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일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으로 100대 국정과제·로드맵 제시 이재명정부의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60일간의 활동기간을 예고한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사실상 대신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이재명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짜게 될 국정기획위원회는 총 7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장으로는 △기획분과장-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1분과장-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2분과장-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1분과장-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2분과장-홍창남 전 부산대 부총장, △정치행정분과장-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안보분과장-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등이 선임됐다. 분과장과 분과별 위원을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문재인정부 당시 운영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34명)와 비교시 위원 숫자는 21명이 늘었으며, 존속기한도 50일에서 60일로 연장되며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정
전문적 자산운용시스템·장기분산 투자 전략 갖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수익률 획기적 개선 "기재부·고용부·금융위와 협의 후 조속히 발의" 퇴직연금 제도를 현재 계약형 중심 퇴직연금 운용에서 전문가가 통합해 운용하는 ‘통합 기금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입율을 높여 퇴직소득이 현재 소득의 2배 이상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독립·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금 운용기구 설립’과 ‘공적퇴직연금기구’ 확대·개편 및 기능 강화 방안도 담겼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혁 입법’ 내용 및 방향을 밝혔다 . 현행 퇴직연금은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으로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퇴직연금의 약 82.6%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2.93%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8.17%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행 퇴직연금은 기업(DB형)과 근로자(DC형, IRP)가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연금사업자가 예금 등 안전자산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수거래 실거주 여부 현장점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증가에 따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 내역을 검증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수에 대해서는 실거주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별도 규제가 없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 및 시장교란 우려와 관련해 시장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천581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10만216호에 이른다. 이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천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있다는 얘기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천144호(39.1%), 인천 9천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천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었으며, 이중 수도권이 약 21%(5천685만2000㎡)를 차지한다. 이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여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기관장 등 신규 임명 제한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예를 들며, 알박기 인사를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 정책 기조와 현저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해 정책 집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임은 1회,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충돌로 공공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고 조직 내부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제 공공기관을 정권 말 인사의 피난처가 아닌,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의 주체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부동산 등에 부채 동원해 경기 살린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 대비 5.5%P 하락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실은 한국은행에서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 대비 5.5%P 하락했으며 이는 가계부채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처분가능소득으로 자금순환상 금융부채를 나눈 수치를 말한다. 가계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가계부채가 전년 대비 2.3%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이 5.5%로 더 많이 증가해 나온 결과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1년 194.4%까지 올랐다가 지속해서 하향하는 추세다. 그러나 OECD 국가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중 상당수는 북유럽 국가로 높은 세 부담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낮아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사회안전망 등이 탄탄해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중동 상황, 금융·실물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동 상황과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만전
브라질산 닭고기 21일부터 즉시 수입 재개 범부처 역량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2일 “물가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라며 “빠른 시일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취임 이후 물가상황을 첫 번째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지표상 안정된 흐름으로 보이나, 지난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돼 서민·중산층에 큰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관계부처는 회의에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석유류, 공공요금 등 품목별로 물가 현황, 수급 여건, 가격 상승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입이 중단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허용(지역화)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이 행정예고 중으로 오는 21일부터 즉시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수입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
올해 4월까지 총수입이 1년 전보다 17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18조5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7천억원 증가한 231조1천억원이다. 국세수입은 142조2천억원으로, 법인세·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6조6천억원 늘었다. 전년보다 법인세 13조원, 소득세 3조5천억원 더 걷힌 영향이 컸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 영향으로 6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도 15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원 늘었지만,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은 73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조9천억원 증가한 262조3천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8천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4조8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1천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5천억원 개선됐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4월말 기준 1천
1천42억원 환수 결정…288억원 제재부가금 부과 지난해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규모가 16만건 1천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이 총 16만2천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천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원이 환수 결정돼 금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주거급여 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원, 산업‧경제지원금 69억원, 청년
세계은행(WB)이 올해 전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4%p 하락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전망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 조정된 것은 무역 긴장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및 금융 변동성 확대가 원인이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5%p 하락한 1.2%로 전망했다. 미국은 관세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대내외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1월 대비 성장률 전망이 급락(0.9%p)했다. 무역 개방도가 높은 유로존 역시 무역장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1월 전망 대비 성장률 전망이 하락(0.3%p)했다. 일본은 자동차 공장 재가동 및 소비 회복세로 인해 작년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역시 무역 긴장의 영향으로 1월보다 성장률 전망이 0.5%p 낮아졌다. 신흥·개도국의 성장률도 1월 전망 대비 0.3%p 하락한 3.8%로 예상됐다. 중국은 무역장벽 등의 영향을 최근 확대재정정책으로 상쇄해 1월 전망치(4.5%)를 그대로 유지했다. 인도·남아시아권 역시 무역 긴장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하락(0.4%p)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8월 시행 무죄 확정시 형사소송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하면, 소속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또한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토록 했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제기됐으며, 개정안에서는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두도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형사
강민수 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최재봉 차장, 민주원 조사국장, 김지훈 감사관, 김재웅 기획조정관 등 등 본청 간부진 28명이 함께 했다. 강 국세청장은 현충원 참배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국민께 충직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1962년 전남 무안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1차관 외에도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1969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석비서관급으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1969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8일에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추가 인선이 발표됐다.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비서관에 오광수 전 대구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3%룰’ 확대방안도 추가되면서 개정안 강도는 더 세졌다. 시행시기도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과 달리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도록 앞당겼다.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재발의되는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겼다. 시행시기는 차이가 있다. 전자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 시행은 기업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된다. 민주당 당론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 개정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주주 충실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23일부터 2026년 6월22일까지 1년간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 11곳도 지정…17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 서울시는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11개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오는 23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다. 구체적으로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 청담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오는 17일부터 2026년8월30일까지 약 1년간 발효된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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