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청 청렴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안산세관이 더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19일 류희삼 변호사를 초청해 ‘공직자의 청렴, 신뢰의 시작’을 주제로 직원 대상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를 지낸 류희삼 변호사는 이날 특강에서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렴 위반사항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생생히 설명하면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인 ‘청렴'의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안산세관은 기관장의 확고한 청렴 의지와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 노력으로 지난해 관세청에서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진희 안산세관장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직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동수 광주세관장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과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판로 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합동지원 △지원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한 협업지원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과 지원대책 마련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기업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세관은 FTA 활용,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종합지원과 함께 해외 관세관(8개국 10명)을 활용한 해외통관 애로 해소 지원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회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수 광주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해 중소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
'3월의 부산세관인'에 조영준 주무관 선정 고위험 보세창고에 대한 특별관리로 물류질서 확립에 앞장선 조영준 부산세관 주무관이 '3월의 부산관세인' 영예를 안았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18일 '2025년 3월의 부산세관인'에 조영준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조영준 주무관은 보세창고 종사자가 가담한 중국산 고추 밀수입 등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창고 특별관리로 보세창고 물류 질서 확립에 앞장섰다. 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분야는 정하윤 주무관이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부산세관 직원 대상 '자기돌봄 힐링캠프'를 기획·운영해 악성민원 감정노동, 현업근무 등으로 심신이 지친 내부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직 생산성 증대에 기여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는 이영숙 주무관이다. 우범 전자상거래업체 위험도를 다각적으로 정밀 분석해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물품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심사 분야에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정밀분석으로 과세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지 않은 업체들을 적발·추징해 44억 가량의 세수 증대에
"상공인의 세정 관련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창원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9일 창원상공회의소(회장·최재호)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의 3층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상공회의소 의원, 부산청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했다. 이 부산청장은 지난 10일 부산상의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데 이어, 19일 창원으로 발길을 옮겨 납세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세금포인트 활용처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완화, 부정적 어감을 갖는 세무조사 명칭 변경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충북지역의 2월 수출은 반도체와 전기전자제품이 호조를 보였으나,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대비 2개월 연속 감소한 15억3천1백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14일 청주세관(세관장 박용주)에 따르면 2025년 2월 충북지역의 수출은 21억1백만 달러, 수입은 5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1% 감소했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전기전자제품이 12억7천6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1.7%의 증가했지만, 화공품 3억9백만 달러로 32.3%, 기계류. 정밀기기 1억7천6백만 달러로 18.4%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9억8천만 달러)와 미국(3억6천8백만 달러)등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중국(3억9천1백만 달러), EU(1억1천7백만 달러), 일본(8천만 달러) 등 국가로의 수출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아의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67%가 증가했다.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3.7% 증가했다. 수입 주요 품목별로는 화공품(1억7천4백만 달러)과 직접소비재(4천3백만 달러)등 의 품목은 증가했지만, 전기.전자기기(7천만 달러)와 기계류.정밀기기(7천만 달러) 등의 수입은 감
정부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정유예 근거와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정부는 1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선임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유예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중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서,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3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
내·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지능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영은·박종국·김수진 영남대 교수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 연구’ 제40호에 실린 ‘내·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과 조세회피’를 통해 내·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성을 기업의 조세전략 측면에서 검증했다. 분석 결과,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높아졌다. 특히 단기 및 장기조세회피 측정치에서 모두 동일하게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늘수록 조세회피 수준도 고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이같은 원인으로 크게 3가지를 지목했다. 먼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하다. 현행 규정과 제도는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을 권장하고 있지만, 막상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문제를 통제할 만한 후발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제도의 취약점이 본래 도입효과를 상쇄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또다른 원인으로 꼽은 것은 내·외부감사인간 지식 전이효과다. 외부감사인이 피감기업에 대해 습득한 지식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감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조세부담을 낮춘 결과라는 해석이다. 마지막
