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세무서장 지형도가 7급·9급 공채 출신들의 약진 속에 새롭게 개편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28개 세무서 중 12개 세무서장이 교체된 이번 인사에서는 공채 출신 발탁과 세대교체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7급 공채 출신의 약진과 9급 공채 발탁이다. 7급 공채 출신 세무서장은 올초보다 1명 늘어난 11명을 기록했으며, 행시출신은 2명을 유지했다. 특히 박재원 영등포세무서장이 서울청에 입성하며 이른바 ‘바늘구멍’으로 불리는 9급 공채 출신 세무서장은 2명으로 늘어났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국립세무대학 출신은 올초 15명에서 13명으로 감소하며 2024년 하반기(12명)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기수별로는 7기·11기(각 3명), 8기·10기·13기(각 2명), 12기(1명)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세대교체와 세력 재편이 동시에 진행됐다. 1960년대생 세무서장은 반년만에 4명 줄어든 12명(1968년 1명, 1969년 11명)으로 집계됐다. 올초 7명에 달했던 1968년생은 1명으로 급감한 반면, 1969년생은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며 주류로 자리잡았다. 또한 1970년대생은 올초보다 늘어난 15명으로 나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 중 절반이 넘는 17곳의 수장이 교체되며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 지난 13일 박찬욱 분당세무서장이 합류하면서 중부청의 새로운 인사 퍼즐이 모두 맞춰졌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 교체와 여성세무서장 약진, 출신지역 다변화로 요약된다. 연령대 별로는1970년대생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확실한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1970년생 3명, 1971년생 4명, 1972년생 3명, 1973년생 1명, 1974년생 2명, 1976년생 2명, 1978년생 1명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생은 8명(1968년 1명, 1969년 7명)으로 올초보다 2명 축소됐으며, 1980년대생도 올초 4명에서 2명(1983년 1명, 1987년 1명)으로 감소했다. 임용 구분별로는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총 18명으로 여전한 강세를 보였다. 올초 보다 1명 줄었지만 여전히 세무서장 3명 중 2명은 세무대 출신인 셈이다. 기수별로는 7기 3명을 필두로 8기 3명, 9기 4명, 10기 5명, 11기·13기·15기 각각 1명의 분포를 보였다. 그 외 7급 공채 출신은 3명, 행정고시 출신 3명, 사법고시 출신 1명으로 구성됐다. 출신지역별로는 호남 편중 현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었다. 15개 세무서의 수장 중 6명이 교체된 이번 인사의 핵심키워드는 1970년대생과 7급 공채 출신 약진으로 요약된다. 이번 인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970년대생 전면 배치다. 1970년대생 세무서장은 올 초보다 3명 늘어난 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청 산하 세무서장 3명 중 2명에 달하는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1971년생 1명, 1972년생 4명, 1973년생 2명, 1976년생 1명, 1978년생 2명이 포진했다. 반면, 타 연령대 비중은 눈에 띄게 줄었다. 1960년대생은 3명(1968년 1명, 1969년 2명)으로 종전보다 2명 줄었으며, 1980년대생 역시 1명 감소한 2명(1984년 1명, 1985년 1명)으로 나타났다. 임용 경로별로는 7급 공채 출신 비중 확대가 눈에 띈다. 기존 1명에 불과했던 7급 공채 출신 서장은 이번 인사로 4명으로 증가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무대 출신은 올 상반기보다 2명 줄었으나, 여전히 8명으로 과반을 유지했다. 기수별로는 8기 2명, 9기·10기·11기·13기·14기·16기에서 각각 1명씩 배출됐다. 행정고시 출신 세무서장은 1명 줄어든 2명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17명 세무서장 중 10명이 교체되며 지형도가 크게 변화했다. 이번 인사로 1970년대생이 핵심 주류로 자리잡았으며, 세무대학 출신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 또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자랑했던 여성 세무서장은 한명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연령대별로는 1970년대생이 1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심축으로 우뚝섰다. 이는 올초보다 1명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1970년생(2명)을 필두로 1972년생(2명)과 1973년생(3명)이 주축을 이뤘다. 그외 1971년생, 1974년생, 1975년생, 1978년생 각각 1명씩 분포했다. 1960년대생은 4명(1968년 2명, 1969년 2명)으로 올해 초와 동일했으며, 1980년대생은 2명(1980년 1명, 1987년 1명)으로 1명 감소했다. 임용 경로별로는 세무대 출신이 12명을 기록, 올초 10명보다 더 장악력을 확대했다. 기수별로는 8기와 12기가 각각 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7기 2명, 9기·11기·15기·17기에서 각각 1명씩 배출됐다. 행정고시 출신은 2명에 그치며 반년 전보다 2명 더 감소했고, 7급 공채는 3명으로 종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5명의 인적 지형도 변화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올초부터 시작된 출신지역 다변화 흐름이 한층 뚜렷해진 가운데, 행정고시 출신 배치와 젊은 인재 등용 등 인적 구성이 한층 다양해진 모습이다. 국세청의 이번 서·과장급 인사 결과, 광주청은 관내 세무서장 15명 중 6명이 교체됐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출신지 다변화다. 과거 광주청 산하 세무서장은 15명 전원 또는 대부분이 호남권 출신으로 채워졌으나, 올해 들어 타 지역 출신 비중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남 출신은 7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지난해 하반기 대비 4명, 올해초 대비 1명 줄어 감소세를 보였다. 