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6일 “(석유류)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불법행위에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전시 유성구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관리원 관계자와 함께 휘발유·경유 품질검사와 정량판매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석유류 가격·수급상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무분별하게 가격을 올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 중동상황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함께 이겨낼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중동상황 관련 국제 에너지시장과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동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과도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추진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이상 1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회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PBR이 장기간 1 밑으로 유지되는 등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시장과 주주에게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일가 등 일부 대주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도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주권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태를 방지하고, PBR이 낮은 상장회사들의 밸류업 요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아 국민 주권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온, 정부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이 수석은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부산 출신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추도하고 해양 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권익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정일연 변호사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은 송상교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는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와 전
1. 편집국장 오상민 임. 취재부 선임기자(국장급) 명. 편집국 취재부 근무 2. 편집국 편집부 차장 안해선 임. 부장대우 명. 편집국 편집부 근무 -2026년 3월 1일자-
박민규 의원,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서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 등 참여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태호·임오경·이기헌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 엔터테인먼트업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중문화계에서는 연예인의 1인 기획사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를 단순한 탈세 문제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과세 분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사건 가운데 불복 절차를 통해 추징액이 줄거나 과세 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는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고, 세법 해석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조세 전문 변호사인 이전오 성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상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의무가 적용된다.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다른 법령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토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한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해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면 이사 개인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의 이사
적발건수 전년 대비 1.6배 증가…적발금액 668억원 방치 보조금 잔액 전수조사로 작년 1조700억 환수 지난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 규모다. 금액기준으로도 2018년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올해 부정수급 단속 강화…합동현장점검 700건, 특별현장점검 100건 이상 기획처는 지난해 2024년 7~12월 집행된 보조사업 중 99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역대 최다 건수다. 적발금액도 667억7천만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 의심되는 1만780건을 추출해 조사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에서 2023년 493건, 2024년 630건, 지난해 992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2023년 700억원에 육박했던 적발금액은 2024년 493억2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지난 10년간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198만가구 증가했지만, 29%를 다주택자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2015년~2024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주택보유 가구는 총 198만5천413가구 증가했다. 2015년 1천69만8천686가구에서 2024년 1천268만4천99가구로 198만5천413가구 증가한 것으로, 이중 29.2%인 57만9천292가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 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가구 수는 2015년 272만4천894가구에서 2017년 301만563가구, 2020년 319만750가구, 2023년 323만8천80가구, 2024년 330만4천186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다주택 보유 가구 증감 추이는 2016년 16만8천384가구, 2018년 7만753가구, 2019년 8만6천524가구, 2020년 2만2천910가구, 2021년 –4만5천270가구, 2022년 8천391가구, 2023년 8만4천209가구, 2024년 6만6천106가구였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
"토지보상금 산정 표준지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재산정해야" 의견 표명 행정기관이 개발부담금을 물릴 때는 비싼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상금을 줄 때는 낮은 공시지가의 토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과 관련, 부담금과 보상금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적용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 보상금 기준이 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인 A씨는 2010년경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2개동을 신축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원을 산정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문제는 이후 A씨 소유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면서 불거졌다.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는 2018년 5월 또다른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적용하면서,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가 낮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아 토지보상금이 턱없이 낮게 산정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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