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체납징수기관 '4천500여개→국세청' 일원화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총 체납액 16조2천억원 달해 임광현 국세청장 "국가 재정관리 효율화, 국세청이 나서야" 체납자 실태확인원 예산 국회 통과…통합징수법 남아 있어 [인터뷰]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연간 280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국세청 중심으로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세외수입은 총 95개 종류로, 현재 약 300여개에 달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4천500여개 기관이 과태료·과징금·개발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개별 관리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산형 체계는 기관 간 정보 공유 제한과 징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체납액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외수입은 2020년 193조2천억원에서 2024년 257조8천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정부 총수입 대비 43%를 점유하고 있으나, 미수납액은 같은 기간 19조1천억원에서 25조1천억원으로 늘었으며 2024년 기준 총체납액은 16조2천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지난 연말 국세청 업무보고 시 국세외수입(체납)도 국세청이 통합 징수 관리하는 방안
빈용기 수수료 인상, 유통 권역화, 제조사와 상생관계 구축 등 종합주류도매업계 현안 해결 위해 '컨트롤타워 중앙회' 자임 200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21년간(7연임)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를 이끌었으며, 제8대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을 역임한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산증인. 이석홍 회장이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제10대 회장으로 돌아왔다. 취임하자마자 첫 집행부를 구성하고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중앙회장이 돼 오로지 종합주류도매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지난 인천협회장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대의원들은 이런 그의 열정과 진심을 믿고 중앙회 제10대 회장으로 선택했다. 이로써 이석홍 회장은 지방협회장이 아닌 최초의 중앙회장에 올라, 오직 중앙회 회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컨트롤타워 중앙회'를 꿈꾸고 있다. 회원사의 권익을 증대하는 회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협회와 업계 발전을 위해 공조하는 과정에서, 제조회사와 상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회가 완벽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임기 동안 주류도매업을 후대에 물려줄 사업으로 번창하도록 제도개선, 변화 추진, 새로운 수익 창출에 나설 계획이
개업 이후 지난 8년 동안 추징 사례 '0건' 기록 "정확한 양도세 계산 위해선 수많은 '경우의 수' 분석 필요" 재산세국·조사국·세원관리국·세무서장 등 요직 거쳐 38년 공직 경력, 국세공무원의 '양도세 스승'으로 불려 납세자·전문가의 지침서 '양도세 정석 편람' 개정23판 펴내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증여를 앞둔 납세자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단어는 단연 세금이다. 특히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양도소득세 규정은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해졌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큰 이벤트가 있다. 잘못된 신고 한 번에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거나, 정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쳐 생돈을 날리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하다. 이런 세제 및 세정의 혼란 속에서도 ‘38년 국세청 경력으로, 최근 8년간 500여 건의 신고 중 추징 사례 0건’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가진 전문가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걸어 다니는 양도소득세 사전’, ‘양도세 귀신’으로 불리는 한연호 세무사(세무법인 하나 역삼지점)다. 양도세 납세자의 최적 파트너로 손꼽히는 그를 지난 30일 세무법인
박진하 세무법인 리원 회장, '연예인 1인 기획사' 세무상 유의점 인터뷰 "국세청 세무조사에선 연예인 '소득의 귀속'이 누구냐 철저히 검증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고, 원 소속사와 구분된 업무 수행해야" 최근 국세청의 유명 연예인 세무조사로 논란이 일면서 성실납세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세청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리 지갑 직장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의 유명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무거운 세금을 추징받은 이들 대부분은 ‘1인 기획사’, ‘가족법인’에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소속사가 연예인 수입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예인 자신이 직접 가족을 중심으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절세’를 꾀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세무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국세청은 연예인 세무조사 때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는지 전문가로부터 들어봤다. 세무법인 리원 박진하 회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4국을 모두 거쳐 ‘조사국 그랜드슬램’을 이룬 대표적 조사통이었다.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때 유명
