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갱신절차 도입 오는 6월부터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규모 수출업체의 세관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출 비용 또한 절감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6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누리집에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공개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는 수출입 기업 등의 지원을 통해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500만원 상향과 함께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도 기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도 예방한다. 두 제도 모두 오는 6월26일 시행 예정이다.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은 올해 1월부터 개선 시행 중으로,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관세청·최기상 의원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세미나 공동 개최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이 초국가범죄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오늘 논의가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환 제도는 경제라는 건물을 받치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라며, “관세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초국가범죄를 뿌리뽑고 경제의 기둥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법조계·업계의 다양한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첫 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정영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불법 외환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하면서, “미래에는 진화하는 금융 범죄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의 구체화
관세청, 첨단·유망산업 수출 전방위 지원할 '수출 PLUS+ 전략' 발표 첨단산업, 항공기 MRO, 북극항로 등 세관별 전담하는 수출지원단 발족 "수출 PLUS+전략·수출지원단, 규제혁신과 민관 협력지원체계 시작점"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가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해당 사항은 첨단산업계가 약 20여 년 동안 숙원해 온 사항이다. 또한 세금 부담을 낮추고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공장 생산제품 수입 시 기업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원료 사용 전’에서 제품 생산 후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원재료 선사용 후신고도 확대해,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공장에 대해선 야간·공휴일에도 기존한 반입한 원재료를 바로 사용하고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전담할 수출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발대식에서 “오늘 발표한 전략과 발대식은 국민주권정부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민관 협력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서 면세점 환불·세금환급 절차 개선 경영난 겪는 기업 체납시 담보물 압류·매각 대신 분납 허용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후 환불 할 경우 앞으로는 세금 납부 없이 세관이 세금 고지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등 면세품 환불 절차가 개선된다. 또한 납세보증보험 가입업체가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할 경우 담보물 매각 및 국고 수납 대신, 기업 상황을 고려해 체납 세금 분납 허용과 압류 매각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앞서와 같은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 적극행정 제안자와 제도를 설계하는 관세청 본청 업무 담당자가 동시에 출석했으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와 실제 제도 반영 가능성을 실무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심의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첫 번째 민생과제에 따라 앞으로는 면세점 환불 시 세관에서 세금 고지를 취소하는 등 국민 불편 및 여행자의 금전 부담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여행객이 세관에
인천세관, 2년간 44만개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적발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해외 수입 조명기구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최근 2년 동안 시가 116억원 상당 외국산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국민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조명기구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해 유통하는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해외에서 수입한 조명기기 반제품을 국내에서 간단한 공정만 거친 후 국내산(made in korea)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국내 유통했다. 해당 제품들은 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생산공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범칙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공공 조달 및 시중에
관세청·중국해관, 지재권 보호 위해 실무협의 국장급 격상 합의 한·중 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양 관세당국 간의 실무회의가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된다. 특히, 중국 국경에서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적발 결과가 한국에 제공돼, 중국산 위조물품에 대한 조기 식별 및 단속 실효성이 크게 제고된다. 관세청은 3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 일환으로, MOU의 세부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다. 양 관세당국은 MOU를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를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하고, 가까운 시일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중국은 또한 MOU 체결 이후 한국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해 중국 국경에서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이 제공한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보류 등 조치를 통해 위조물
타인명의 계정, 무기명 가상계좌, 편의점 선불카드 이용 관세청, 지난해 초국가 민생범죄 4조6천억 적발 관세청이 지난해 초국가 민생범죄 총 2천366건, 4조 6천113억원 규모와 불법 총기 26정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관세청 초국가범죄 척결 T/F 발족 후 범죄자금 추적팀, 총기·마약 단속팀, 안전위해물품 차단팀, 국제공조팀 등 전방위단속체계를 구축해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2개월) 초국가 민생범죄 적발실적이 총 421건, 8천98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15%, 금액 47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에 적발된 주요 범죄 수법들로는 범죄자금 세탁을 위한 외화 밀반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총기·마약 밀수, 안전인증·정식수입 허가 등을 받지 못한 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 등으로 확인됐으며,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범죄자금 불법유출입 ◆불법송급 -소액해외송금업자 C씨는 범죄자금(보이스피싱·도박) 등을 해외로 불법송금하기 위해 타인명의 계정, 무기명 가상계좌, 편의점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4천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작년 12월 서울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외화 밀반출 - D씨 일당은 국내 보이스피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관세청이 가장 낮은 ‘마등급’ 성적표를 받았다. 국세청은 ‘다등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2개(상위 10%)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담당자 보호’ 지표를 별도 분리하고 배점을 확대했으며, 민원전화 전수녹음, 통화 권장시간 설정 등은 신규 항목으로 도입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감축 실적과 자치민원 등록·정비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반영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6개 기관유형 별로 구분해 평가등급을 가등급(10%), 나등급(20%), 다등급(40%), 라등급(20%), 마등급(10%)으로 결정했다. 