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 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벌여 문제가 있는 납세자를 해당 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해 모범납세자로 표창한다. 올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국세청장 훈격 이상)는 총 462명으로, 이들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같은 우대 혜택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매년 4월과 10월 정기적으로 사후검증도 실시한다. 검증을 거쳐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 우대혜택 배제사유가 있으면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카드·상장패를 회수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펼친다. 이번 사후검증 대상은 2019년 이후 선정된 모범납세자로 알려지며, 이와 관련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약 2천700여명을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집중적으로 사후검증을 벌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선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부적격자를 최근 각 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후검증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조사 유예를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일선 현장과의 조용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18일 종소세 확정신고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파주세무서를 방문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당부했다. 또 영세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ARS 간편신고, 홈택스 내비게이션 등 비대면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도 강조했다. 김대지 청장은 지난 6일에는 수원세무서를 방문해 저소득 가구가 생계에 바빠 장려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빠짐없이 세심하게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김 청장은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노약자･장애인에게는 세무서에서 먼저 전화를 해 장려금 신청을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소득세 도움창구를 방문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히 응대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2월23일에는 신고기한이 연장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어려운 자금사정을 직접…
2월 기준 사업자 수 249만1천여명…작년 동기 대비 7.26% 늘어 통신판매업 증가율 가장 높아…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소·공부방順 호프전문점 11.9%·예식장 6.9% 급감…거리두기 직격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중 ‘통신판매업’의 증가율은 1년새 약 35% 급증했다. 반면 간이주점·여행사 등은 사업자 수가 6~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업종이 선전한 가운데, 홈트·홈술 등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생활 양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총 249만1천20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26% 증가했다. 국내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5대 생활업종은 한식전문점(40만명), 통신판매업(37만6천명), 부동산중개업(13만5천명), 미용실(10만5천명), 옷가게(8만5천명)다. 전체 업종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은 통신판매업 34.82%으로 집계됐다. 이어 펜션·게스트하우스 21.7%, 교습소·공부방 18.1%, 커피음료점 15.5%,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13.2% 순이었다. 반면 사업자가 급감한 업종은 간이주점 –14.8%, 호프전문점 –11.9%,
코로나19 극복 위한 목적세…소득·법인세액 1000분의 75 부과 예산정책처, 3년간 총 18조3천억원 세수 증가 추계 고소득을 올린 개인(과세표준 1억원 이상)과 법인(법인세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걷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사회연대특별세법, 사회연대특별회계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사회연대특별세3법을 대표발의했다. 부과대상은 과세표준 1억원 이상 개인과 법인세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법인이다. 세율은 소득세액·법인세액의 1000분의 75로 매긴다. 법이 시행되면 개인 57만명과 법인 103개(2019년 신고 기준)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예산정책처는 사회연대특별세 신설로 내년 1조원, 2025년 5조3천억원 등 2022~2025년 동안 총 18조3천억원(연 평균 4조6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납부대상자는 약 57만명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 규모별로 1인당 연간 추가 세액은 △과세표준 2억
기업 분류상 중견기업이 2015년 6월30일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으로 바뀌었다가 관계사와 매출합산으로 다시 중견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 7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사전질의에 “2015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A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사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A사의 주식을 60% 이상 보유하면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A사는 2012년 1월1일 관계기업제도 시행에 따라 A⋅B사의 매출을 합산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으며,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이 2015년 6월30일 개정되면서 A사는 2015~2016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됐다. 그런데 2017사업연도는 관계기업 합산매출이 평균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고, 이에 A사는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화석연료와 전기에너지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4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으로 4년 연장했다. 고 의원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50년 탄소중립 이전까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갖춘 자동차”라며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연장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세청, 7월 부가세 신고 및 각종 세금고지에도 적용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세무서 신고창구가 없지만 ‘홈택스 내비게이션’이 첫 도입됐다. 국세청의 신고안내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라면 내비게이션을 따라 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종소세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대상은 약 1천100만명이다.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860만명, 인적용역자 등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240만명 등이 포함됐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신고기간 동안에만 제공된다. 종소세 일반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일까지, 성실신고확인제출자는 다음달 말일까지다.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안내문·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로그인 후 초기화면 좌측 상단에서 바로 내비게이션을 찾을 수 있다. 내비게이션 메뉴에는 신고기간 중인 세목이 ‘총 n건’으로 표시되며, 아래 ‘펼치기’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4단계가 주르륵 펼쳐진다. 안내문 선택→신고서 작성→신고서 관리→납부하기로 이뤄진 전체 구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하나의 단계를 마칠 때마다 다음으로 수행해야 할 단계가 노랗게 활성화된다. 납세자가 개별 메뉴를 찾지 않아도 경로를 따라올 수 있도록 색깔로 안
