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세미나 국내 생산 직접지원체계 '세제 공백'…글로벌 인센티브 경쟁서 소외 오문성 교수 "국내 생산·고용·부품생태계와 밀접…사수해야"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ITC)에 편중된 현행 우리나라 세제 지원체계를 생산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생산세액공제(PTC)’를 도입해 국내 생산거점을 유지하고 국내 고용과 부품 생태계를 사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정액(일본형) 또는 정률(미국·호주형)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다. 오문성 경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홀 2층 오팔룸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세미나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효과-한국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세제 전환’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에 대해 세액공제와 직접 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투 트랙’ 지원 체계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울산에서 연 ‘K조선 미래 비전
유나운 관세사(관세법인에이원) 결혼 □ 날 짜 : 2026년 5월30일 오후 5시 □ 장 소 : ICC웨딩홀 1층 크리스탈볼룸홀(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55) □ 연락처 : 02-2017-3300(관세법인에이원) 최다혜 관세사(새길관세사무소) 결혼 □ 날 짜 : 2026년 6월27일 오후 1시 □ 장 소 : 연암컨벤션 3층 컨벤션홀(울산 북구 산업로 1020)
여수세무서(서장·김훈)는 14일 5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며 성실납세를 이어온 ‘장수 성실기업’ 대표 10명을 초청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반세기 동안 고용 및 소득 창출과 국가 재정에 기여한 지역 향토 기업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훈 여수세무서장은 “50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이며, 신뢰라는 최고의 자산을 일궈낸 대표님들은 후배 기업인들에게 올곧은 길을 보여주는 모범적 이정표”라며 “대표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사회에 공정한 선진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었다”고 경의를 표했다. 또한 “장수 성실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맞춤형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 며 “성실납세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선정된 10개의 장수기업은 개인 7명과 법인 3개 업체로 임용택 여수주조공사 대표, 장연선 알파약국 대표, 서승열 아세아볼트상사 대표, 김강수 유엔마크.체육사 대표, 김송곤 법무사 김송곤사무소 대표, 장성호 성호약국 대표, 오광록 오한의원 대표, 여수여객자동차(주) 양정
□일시 :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 AT포레웨딩홀 5층 그랜드홀(서울 서초구 양재동) □연락처 : 02-522-9061(세무회계 조이)
IBK기업은행은 13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세무법인 다솔과 ‘유언대용신탁 상담 관련 세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와 자산승계 수요 확대에 발맞춰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상담·집행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상속·증여 등 세무 관련 상담역량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유언대용신탁 상담 과정에서 세무 상담이 필요한 고객에게 세무법인 다솔과 연계한 상담을 지원한다. 세무법인 다솔은 상속·증여 등 세무 상담 고객 중 자산승계 및 유언대용신탁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기업은행과 협력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유언대용신탁 상담 관련 세무 검토 협력 △상속·증여 등 자산승계 관련 상담 지원 △세무 신고대행 지원 △유언대용신탁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은선 기업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상담과 집행 과정에서 세무 지원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인 자산승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자산승계 수요에 맞춰 상품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유언대용신탁과 상속·증여 세무는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3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중소기업인과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체감도 높은 세정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성태근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해 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원 대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중소기업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하고,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환급세액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장 상주기간 최소화와 조사 착수 시기 선택제 도입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성태근 회장은 “대구는 중소기업이 기업의 99.9%, 고용의 92%를 차지하는 만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구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주요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법인 보유·임차 주택 사용 시 유의사항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세금
□ 날 짜 : 2026년 6월13일 오후 6시 □ 장 소 : 웨스턴팰리스 7층 웨스턴홀(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78번길 16 갈산역(인천1호선) 2번출구 옆) □ 연락처 : 070-4289-1746(AK웅진관세법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간담 현장 애로 청취…국세행정 유용한 정보 안내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1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임경준) 초청으로 지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중동상황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과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혁신 및 공정하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경준 회장은 “최근 지역 기업들은 중동사태의 여파 등으로 대내외적인 악조건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국세청은 중동사태 극복을 위한 세금 납부기한 유예와 광주·전남 중소기업을 위한 표창 확대 및 중소