평가 결과, 기획재정부는 나등급으로 한등급 올라섰으며, 국세청은 다등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반면 관세청은 마등급으로 한단계 더 내려앉으며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관세청,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범죄수익까지 모두 환수…AI 활용, 국경단계서 위해물품 차단 이명구 관세청장 "초국가 민생범죄 원천 반드시 뿌리 뽑겠다" 관세청이 국경단계에서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안전위해물품·총기·마약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범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내·외 연결된 조직까지 추적해 엄단에 나선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자금의 불법 세탁행위는 범죄수익까지 모두 환수 조치하고, 효과적인 외환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민·관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총기·마약 불법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인 국정원·검찰·경찰 및 해외관세당국·수사기관·국제기구 등과 공조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단속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초국가 민생범죄 척결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
덤핑 단속 전담조직 신설…정기 덤핑심사제도 도입 관세청이 그간 기획단속 위주로 진행해 온 덤핑조사를 연중 정기조사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한 데 이어, 서울과 부산·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에 총 4개의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해 상시 감시·단속체제를 전면 가동한다. 관세청은 3일 올해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 중으로, 지난 2020년 5건에 불과했던 조사건수는 지난해 13건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공급자·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는 기존 기획단속 체제에서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해,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하게 된다. 특히 이슈 품목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을 지정해 기획단속을 시행했던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지정…태국·일본에서 좀비담배로 악명 관세청, 우범국발 여행자·화물 집중 감시체제 돌입 의료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불법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단속에 나선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도 식약처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돼 정식 수입 허가를 받거나 의사 처방전 없이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다. 반면 태국과 일본 등지에선 에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섞어 흡입함에 따라 좀비담배라는 이름으로 사회 문제시되고 있는 등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의 국내 확산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은 태국발 항공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을 적발했으며, 라오스발 특송화물에서도 아로마오일로 위장한 에토미데이트를 연이어 적발했다. 이처럼 에토미데이트의 밀반입 위험이 급증하자 관세청은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 중으로,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불법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 국경단계에서 선
서울세관, 6일 온라인 설명회…9~20일 신청서 접수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9곳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수출국의 원산지 검증 대응 컨설팅을 지원한다. 서울세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FTA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사후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가 민간 컨설턴트로 활동한다. 서울세관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9일부터 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등 약 49개사를 선정해 배정된 관세사가 컨설팅을 수행하고, 컨설팅 후에는 성과를 평가해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과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세관 누리집과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거나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보세화물관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23일 시행 긴급 수급조정 조치 대상 지정물품 중 관세청장이 공고 매점매석 우려시 보세구역 반입 물품도 반출 명령 최대 500만원이 부과되는 수입(반송)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물품에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수급조정 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추가된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공고된 물품 등을 반출명령 대상으로 추가해 보세구역내 장기간 비축행위가 차단된다. 관세청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예예고한데 이어, 1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2월23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개정안은 수입(반송)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물품을 확대해 물가안정 품목의 국내유통을 촉진하고, 보세구역내 장기비축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조정 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가운데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지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는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 후 30일 내 수입·반송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과세가격의 0.5~2%를 부과한다. 부과 기준은 반입일 또
관세청, 2일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무료 지원하는 원산지검증 대응사업…9~20일 FTA 포털 누리집서 신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무료로 수출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컨설팅 사업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응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실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등 원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특히, 올해 대미 수출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중소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
이명구 관세청장, 29일 성남세관 방문해 기다린 끝에 정시진 주무관에 포상금 전달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달 29일 성남세관을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해 현장 직원 격려에 나선 가운데, 포상 대상자가 업무로 자리를 비운 탓에 잠시 기다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관세청은 국민주권정부의 ‘포상 확대 및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기조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청장이 직접 현장의 숨은 일꾼을 찾아가 격려하는 ‘청찾사(청장이 찾은 사람)’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 관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성남세관을 예고 없이 깜짝 방문했으며, 포상 대상자인 정시진 주무관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사무실을 찾았으나, 정 주무관이 청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느라 자리를 비워 잠시 기다리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곧이어 현장에서 돌아온 정 주무관을 반긴 이 관세청장은 직접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으며, 동료 직원들은 환호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정시진 주무관은 성남세관에서 안전관리 및 방호업무를 성실히 수행 중으로, 행정지원 전반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공로가 이날 상장과 포상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후문. 성남세관 직원들은 “정 주무관은 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도 주변을 먼저 챙기는 공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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