근로자가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처리하면 된다. 이 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처리도 빠를 뿐만 아니라 절차도 경정청구보다 간편하다. 특히 지난해 중도에 회사를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근로자들이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를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의 적기”라며 “근로소득자는 내가 놓친 공제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맹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놓치는 대표적인 이유는 세법이 복잡하거나 해외출장⋅병원입원 등으로 인한 서류제출 기한 마감, 중도 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 미신청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장애인 사실, 종교 기부금, 특정 정당 기부, 외국인과의 혼인 등 회사에 알리기 싫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누락시킨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 연맹은 “특히 연도 중에 퇴사를 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최근 신원 불명의 남성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한 사례가 발생해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종로세무서(서장·김광칠)에 따르면, 국세공무원을 사칭한 남성은 종로세무서 관내 사업장에 방문해 사업자에게 소상공인 지원 대출 관련, 매출액 규모·체납액 유무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칭 사례는 부가가치세과 부가2팀으로 전화 제보한 납세자에 의해 알려졌다. 이에 종로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출장증·공무원증 없이는 사업장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 지원 대출과 관련해 매출 규모·체납액 유무 등을 문의하지 않으니 유의하라”고 즉각 안내했다. 국세청이나 국세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고 관련 메일을 위장한 악성 이메일부터 지원금·환급금 안내를 빌미로 한 스미싱·보이스피싱까지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도 일선 세무서 직원이라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세금을 환급해 준다고 속인 후 납세자의 통장 예금을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심지어 오래 전이지만 ‘세무서 직원인데 업무차 방문했다. 계장님과 함께 점심이나 먹겠다’며 관내 사업자들의 쌈짓돈까지 뜯어낸 악질 사기꾼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대
수상상금 등 해외소득, 이중과세 방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에 납부한 세금 공제…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인정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해외·국내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 영화제 등의 수상 상금도 예외는 아니다. 이때 ‘혹시나 세금을 두 번 내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덕분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내고 왔다면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의 차액만 낼 수 있도록 공제하는 제도다. 해외에서 낸 세금이 국내 세액보다 크다면 추가 부담은 없다. 최근 오스카 배우상을 수상한 윤여정씨의 사례를 보자. 미국의 한 마케팅 업체가 오스카 스타들에게 주겠다고 한 ‘스웨그 백’을 윤씨가 받을지에 대한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스웨그 백에는 의류·건강식품·숙박권 등 2억원 상당의 선물이 들어있는데, ‘세금’이 문제가 됐다. 스웨그 백을 받을 경우 약 1억원의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한다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윤 배우가 스웨그 백을 받아 미국에 소득세를 낼 경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자본이득세 인상 등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로 미국·글로벌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 안건을 보고했다. 바이든 정부는 재정·세제 분야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복지 정책과 함께 부자 증세를 추진할 예정이며, 재원조달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상(21→28%), 글로벌 무형 자산소득 최저한세 인상(10.5→2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 자본이득세 인상(20→39.6%)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같은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전세계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낸다고 봤다. 대규모 재정정책이 미국 민간소비 중심의 경기회복을 이끌어 글로벌 경제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인상 등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미국 및 글로벌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유동성 증가로 인한 전세계적인 자산가치 상승, 공급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본격화, 금리 상승 우려 등을 불확실
세부담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하위 50% 세수 비중 4.4% 그쳐 하위 10% 납부액 연간 4만원 안돼…공제액 상향 논의는 필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절반은 연간 24만원을 납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2019년 자동차세 평균인 23만1천92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 제출받은 '2020년 고지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토대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절반은 1인당 23만9천643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하위 50%의 세수비중은 4.4%에 불과하고, 하위 10%가 납부하는 종부세는 연간 4만원도 안 돼 '종부세 폭탄론'은 실제 현실과 다른 과도한 공포 조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위 10%인 6만6천197명의 종부세는 1인당 3만7천871원에 불과했다. 고용진 의원은 대다수 1주택자는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 부담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상위 1%의 종부세는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종부세법이 개정돼 실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위 1%의 세부담 비중은 50%를 상회하고 하위 80%는 그만큼 줄
납세자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과세당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증명할 책임은 납세자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서울 구로세무서는 2003년 A씨에게 2000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주민세 1억여원(가산금 포함)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이듬해인 2004년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권 징수권을 환수해 직접 A씨에게 처분서를 보냈다. A씨는 2001년 해외로 출국했다가 2015년 입국했고, 서울시가 체납처분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자 체납액 중 일부인 5천6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서울시가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고지 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하지 않아 과세가 무효라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고지서는 원고가 해외에 체류한 때에 송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 고지에 대해 공시 송달 관련 자료
국세동우회,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김대지 청장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로 국세행정 역할 더 확대"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국세청도 적극 지원 부탁" 김완일 서울회장 "홈택스서 조회되는 사례가액, 시가로 인정 않도록 개선" 김상현 세무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세무사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건의 김대지 국세청장은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세수 조달, 성실·공정납세 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세행정의 역할이 한차원 더 확대됐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사)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14일 영등포구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세동우회 정기총회에 이어 진행된 세정간담회는 세무사회 인사들이 국세행정 발전 방안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국세청이 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세청이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기치 아래 납세서비스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국
전현직 국세공무원과 세무사들의 친목·봉사단체인 (사)국세동우회가 그간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각계 인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14일 영등포구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 및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 및 간담회에는 전형수 회장과 김남문 자원봉사단장, 배용우 연금수급권자협의회장, 이병국·한헌춘·김형중·김상현·김상철·석호영·이상위·김해진·황선의 이사, 최영묵 대전지방회장, 김성후 광주지방회장, 이현우 전 대구지방회장, 김태한 대구지방회장, 최영춘 감사, 서주린 편집인, 박필근·정양호·임승룡 동호회장, 최진호 부회장, 최용길 사무총장 등 국세동우회원들과 국세청 초청 인사로 김대지 청장, 문희철 차장, 임광현 서울청장, 김창기 중부청장, 임성빈 부산청장, 김진현 기획조정관, 양철호 운영지원과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김완일 서울회장·이금주 인천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표창·감사패 수상자 등 내외빈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달 21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전 회장과 최영춘·박호순 감사의 연임안 및 명예회원제 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5월 18일 17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