1. 부과 사실의 개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일정 기간 빌려 갔다가 약 1년 후에 상환한 일이 있다. 이 경우에 법인은 빌려 준 자금을 장부상 차변에 선급금(또는 단기대여금)으로 표기하고 대변에는 가수금으로 표기해 두었다. 법인이 빌려 준 이 자금의 원천은 전 대표이사가 인출해 간 자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자 이 금액을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당한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예수금으로 보유(예금)하고 있던 자금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처해 있을 때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빌려간 자금이 빌려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유자금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여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인정상여의 본질을 이해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 2. 인정상여의 본질 1) 세법상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상여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에서는 상여로 인정하여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과세한다는 일종의 추정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개념을 정리한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11일 일본 고베세관과 자매결연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베세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양측 관계자와 주고베 대한민국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협력각서(MOC)는 일반적인 양해각서(MOU)보다 세부적인 실행방안에 초점을 맞춘 합의 방식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부기관간 실질적인 협력 도모와 구체적 성과 창출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5월 대한항공 인천-고베 직항노선 취항을 기념해 고베세관 대표단이 인천세관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양 기관은 꾸준히 소통을 이어와 첫 만남 이후 1년 만에 자매결연 MOC 체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인천광역시와 고베시가 오랫동안 쌓아온 우호관계를 무역과 관세행정 분야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도시의 긴밀한 유대가 세관 협력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이어짐에 따라,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고베세관은 이번 MOC를 통해 각자의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업무 경험과 정보 교환 △인적 교류 확대 △전담 연락기구 설치·연락관 지정에 합의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후 진행된 의견
□ 날 짜 : 2026년 5월23일 오후 12시30분 □ 장 소 : 명동 밀리오레호텔 온즈드롬(서울시 중구 퇴계로 115 밀리오레호텔 (18층)) □ 연락처 : 02-709-0586(피더블유씨관세법인)
30일 고려대 법학관서 춘계학술대회 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 등 4개 주제 한국조세법학회(회장·박종수)는 오는 30일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조세분야의 핫이슈인 가상자산 과세와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해 국제조세의 기념비적 사건인 론스타판결 영향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주제는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안’으로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가 발표자로 나선다. 서보국 충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우 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2주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주요 쟁점’은 홍성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계사가 발표한다. 오문성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승영 국립창원대 세무학과 교수,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토론을 펼친다. 제3주제 ‘론스타 판결이 우리 국제조세에 미친 영향’은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나서 의의와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진혁 변호사(서울지방국세청), 윤여정 김장법률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홀 2층 오팔룸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주제로 제32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는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가 직접 나선다. 세미나 좌장은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가 맡아 토론을 이끈다. 토론에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장),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제28대 김태영 평택직할세관장이 11일 취임했다. 김태영 세관장은 취임일성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불법물품 차단을 강조하고, 취임 첫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각 부서를 둘러보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태영 세관장은 “중부권 중심세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평택직할세관에서 우수한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직원들에게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발맞춰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영 세관장은 1975년생으로 고려대를 졸업하고 45회 행정고시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관세청 위험관리센터장, 심사정책과장, 인천세관 심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관세행정 전문가다.
6월16일~17일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서 하계국제학술대회 JIS 공동 개최, 디지털전환시대 글로벌 회계정보시스템 지식 공유 한국회계학회(회장·김기영)는 내달 16일~17일 강원도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에서 ‘회계가 시장을 바꾼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회계적 접근’을 주제로 2026년 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회계학회 주관으로 한국관리회계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회계정책학회,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주최한다. 김기영 회장은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상법 개정과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등 구조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회계는 제도의 실효성을 시장에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ROE(자기자본이익률), PBR(주가순자산비율) 등 밸류업 정책의 핵심 지표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회계 데이터로부터 시작된다”며 “투명한 공시와 엄정한 회계정보 없이는 어떤 정책도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이번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전문가, 정책당국이 함께 모여 회계를 통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는 국제 정보시스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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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4일 18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