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획예산처 신임 차관에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조 차관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법학 석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비롯해 기획예산처 전신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통상조정과장을 두루 거치며 예산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거쳐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역임하며 예산 편성을 총괄지휘했다.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수석전문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의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앞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인해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국내외 주주들은 어디서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작년말 기준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210곳으로, 코스피 상장사 201곳과 코스닥 상장사 9곳이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동시 접속회선 확보, 서버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사전 신청한 주주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회사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도
월급 환산 223만6천30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0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대비 8.0% 인상한 1만1천150원, 사용자위원은 올해 대비 2.2% 인상한 1만55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으며,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1, 12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12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올해 대비 4.4% 인상한 1만770원, 사용자위원은 3.1% 인상한 1만640원을 제출했다. 이후 노·사가 최종안(근로자위원 1만730원, 사용자위원 1만700원)을 제시하고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되는 것이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천명으로 추정된다.
국회의원·시민단체,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정부 주도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이어 신규 임대차 규제 등 임대차법 개정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주도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추가세수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진성준·김남근·염태영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손솔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장)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최근 주택시장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는 상승하는 반면, 서울 비아파트와 지방의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하반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지난 2일 감사위원회회의를 열어 2026년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하반기에는 올해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비전과 감사운영방향을 큰 틀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6개월간 운영한 운영기조 수립 TF 활동내용과 최근의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해 감사계획을 일부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감사분야에는 지방세 체납관리 분야(가상자산)를 비롯해 선거관리 예산 편성·집행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지원분야, 민생 관련 부패 취약분야 불법·불공정행위 등 공직 감찰 등 30개 분야가 포함됐다. 이밖에 기관 정기감사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지식재산처, 산림청, 성평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감사원은 행정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토착비리, 소극행정 및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사전컨설팅 활동화 등으로
14~16일 국토부·금융위·재경부서 공급·금융·세제 토론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규제,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토론회를 열어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 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리딩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를 제6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6년 4월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회사별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지정한다. 이번 지정회사 수가 지난 5기(8개)에 비해 줄어든 것은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 숫자 자체보다 지정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엄격한 역량심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중기 특화 증권사들의 예측 가능성과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 확대를 위해 최근 지정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7개사는 향후 3년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국토부, 캠핑장 분양 투자 피해 경보 발령 고수익 보장 홍보하는 캠핑장 분양은 관광진흥법 위반 경기도 ◌◌군에서 한 사업자가 캠핑장(야영장) 개발행위허가 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1억원 상당의 회원권 판매 또는 개별 등기 분양을 광고 중이나, 현행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의 구역(사이트)별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지분 판매는 금지되기에, 캠핑장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불법이다. 경기도 ◌◌군에서 야영장 사업자가 야영장 인근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받은 땅을 매입해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 광고인 사례 또한,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지분 판매가 금지되고 불법적인 개발행위 부지를 매수한 경우 차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을 홍보하며 분양 및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일 발표한 아시아경제전망(보충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4월 대비 0.7%포인트 높였다.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2.0%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1분기 중 예상보다 강한 경제 성장세와 중동 갈등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의 완충 효과 등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글로벌 AI 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 확대가 2026~2027년간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ADB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및 공급망 차질로 경제 성장세가 영향을 받을 것이나,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해 하방 압력이 상쇄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 추세도 주식 상승장, IT 기업 실적 호조,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잠재적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장기적 에너지 공급 차질, 미국의 관세 재부과, 주식 조정장 돌입 등을 꼽았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 2.7%, 내년 2.2%로 4월 대비 각각 0.4%포인트, 0.2%
2028년부터 연결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오는 2028년(FY2027) 연결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해 2029년엔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28년과 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 2조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공시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 2029년 3천171개에 이를 전망이다. 공시는 2028년(FY2027)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하며,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3년간 제도의 안착과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그러나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손
내년 경제성장률 2.5%…0.4%포인트 상향 조정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3.0%… 0.1%포인트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6%로, 4월 전망 대비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5%로 0.4%포인트 높였다. 올해와 내년 성장전망 모두 발표대상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일본,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로존 주요국과 캐나다, 호주를 모두 앞지른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수정한 7월 세계경제수정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7월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한국을 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한국·대만·태국·말레이시아)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높은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에도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계절조정 연율 기준 7.5%를 기록, 당초 예상(4월, 1.8%)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20
국토부·LH, 7월부터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시행 올해 6월말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된 사건은 3만9천66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총 3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천4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20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이와함께 이의신청 제기 중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9천66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2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8천41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조용근 석성1만사랑회장(세무법인 석성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몽골 출신 자폐아동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운영하는 다일복지법인은 조용근 회장이 주말예배에서 설교하고 몽골 출신 자폐아동 ‘성심이’를 위한 격려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다일복지법인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4일 경기도 가평군 묵안리 다일공동체를 방문했다가 이 곳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성심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 조 회장은 이튿날인 5일 100만원 상당의 격려금을 전달하고 “성심이가 계속 마음이 쓰여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일도 목사는 “석성장학회와 석성1만사랑회를 직접 설립해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적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세우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삶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용근 석성1만사랑회장과 다일복지법인의 인연은 1998년으로 올라간다. 당시 국세청 간부이자 기독신우회장이던 조 회장이 최일도 목사를 전국 국세공무원 특별집회 강사로 초청한 만남이 계기가 됐다. 조 회장은 현재까지도 밥퍼 명예본부장과 데일리 다일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오랜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7일 서울 목동 SBS 방송센터에서 SBS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방문신 SBS 사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전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협력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승근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제도를 넘어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책 연구 역량과 SBS의 홍보·콘텐츠 역량이 결합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승근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와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제1회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심사위원장, 올해 제2회
□상 호 : 더나은세무법인찬스지점 □개업 소연: 2027년 7월10일 11:00~21:00 □장 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현대41타워 3501호 □연락처 : 02-2642-672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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