대모비스㈜는 AA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AAA등급으로, 한국중부발전㈜, ㈜현대디에프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공인등급이 상향됐다. AEO 공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서 5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별 공인기준을 충족하면 등급 상향이 가능하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AEO 공인등급이 상향된 현대모비스㈜, 한국중부발전㈜, ㈜현대디에프가 활용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현대모비스는 ‘AEO 관리를 간소화해 상생협력의 장을 열다
대구세관(세관장·김정)은 7일 '2024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갱신 공인을 획득한 6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자동차용 금속 압연제품 등을 제조하는 삼성공업㈜과 산업 공구를 유통하는 크레텍책임㈜이 수출 부문에서 신규 공인을 받았다. 또한 전기 제어장치를 제조하는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와 선박 및 해양구조물을 제조하는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수출·수입 부문에서 갱신 공인을,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에스제이지세종 주식회사·㈜서연이화가 수출 부문에서 갱신 공인을 받았다. 이번 신규 공인업체인 삼성공업㈜은 50여년간 지역내에서 자동차용 금속 압연제품 등을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출 부문 AEO 신규 공인을 획득했다. 크레텍책임㈜는 전국적인 산업 공구 유통·수출 전문 회사로서 2017년 수입 부문 AEO 신규 공인을 취득 제도를 활용하던 중 수출 부문 AEO 신규 공인을 추가로 취득하게 됐다. 이번 수출 부문 AEO 신규 공인 취득으로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거래 상대국으로 수출시 AEO MRA 혜택을 활용 신속 통관, 물류 처리시간 단축 등 수출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지방국세청(청장·양동구)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이재민의 지원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 7월 갑작스러운 집중폭우로 하루 아침에 주택 및 농작물 등 일상을 빼앗긴 피해 이웃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청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해 전달했다. 광주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완주군, 익산시 등 집중호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이 되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7일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19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크린팩토메이션㈜, 코스맥스㈜, ㈜다성, 유일테크㈜, ㈜필옵틱스, 관세법인코아라임, ㈜에이씨티앤코아물류, 보명해운항공㈜, ㈜에르메스로직스 9곳이 신규 공인을 취득했다. 10개 업체는 재공인됐다. 대덕전자㈜, ㈜경신, ㈜유니드, 한국지엠㈜, ㈜해강에이피, 우일합동관세사무소,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인천관세법인, ㈜디에스브이에어앤씨, 아시아나에어포트㈜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의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중국·EU 등 97개국이 시행 중이다. 세관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은 7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피해 이재민들이 재기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수해지역 피해 복구와 수재민 구호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일 청장은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수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청은 지난해 2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7월 수도권지역 수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으며, 매년 연탄 나눔 봉사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 발인: 2024년 8월7일 □ 빈소: 제천명지병원 장례식장 1특 분향실(1층)(충북 제천시 내토로 993) □ 장지: 영원한쉼터 응실리 선영
서울세관, ‘7월의 으뜸이’에 조향련·김현정 주무관 선정 고액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승소함으로써 5억7천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한 조향련·김현정 주무관이 서울세관 ‘7월의 으뜸이’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6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조향련·김현정 주무관을 2024년 ‘7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또한 ‘7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동물검역증명서 없이 세관장확인 요건 비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한 5개 업체를 적발해 통관질서를 확립한 김정아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 선정된 이명진 주무관은 화학물질 등 다품목을 수입하는 AEO기업의 품목분류 오류를 바로잡아 6억6천만원을 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에 뽑힌 정수현 주무관은 프로그래밍과 정보보안 기술을 활용한 포렌식 수사 기법을 개발해 디지털 증거확보 능력 강화에 기여했다. 스마트혁신 으뜸이는 한은지 주무관, 권역내세관 으뜸이는 천안세관 최미선 주무관이 선정됐다. 한은지 주무관은 장기간 통관보류 중인 6억5천만원 상당 중고 스마트폰의 수출신고수리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것을 높게
발 인: 2024년 8월 2일(금) 빈 소: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VIP실 연락처: 062-384-4100 (사무소)
발 인: 2024년 8월 2일(금) 빈 소: 전남 완도대성병원장례식장 특2호실 연락처: 062-955-9900 (사무소)
'8월의 부산세관인'에 최신옥 주무관 선정 미국의 수입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수출한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수출신고해 타 기업에 할당된 수출물량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무역업자를 적발한 최신옥 주무관이 '8월의 부산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1일 최신옥 주무관을 2024년 ‘8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또한 분야별 유공자 7명도 함께 선정·시상했다.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에 선정된 이에녹 주무관은 수출용 신조선박에 적재되는 물품 운송에 대해 서류심사 체제에서 일괄 전산심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서류 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기여했다. 김현정 주무관은 보세구역에 산재해 장기간 보관 중인 냉동수산물을 사료 등 비식용으로 수입통관하는 방안을 제시해 화물 변질로 인한 폐기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장기보관된 화물 처리로 장치공간 활용성을 제고한 공로로 적극행정 분야 유공자에 이름을 올렸다. 권역내세관 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윤태균 주무관은 RCEP협정에 따른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임에도 협정을 적용해 수입신고한 사례들을 자체 발굴해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박경희(통관·검사 분야), 정효진(심사
Ⅰ.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①, §24①)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ㅇ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및 신성장･원천기술(14개 분야) R&D비용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구 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30∼40 40~50 중견기업 20∼30 30~40 대기업
Ⅱ.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결혼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ㅇ (공제금액) 50만원 ㅇ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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