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6일까지…관세청, 국경단계서 우범여행자·화물 집중단속 지방공항·외국무역선·해외직구 집중적으로 단속 전개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수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전개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서는 장비·개장·파괴검사 등 단계별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16일부터 오는 6.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이 펼쳐지며, 특히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 검찰과 관세청 등이 주 활동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X-ray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공항을 통한 마약류 우회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지표(우범국가‧개인‧화
관세청, 2025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 中 해상수출비용 3개월 연속 상승 日 전월대비 14.3% 급등한 77만9천원 컨테이너 해상 수출 운송비용이 원거리는 하락한 반면, 중국과 일본 등 근거리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 또한 미국 동부를 제외하곤 원거리는 하락하고 근거리는 상승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가 전월대비 13.1% 하락한 535만6천원, 미국 동부 617만3천원(6.4%), 유럽연합 439만3천원(2.7%), 베트남 175만원(0.9%)을 기록했다. 2025년 3월 해상 수출 운송비용 현황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5,356천원 -13.1% 7.7% 미국 동부 6,173천원 -6.4% 19.4%
3월 수출 실적 582억달러…무역수지 49억달러 흑자 3월 수출실적이 전년동월대비 3% 이상 증가하면서 올해 2개월 연속 수출시장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3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3월 수출은 반도체와 승용차 등의 호조세를 발판 삼아 전년동월대비 3% 오른 582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3월 수출입 현황(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3월 1~3월 2월 3월 1~3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6,518 (3.0) 163,305 (8.0) 52,449 (0.7) 58,215 (3.0) 159,837 (△2.1) 수 입 (전년동기대비) 52,113 (△12.6) 154,809 (△11.1) 48,289 (0.1)
14일부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집중 점검 우범업체 선정 후 관세조사 착수 예고…적발시 미납세액 추징·관세포탈 고발 손성수 심사국장 "국내산업 보호 위한 핵심적인 조치…효과적 대응체계 마련"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외환거래 내역과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뒤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 추징은 물론, 관세포탈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관세청이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H형강·합판’ 등 25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해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7월22일까지 총 100일로, 본청 공정무역심사팀을 주축으로 서울·부산·인천세관 총 4개 심사팀 38명이 참여하는 반덩핑 기획심사 전단반이 편성돼 집중 점검에 나선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대미(對美)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
관세청, 전산장비 교체사업 성공적 마무리…지난달 15일 정식 개통 수입신고서 처리 속도 종전대비 2.5배, 수출신고서 처리 1.8배 빨라져 고광효 관세청장 "무역·물류산업 핵심 인프라 더욱 공고해져"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UNI-PASS)이 2년여의 장비교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등 한층 빨라지고 고도화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15일 2년여에 걸친 전산장비 전면 교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등 신규 유니패스를 성공적으로 개통한데 이어, 이달 15일이면 신규 유니패스 신규 개통 한 달째를 맞는다고 밝혔다. 유니패스는 수출입 통관, 물류, 여행자 통관, 세금 징수, 위해물품 차단 등 관세청의 모든 대국민 업무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무역·물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기재부·국토부·산업부 등 135개 기관 및 수출입기업, 선사, 항공사 등 26만개 업체 등과 연계되어 수출입 통관, 물류 등 모든 관세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재작년 5월부터 올해까지 2년간에 걸쳐 총 1천6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 2015년부터 10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된 전산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고도화하는 등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급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트럼프 2기, 국가별 무역구조 근본적으로 바꿀 듯…정책 불확실성 낮춰야"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이종우)이 지난 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열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 속에서 전략적 대응 모색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관세무역연구’ 창간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산업·학계·정책 전문가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종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창간한 관세무역연구의 성장을 발판으로 공익적 연구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통상 환경 속에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기조연설과 2개 세션, 종합토론이 진행돼, 기조연설에 나선 UNIST 조원경 교수는 “트럼프 2.0 시대는 공급망 재편과 미국 제조업 부활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세션에서는 무역안보관리원 채수홍 정책협력실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안보 현황과 시사점’을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관세행정 대응전략 발표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대미(對美) 수출기업이 복잡한 관세구조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이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해 정보제공과 컨설팅 강화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미국의 고관세율 정책에 맞서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행정 애로를 즉시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제도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세행정을 강화해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사항도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출기업에 긴요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제공하고, 특히 수출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상담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도 운영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국으로 오인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으로 선적 전 수출검사를 강화해
10일 기준 수출실적, 전년대비 13.7% 증가…무역수지 11억달러 적자 4월들어 10일 현재 수출실적이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4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8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했으며, 수입은 197억달러로 6.5% 늘었다. 같은기간 무역수지는 11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5년 4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전 월 (3.1.-10.)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6,352 179,656 13,835 18,584 178,421 (20.9) (9.1) (2.6)
관세청, 고시개정안 30일까지 행정예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관 등록 시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된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대행기관 최종 지정시 5년간 대행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또한 화물운송주선업자 행정제재시 50%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을 햐향 조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관세청장 이상 표창에서 ‘세관장 이상 표창’으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화물운송주선자의 등록·변경·경신업무 위탁절차를 마련하고, 등록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시 한국관세물류협회(이사장·윤이근)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업무 대행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해, 적재화물목록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행정제재 대상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감경요건인 ‘관세청장 표창 이상’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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