[인터뷰]이음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홍다혜 대표 둘 다 세무사·공인노무사 전문자격 보유 세무·노무 경계 허물어 입체적 경영 해답 제시 “밀접하게 얽혀 있는 세무와 노무 문제를 ‘더블 자격사’의 다각화된 시각에서 분석해 최적화된 해법을 제공하겠습니다.” 3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이음세무노무컨설팅에서 만난 이은경·홍다혜 세무사 겸 노무사의 말에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이들은 업계에서 보기 드문 세무사와 노무사 자격을 동시 보유한 ‘더블 자격사’다. 사업자들에게 세무사와 노무사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다. ‘돈(세금)’을 관리하는 세무사와 ‘사람(노동)’을 관리하는 노무사는 세금 절감과 법적 분쟁 예방 측면에서 핵심 축을 담당한다. 이들은 “사업이 확장될수록 ‘경영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복잡한 세법 체계와 근로자 권리 강화 추세 속에 세무와 노무의 효율적인 연계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키(key)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두 영역이 연계되지 않으면, 법적 문제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업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음세무노무컨설팅은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고 들었다. 두 전문가는 별개의 영역이라 취급됐던 세무와 노무를 연계한
조세 분야 특화된 로펌에서 1월말부터 고문으로 활동 강민수 전 국세청장이 공직 퇴임 후 법무법인 홉스앤킴(Hobs&Kim)에서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강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23일 제26대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일단의 휴식기를 가진 후 1월말부터 법무법인 홉스앤킴에서 고문역(役)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갈 계획이다. 홉스앤킴(대표변호사, 김영진·임호빈)은 조세 및 행정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해당 분야에서 1천여건 이상 조세 및 행정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들이 '조세·행정' 로펌을 표방하며 설립했다. 주된 업무로는 △조세소송 △조세 형사 및 과태료 △세무조사 △조세 및 행정심판 △M&A Tax Service △기업행정사건 등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강 전 국세청장의 이번 합류로 법무법인 홉스앤킴이 앞세우고 있는 조세분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민수 전 국세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공직 재직시 ‘만인(萬人)의 연인(戀人)’으로 불릴 만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의 리더십을 선보였다. 고공단에 올라선 이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
[인터뷰]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주임교수 세무조사론·가업승계사례·이전가격사례 등 실무 교과목 대폭 편성 조세전략·국제조세·조세불복·조세소송 '4개 특화 트랙' 커리큘럼 구성 23일까지 석사·박사과정 각각 10명 모집 중…장학금 형식 입학선물 '조세범죄연구소' 활용해 매학기 2회 이상 외부전문가그룹과 세미나도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공식 출범한다. 세무전문대학원 설립은 국내에서 두 번째다. 2003년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박사과정이 개설된 지 20여년만의 전환이다. 그간 일반대학원 체제에서는 전문 교과목 개설과 정원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전문대학원 승격으로 보다 유연하고 심화된 교육 커리큘럼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주임교수는 핵심 비전으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전문가 양성 ▲다원화된 조세의 정책적 기능에 대한 정책연구자 배양 ▲조세법 이해를 바탕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에 주력하는 조세전략가 양성 ▲경제·사회 대전환에 따른 세제 개혁방안 연구를 꼽았다.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경제·사회 대전환기에 필요한 조세전략가,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 전