안태휘 한국관세사회 차장 빙모상 □ 발 인 : 2025년 3월18일 □ 빈 소 : 성남시의료원장례식장 5호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10) □ 연락처 : 02-6954-1398(한국관세사회) 이염휘 관세사(중원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 인 : 2025년 3월17일 □ 빈 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 102호실(인천 동구 방축로 217) □ 연락처 : 032-761-7500(중원관세사무소) 김기순 관세사(일만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 인 : 2025년 3월16일 □ 빈 소 : 호남장례식장 1호실(전남 여수시 신월로 438) □ 연락처 : 051-462-3990(일만관세사무소)
서울 15일, 부산 8일, 대구 9일, 대전 17일, 광주 18일 강사, 안수남·이재홍 세무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전국 순회교육으로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최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 2025 양도소득세 실무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양도세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와 이재홍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주요 핵심 내용을 짚어준다. 안수남 세무사 강의는 15일 서울 교육만 예정돼 있다. 교육 내용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유의사항을 비롯해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유의사항을 다룬다. 8년 자경 감면 유의사항, 공익사업 수용 감면 유의사항,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주택 감면 체크사항 등 양도소득세 감면 실무상 유의사항도 중점 설명할 방침이다 이월과세·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시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경우 유의사항 등 양도차익 관련 검토사항도 설명한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유의사항, 비사업용토지 판정 등 기타 사항도 알려준다. 교육시간과 장소는 △부산-4월8일 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 △대구-4월9일 대구지방세무사회관 3층 △서울-4월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 △대전-4월17일 KT대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산지역 커피 브랜드 ‘더리터’와 2년 연속 손잡았다. 컵홀더에는 “국세환급금 주인을 애타게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국세환급금 찾기’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해 조회의 편리성을 높였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본인의 국세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받는 방법도 있다. 앞으로도 부산청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정판 '취득세 신고실무와 중과세 해설' 도서명 변경 천명철·권수 전 서울시 과장·팀장, 장보원 세무사, 박창연 회계사 著 신고 프로그램(취득박사) 활용한 신고서·부속서류 작성법 소개 취득세 실무 필독서로 군림하고 있는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이 실전용으로 한층 진화해 돌아왔다. 올해 개정판은 ‘취득세 신고실무와 중과세 해설’로 도서명을 변경해 신고 실무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집필진도 더욱 화려해졌다. 서울시에서 30여년간 지방세를 다룬 취득세 최고 권위자인 천명철 서울시 전 세제과장과 권수 전 서울시 세무소송팀장, 장보원 세무사에 더해 박창연 공인회계사가 합류했다. 이 책은 취득세 신고 실무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취득세 중과세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어책을 세울 수 있도록 엮어 인기가 높다. 단순한 법령 나열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 실무에서 다룰 주요 쟁점을 질문으로 던지고 이에 대한 설명과 실무 사례를 결합해 독자들의 빠른 이해도와 실전 적용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법령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취득세 중과세 조문을 원리부터 실무 적용까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크게 ▷취득세제의 원리와 현장 쟁점 ▷다주택자와 법인
□일시 : 2025년 4월12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 보넬리가든(서울 서초구 샘마루길 11) □연락처 : 031)477-4144(세무법인 다솔위드 안양)
공직 경험담, 경제위기 극복 일화 들려줘 서대구세무서와 북대구세무서는 최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초청해 후배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은 지난해 10월 첫 근무지인 경주세무서 방문을 시작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세무서를 찾았다. 그는 북대구세무서 조사과장, 서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으로 재임 시절 겪었던 경험담과 함께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근무 당시 부가가치세 도입 주도, 장관 시절 어려웠던 경제위기를 극복한 얘기 등을 들려줘 호응을 얻었다. 서대구세무서는 17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초청해 ‘선배와의 대화 북 콘서트’를 열었다. 강 전 장관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관해 얘기하며, 지난해 8월 출간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 실록'을 직원들에게 선물했다. 조성래 서대구세무서장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의 중요한 인물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모시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줄 것을 당부드렸다"라고 전했다. 앞서 강만수 전 장관은 지난 14일 북대구세무서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북 토크를 진행했다. 이미애 북대구세무서장은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착
경기벤처기업협회 찾아 현장간담회 개최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건의사항 청취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경기지역에서 활동 중인 벤처기업인들을 찾아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미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17일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장에서 경기벤처기업협회(회장·권복화)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복화 경기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중부청과의 간담회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벤처기업과 국세청이 상호 긴밀히 교류하면서 R&D·신기술 관련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 중부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기업의 미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오늘 논의된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본청과 협의해 국세행정에
강정호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공익법인 대상 교육 공익법인은 증여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다. 대신 세제상 혜택만큼이나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익법인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자칫 수십억원 규모의 무거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는 지난 14일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 △주식보유 관련 의무 이행 신고의무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 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 제출 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등 폭넓은 납세협력 의무를 지고 있다. 특히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3월 20일 18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