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마다 민관협의체 열어 정보 공유·협력 K-뷰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은 16일 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공동으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의 엄격 대응’ 방안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금액은 11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 경신 및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같은 열풍에 편승해 전세계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가 97억달러(약 11조원)에 달하며,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이 10%로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식에서는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서명식 △위조 화장품 근절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협약식 이후에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은 민·관 협의체를 반기마다 정기적으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 개최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 16일부터 22일까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연다. 나미비아 등 총 10개국 10명이 참석하는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X-Ray 판독훈련 시스템 등을 학습하고, 인천특송물류센터 등을 견학하며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특히, 최근 연수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인공지능(AI) 동시통역 시스템을 사용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발판 삼아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세계에 확산시키고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다짐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보다 원활하고 우호적인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관세청, 한·EU 승객예약자료 입수 협정 타결 아시아 국가 중 최초…내년 발효 예정 아시아 국가 최초로 우리나라가 EU와 승객예약자료 입수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EU발(發) 여행자에 대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 시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현지 시각 6월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EU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한-EU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승객예약자료(PNR, Passenger Name Record)는 여행자가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로, 국경 단계에서 우범 여행자를 미리 선별하고 검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다. 미국·EU·호주·일본 등 60개국이 승객예약자료를 활용해 마약·테러 등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국내에 취항하는 92개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다만 EU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 소속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어, 한국은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EU와 유사한 협정
관세청, 5월 수출입 현황 발표 반도체 성장에 힘입어 무역수지 흑자 16개월 연속 3개월 연속 300억달러 수출 기록을 경신한 반도체 실적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 성장세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6년 5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당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4% 증가한 878억달러를 기록했다. ○2026년 5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5월 1~5월 4월 5월 1~5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261 (△1.3) 274,831 (△1.0) 85,830 (47.9) 87,821 (53.4) 394,461 (43.5) 수 입 (전년동기대비) 50,345 (△5.2) 256,420 (△2.4) 62
5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김경환 주무관 불법 유통 중인 해상 면세유 약 35만리터를 적발한 부산세관 김경환 주무관이 5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2일 2026년 5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김경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경환 주무관은 ‘해상 면세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우범 선박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심야 시간대 선박의 특이한 움직임을 포착·추적한 결과, 화물탱크에 보관 중이던 불법 유통 목적의 해상 면세유 약 35만 리터를 적발했다. 앞서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올해 3월16일부터 4월말까지 해상 면세유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 우범 이사화물을 자체적으로 정보 분석하고 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통해 모의총포·실탄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6차례 연이어 적발한 인천세관 한재일 주무관이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반도체 공정용 반제품 수입업체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고가 희귀금속 스크랩(금속 폐기물)을 해외 업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입 가격을 할인받고 실제지급금액보다 과세가격
이종욱 관세청장, 美 관세국경보호청 지역총괄국장 접견 마약밀수 차단 위해 정보공유·공동대응 강화 합의 한국산을 가장해 미국에 우회수출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한·미 관세당국 간의 정보공유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미 관세당국이 정보공유에 이어 공동 대응을 합의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하성현(HA, Sung H.) 지역총괄국장을 만나 이같은 무역안보 협력과 수출입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가 한국 관세청장을 예방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번 만남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간 굳건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만남에서 “관세청은 무역안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국산가장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국산가장 우회수출 적발 성과를 미측에 공유한 데 이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양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관세청, 6월1~10일 수출입현황 발표 반도체, 전체 수출 비중 38.7%…전년대비 15.1%p 증가 식지 않는 반도체 수출실적에 힘입어 6월 수출실적도 역대급 기록을 순항 중이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6년 6월 1~10일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05.8% 증가한 111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 또한 38.7%로, 전년대비 15.1% 늘었다. ○2026년 6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6.1.-10.) 연간누계 (1.1.-6.10.) 전 월 (5.1.-10.) 당 월 (6.1.-10.) 연간누계 (1.1.-6.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5,401 290,231 17,995 28,635 423,096
관세청, 평택세관 이어 전국 7개 세관에 '원스톱 지원반' 발족 지역별 첨단전략산업 공장·단지 구축부터 제조·수출까지 밀착지원 24시간 통관지원 체계 구축…수출기업 1:1 컨설팅도 전개 반도체와 자동차·디스플레이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이 집중된 경기남부와 충청지역을 관할하는 평택세관에 ‘미래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이 본격 가동에 착수했다. 또한 서울·부산·인천·대구·전남광주·속초·제주세관 등 전국 7개 세관에도 ‘원스톱 지원반’이 설치돼, 평택세관 원스톱 지원팀과 네트워크로 연결돼, 전국 지역별 첨단전략산업을 균형있게 지원한다. 이번에 발족된 원스톱 지원팀은 전략산업 지원과 함께, 야간 또는 공휴일에 발생하는 긴급한 수출입통관이나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통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통관애로 해소 및 미국이 관세정책 변동이나 중동정세 불안 등 대외 충격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1 컨설팅도 전개한다. 관세청은 10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발전과 수출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평택세관에 ‘미래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이하 원스톱 지원팀)과 서울·부산·인천·대구·전남광주·속초·제주