심사행정 사각지대 축소로 납세 성실도 올리고 조세채권 일실도 최소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이드라인…성실신고문화 선순환 정착 목표 체납관리단 출범,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강화…생계형 체납자, 수입통관 적극 허용 가상자산 악용한 불법 환치기 대응 위해 2027년 서울세관 가상자산분석과 신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입기업의 납세신고 적정성을 세관뿐만 아니라 관세사로부터 확인받는 등 가칭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내국세를 다루는 국세청이 10여년 전부터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사가 증빙서를 검토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관세청이 검토 중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시 현재 사후심사 비율이 전체 수입기업 대비 0.2%에 그침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 사각지대는 크게 축소되고 행정효율은 크게 증대되는 것은 물론, 수입기업의 사후심사 리스크 또한 경감될 전망이다. 납세성실도를 높이는 맥락에서 관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가이드 제정’과 ‘과세가격 신고자료(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또한 성실신고 문화 정착이라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올해 10월말 안산세무서장을 끝으로 32년의 세무공직자 생활을 명예롭게 퇴직한 정경철 전 안산세무서장이 세무법인 장원 대표세무사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연다. 정 세무사가 인생 2막을 출발하는 곳은 안양시에 소재한 세무법인 장원으로, 오는 21일 개업 소연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초임지와 퇴임지가 ‘안산세무서’였던 각별한 인연을 뒤로 하고, 납세자권익지킴이로 새롭게 일어서는 정 세무사는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 및 관내 세무서에서 공직생활 거의 전부를 보낸 토박이다. 정 세무사의 가장 큰 강점은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막론하고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세무조사 분야로,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문한 후 32년의 공직생활 가운데 법인세 분야 근무 경력 4년여를 제외하곤 무려 20여년을 세무조사 한 분야에만 천착했다. 법인 세무조사 전담 부서인 중부청 조사1국에서 15년을 재직하는 등 국내외 굵직한 대기업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중부청 조사3국 1과장으로 재직하면서는 특별·기획 조사업무를 지휘했다. 특히, 정기조사에 비해 업무 난이도가 높은 특별조사를 전담하는 조사3국 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엔 그 자신이 조사팀장·반장으로 활약하면서 쌓았던 다양한 조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인천 송도 '갤러리 율'에서 두번째 개인전 고객 향한 진심 담은 세무캘린더가 전시회로…'청아 굿즈'로 인기 "초심 잃지 않고 고객과 구성원에게 정성 다하는 모습 보일 터" 유튜브 채널 '최희유의 세금살롱'을 운영하며 '그림 그리는 세무사'로 알려진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가 두 번째 개인전을 열어 화제다. 최희유 세무사는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인천 송도 '갤러리 율'에서 개인전을 열고 올해 그린 신작 13점을 포함한 총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두번째 개인전 'Hee story, and You story'는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품어온 꿈과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최 세무사는 세무사가 되기 전, 10년 넘게 그림을 그린 미술학도였다. 예고를 거쳐 이화여대 미대에서 섬유 예술을 전공하며 작가의 꿈을 키웠으나, 대학 시절 경제적인 이유로 붓을 놓았다. 그녀는 "현실적인 이유로 세무사를 택했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의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는 생각에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좌절감도 들었다"고 당시의 복잡 미묘했던 심경을 토로했다. 그렇게 일에만 매몰돼 가던 중,
오는 21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해성2빌딩에 개업 개업소연은 서울 강남 영동대로 702, 802호에서 전종희(세대16기) 전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1팀장도 합류 "항상 웃는 얼굴에 친형같은 포스가 느껴지는 분이다. 어떤 일이라도 막힘 없이 술술 풀어주는 선배였다." 한경선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해 후배들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가 이달 하순 조세전문가로 새출발한다. 지난 9월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7년 공직 생활을 끝낸 후 두달 만에 곧바로 납세자 권리구제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오는 21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해성2빌딩 12층에 ‘세무법인 사계절’을 개업, 회장 겸 대표세무사로 활동을 예고했다. "철저하게 직원들을 신뢰하는 편이었다. 업무 외에 되도록 사소한 것이라도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셨다." 한 관리자의 귀띔처럼 한 전 대구청장은 직원들에게 한없이 따뜻한 리더였다. 대구청장 재직 당시 "어떻게 부담을 주지 않고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의미있는 글귀와 예쁜 사진을 함께 담아 핸드폰 메시지로 전송해 주곤 했단다. 직원들에게 보낸 예쁜 사진은 그가 아침마다 '러닝(달리기)'하며 핸드폰으로 직접 찍은 것들이다. 글귀와