전북은 3명으로 유지됐다. 반면 서울·충남 출신이 각각 2명으로 종전 대비 1명씩 늘었으며, 경북 출신도 1명 포진해 지역적 편중이 완화되는 양상이다. 연령대별로는 1969년생이 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970년대생이 대거 진입했다. 구체적으로 1970년 2명, 1971년 2명, 1972년 1명, 1973년 2명, 1974년 2명 등 총 9명이 1970년생이다. 여기에 1980년대생(1988년) 1명도 임용되며 젊은 바람을 더했다. 임용 경로별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4명 중 7명이 교체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도 1년전부터 이어진 전원 비행시 현상과 함께 세무대, 경북 출신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임용경로별로 살펴보면 세무대 독주가 이어졌다. 7급 공채 출신 2명을 제외한 12명(85.71%)이 세무대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는 올해 초 10명에서 12명으로 비중이 더욱 확대된 수치다. 기수별로는 8기와 10기 각각 3명으로 주축을 이뤘고 14기·15기 각 2명, 7기·12기 각 1명이었다. 반면 올 초 2명에 달했던 9급 공채 출신 세무서장은 단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연령대 별로는 세대교체 흐름이 확연했다. 1969년생 2명을 제외한 12명(85.71%)이 모두 1970년대생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1970년·1971년생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고, 1973년·1975년·1976년생이 각각 2명씩 포진했다. 출신지역별로는 대구·경북 편중 현상이 여전히 공고했다. 전체 14명 중 11명이 대구·경북 출신이었으며, 그 외 지역은 서울·경남·충북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초 전멸했던 여성 세무서장은 장은수 영주세무서장이 부임하면서 1명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 세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19명 세무서장 지형도가 크게 바뀌었다. 이번 인사에서 12명의 세무서장이 교체된 가운데 비행시 출신이 독점하던 라인업에 사법고시 출신이 합류하고, 세무대학 출신의 강세가 지속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 올초 부산청 산하 세무서장 자리를 전원 비행시 출신이 차지했던 흐름은 이번 인사로 사법고시 출신 신상모 제주세무서장이 부임하면서 막을 내렸다. 임용구분별로는 세무대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초 대비 1명 줄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73.6%)을 차지했다. 기수별로는 7기·8기·13기 각 2명, 11기 3명, 10기·14기·15기·16기·17기 각각 1명으로 분포했다. 7급 공채 출신 3명, 9급 공채 출신은 1명으로 올초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대 별로는 세대교체 흐름이 뚜렷했다. 1960년대생 서장은 7명(1968년 3명, 1969년 4명)으로 올초보다 1명 줄어든 반면, 나머지 12자리는 모두 1970년대생으로 채워졌다. 1973년생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977년생 2명, 1970년·1971년·1974년·1975년·1978년생 각각 1명 순이었다. 출신지별로는 경남지역의 강세가 여전했다. 전체 19명 중 경남
재경부,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1주택자 종부세 공제, 보유→실거주로 요건 변경해야 초고가 주택 공제혜택 축소...보유세 인상 폭 시각차 부동산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을 놓고 3일 연속 열리는 대국민 토론회 마지막날,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보다는 금액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요건 중 보유 요건을 실거주 요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폭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문가와 시민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14~15일 공급, 대출, 세제를 주제로 진행된 부처별 토론회 중 마지막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학계 및 전문가, 건설업계 및 협회, 일반 국민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합리적 부동산 조세정책 설계를 위한 현안과 쟁점’ 발제에서 △실거주 보호 △과세형평성 △거래 정상화 3가지 키워드로 현행 세제의 문제점과 합리적 보유세·양도세 개편을 위한 여러 가지
조세硏 "경기침체시 세수 감소폭 확대 우려" 적자 기업, 직접 보조금 지원 대안 검토해야 통상 마찰 리스크 최소화 방향으로 설계 필요 국내생산 촉진세제 설계시 세제혜택 환급·양도 허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침체시 세수 감소폭이 더욱 커질 수 있고, 국세 수입의 경기 민감도를 높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적자기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사업을 통한 직접 보조금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 또는 보조금으로 해석될 경우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통상 마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16일 재정포럼 7월호에 게재한 ‘국내생산 촉진세제 논의 배경 및 해외사례’에서 생산량과 직접 연동된 조세지원을 도입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국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패권 경쟁 등 국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선별적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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