이종욱 관세청장, 튀니지 관세청 대표단 면담 양국 관세당국 디지털 관세 협력 이정표 제시 K-관세행정의 또 다른 핵심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튀니지에 성공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관세청의 행정·기술적 협력이 강화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하메드 헤디 사페르(Mohamed Hédi Safer) 튀니지 관세청장을 포함한 현지 고위급 대표단 4명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교역 활성화를 위해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관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튀니지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튀니지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K-관세행정의 고도화된 기능 중 하나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독자적인 형태로 해외에 수출하는 핵심 사업으로,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전자통관국제협력재단(CUPIA) 컨소시엄을 통해 총 48억2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수출 모델을 다각화함으로써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튀니지 대표단은 “한
임용직급 일반임기제 관세주사…임용 후 2029년 2월까지 근무 예정 인천본부세관이 관세 수사 과정에서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할 변호사 1명을 모집한다. 인천세관은 9일 일반임기제 6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통해, 수사지원 역할을 담당할 변호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직위는 일반임기제 관세주사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자문, 송치 전 수사 사건 법리 검토, 압수수색 등 현장지원, 사건관련 쟁점에 대한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오는 2029년 2월18일까지며, 관세청 직제 법령이 개정돼 해당 직위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관세사·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세소송 또는 불복사건 직접 수행자는 우대 요건에 포함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6월25일, 면접시험은 7월2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7월15일로 예정돼 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반직·외무직도 대상…마약류 6종 검사 합격해야 임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예비 공직자는 임용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직사회 마약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종전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에서만 실시해 온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에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시 검사하는 항목과 동일한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후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7월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등 시행 발맞춰 인천공항·광주·광양·목포·여수세관 등 관할지 조정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 내 각 세관의 관할구역이 정비된다. 관세청은 9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2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영해 관세청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소재 위치를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정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 관할구역 중 ‘중구’를 ‘영종구’로, 광주세관 관할구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담양군·곡성군·장성군·영광군·무안군(무안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으로 지정된다. 광양세관은 ‘광양시·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금성면 한정)’으로, 목포세관은 ‘목포시·함평군·신안군·영암군·진도군·해남군·강진군·장흥군·완도군·무안군(광주세관 관할구역 제외)’으로, 여수세관은 ‘여수시·순천시·고흥군·보성
보세창고 특허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수리용 예비부분품·부속품 등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기간 최대 6개월 범위내 운영 자가용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는 반입 대상에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수리용 부분품 및 부속품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8일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가용보세창고 특허요건을 완화해, 자가화물 외에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하려는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장치도 반입대상으로 허용한다. 이번 개정 작업은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수용한 조치다. 이와 함께, 세관장이 보세창고 운영인 또는 종업원 등의 법령 위반에 따라 보세창고에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경우 정지 기간은 6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운영토록 규정했다.
관세청, 7월말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매점매석행위 금지 연장공고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수입 신고해야 가산세 면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반입 즉시 시중에 유통 중인 요소수 및 요소에 대한 강제조치가 2개월 연장 시행된다. 이번 강제연장 조치에 따라,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업체는 오는 7월말까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500만원 한도)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1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연장 공고를 통해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를 매점매석 행위 금지 품목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품목 공고(적용기간 연장) 품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3102.10-9000 2026.6.1. ~2026.7.31.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
관세청, 한·필리핀 FTA 협정 원산지간이확인물품 17개 신규 지정 한·UAE CEPA 359개 품목도 제출서류 1종만으로 신속 발급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미적용 기준 탄력 운영 화장품과 철강제품 등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앞으로 원산지증명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또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문구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적용 시 앞으로는 문구 날인 생략 기준일에 ‘선적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5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관련의견을 이달 24일까지 접수받아 심의 후 6월30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신규 지정 및 대상 협정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시 8종의 제출 서류 대신 1종의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해도 되는 등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 연말에 발효된 한·필리핀 협정의 활용제고와 수출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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