60년 묵은 세무조사 관행 깨고, AI로 미래 준비하는 국세청의 변신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30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7월23일 민생을 살피는 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 #60년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 과감히 버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이제 옛날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9월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가 “그간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터뷰,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며, “이제 세무조사는 서면이나 전화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짧게만 방문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내내 조마조마했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행정 모든 프로세스 AI 대전환
祖父 故 김기주-父 김남현-김내철 세무사(세무법인 율곡 사당·속초지점) "세무사, 단순히 숫자만 다루는 사람 아냐…개인·기업의 든든한 파트너" 세대에 걸쳐 쌓아온 신뢰·노하우, 가장 큰 자산…미래지향적 서비스 강화 “세무사는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과 기업의 삶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분쟁에서 권익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와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3대(代)째 세무사의 길을 걷고 있는 김내철 세무사는 세무사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 세무사 예찬론을 폈다. 김내철 세무사의 조부는 고(故) 김기주 옹이다. 김기주 옹은 국세청 공식 개청(1966년) 이전인 재무부 사세국 시절인 1950년부터 1974년까지 25년간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 세정발전에 기여했으며, 1974년 속초에서 김기주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해 2014년까지 41년간 세무사로 활약했다. 손자인 김내철 세무사는 김기주 옹이 2015년 작고하기 1년 전인 2014년 사무실을 물려받아 세무법인 율곡으로 법인전환했다. 부친인 김남현 세무사와 그가 세무사의
세무법인 센트릭 21일 공식출범…국내 최고 세무법인 도약 선언 안만식 회장 "세무업무를 세무사에게 돌려주는 일 결실 맺겠다" 국제조세·인수·합병·기업승계 최고품질 전문서비스 제공 각오 밝혀 이현세무법인과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합병한 세무법인 센트릭이 ‘조세와 경제의 중심’을 표방하며 21일 공식 출범했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이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국내 최고 세무법인으로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은 △오프닝 영상(슬로건 및 CI 공개) △개회선언 △회장 인사말 △센트릭 합병경과발표 △출범선언 및 서명식 △비전 발표 △구성원 소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22대 국세청장이자 센트릭 CEO·회장인 한승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센트릭은 ‘조세와 경제의 중심’이자 조세분야 전문가들의 상생 네트워크 중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며 CEO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센트릭이 조세시장의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는 계기로 삼고, 훌륭한 (국세청) 후배들이 이끌어 갈 조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한승희 회장은 “센트릭이 동질성을 가진 실질적인 원펌으로서 최대 규모의 조직”이라
[인터뷰]취임 100일 앞둔 반기홍 한국청년세무사회장 금년 내에 비영리 사단법인화…지정기부금단체도 추진 첫번째 목표는 '청년에게 도움되는' 한청세…멘토링 활성화 컨설팅·아웃소싱 고부가가치 노하우 공유…협업 시너지 창출 "임기가 끝났을 때 한국청년세무사회(한청세)를 법정단체로 만든 회장, 교육 및 소통·교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떠난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지난 4월 한국청년세무사회 5대 회장에 취임한 반기홍 세무사(반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밝힌 각오와 약속이다. 경쟁에 지치고, 화합의 장이 없는 '모래알' 청년세무사들을 아우르는 '구심점'이 되겠다는 강한 신념이 바탕에 깔려 있다. 반 회장은 "청년 세무사들은 개업 초반에 사무실 세팅, 영업방식 등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고 외롭다. 그래서 초기 개업한 청년세무사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국청년세무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반 회장의 지난 90여일은 '강한 한국청년세무사회'로의 대변혁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는 올해 비영리 사단법인화를 완료해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오는 20일 취임 100일을 맞는 반기홍 회장을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나 앞으로의 비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5월 14일 18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