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문 요약(모두 적극)] 1.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3)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 ㉠ 상속세 또는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비로소 확정되며, ㉡ 법문은 감정 의뢰 주체를 제
해외 출장 때 기내식·호텔 조식 제공 시 식비 ⅓감액 여부 등 점검 역대 전임 청장 때부터 식비와 일비 일부 과다 신청된 부분 인지 개인적 사용 없지만 여비지침에는 어긋나…향후 철저한 관리 방침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지출된 해외출장여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 언론에선 ‘임광현 국세청장이 해외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국세청은 언론사 취재 사실을 접한 후 역대 전임 청장 때부터 수년간 해외출장여비 가운데 식비와 교통비 성격의 일비 일부가 과다 신청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과거 집행분에 대한 자체 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해외출장여비 집행 적정성을 확인 중으로, 잘못 운영됐던 부분은 즉각 바로잡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당장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임 청장이 해외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본인을 비롯한 수행원 모두가 여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항공 기내식이나 호텔 조식 등이 제공될 경우 감액할 식비 등을 일부 감액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전액 현지 출장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지침과 달리
가평 썬힐 CC서 내외빈 40여명 참석 대회서 모인 기금, 자선단체 기부 예정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이삼문, 이하 세세회)는 지난달 30일 가평 소재 썬힐 CC에서 제12대 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내외빈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세세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모인 기금을 자선단체에 전달하며 따뜻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대회사, 격려사, 건배사, 성적 발표, 시상,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삼문 세세회장은 인사말에서 “후원사로 참여해 주신 임춘택 ㈜듀발 DUUBAL 대표, 초청인사들과 함께 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세세회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의 숨결이 전해지고 계절의 향기가 흩날리는 이 시절, 다시 오지 않을 순간들을 마음껏 즐기자”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AI 발전에 대응하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 회장은 “AI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금호타이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원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광주공장 화재 복구화 생산 안정화를 위해 헌신한 사원들과 가족들의 정서 회복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일 진행된 행사는 광주·곡성공장 사원 및 가족 193명이 전북 임실 치즈테마파크를 찾아 치즈 및 피자만들기 체험 시간을 가졌다. 특히 24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들이 대거 참여해 가족 간 추억을 쌓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주말 관광객 혼잡을 고려해 오전과 오후 2개 타임으로 나눠 진행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체험 프로그램이 조직 문화 회복과 구성원 간 유대감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 형평성의 현저한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해 평가하는건 불가피하고 조세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오히려 필요한 측면도 있어"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원고가 비주거용 부동산(토지)을 상속받은 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추정 시가와 보충적 평가가액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개시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2곳)을 실시하고, 원고로부터 추가로 소급 감정가액(2곳)을 제출받아 4곳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봐 상속세를 부과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판단의 요지는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신고가액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관청은 별도의 조사를 통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재산 가액을 신고 내용과 달리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2024두61780, 2026.4.30.선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은
6월24일부터 무자격자 세무대리, 무료·최저가 표기 금지 등 광고규정 시행 구재이 회장 "온라인상 불법 세무 광고, 사칭 행위 전면적인 점검 필요"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 사칭 사기 일당 구속’ 사건과 관련해 “정식 세무법인처럼 꾸며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11일 촉구했다. 앞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절세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행 등을 미끼로 피해자 34명으로부터 9억9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표 홈페이지에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홍보하면서 세무사를 사칭해 상담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세무사회가 제보를 접수한 후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를 사칭하며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커진 시점을 노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정식 세무법인처럼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본청 모든 국·실→핵심 현안 부서만 간추려 발표 회의 시간 줄이고 업무부담 경감…본연업무 집중 여력 본청·일선 타임라인 공유 위해 격주 회의 열되, 장단(長短) 조율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확연히 바뀐 간부회의 진행방식이 최근 들어 한번 더 변모하면서 슬림·스마트해졌다는 세정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본청 확대간부회의를 매월 정례화한 데 이어, 지방청장 회의도 일선 세무서 간부들까지 공청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변경했다. 전국 세무서 간부들이 참여하는 본청 회의가 사실상 월 2회 이상 열리는 셈으로, 본청 각·국실 추진 과제 및 당면 현안 과제 발표 및 토론 등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지방청·일선 세무서가 국세청 주요 현안 사안을 실시간 공유한다는 장점과 달리, 이 과정에서 회의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본청 각·국실 과·팀장에게는 상당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9일 열린 본청 확대간부회의에서는 1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회의 분량을 크게 줄였으며 자연스레 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확연히 경감됐다는 후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선 종전처럼 각 국실 추진 과제 발표가 아닌,
오는 17일까지 전국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이사·박소영)은 가정의 달을 맞아 쉐리 피니시드 위스키 ‘노마드 아웃랜드(이하 노마드)’의 특별 시음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노마드는 국내 유일의 아웃랜드 위스키로 2022년 3월부터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에서 독점 수입해 유통하고 있다. 노마드의 원액은 스코틀랜드에서 증류 후 최소 6년 이상 엑스 버번(ex-Bourbon) 캐스크에서 1차 숙성 과정을 거친다. 이후 쉐리 와인의 본고장인 스페인으로 옮겨져 당도가 높은 페드로 히메네스(Pedro Ximenez) 캐스크에서 2차로 최소 1년 이상 추가 숙성해 풍부한 쉐리향과 함께 바닐라, 말린 과일의 우아하고 복합적인 향미와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 지난 4일 시작된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 점포에서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내 트레이더스에서 노마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위스키의 향을 극대화해 주는 전용 ‘노징 글라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박소영 대표이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노마드의 뛰어난 제품력과 혁신적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
바이브 코딩 기반 메이커톤 공동 개최 코딩지식 없는 비개발자도 즉시 앱 구현 기업 임직원 AI 변화 선도 주역 지원 더존비즈온은 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글로벌 바이브 코딩 플랫폼 기업인 레플릿과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용 비즈니스 솔루션시장의 실질적인 AX(AI 전환) 혁신 가속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레플릿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클라우드 기반 AI 코딩 플랫폼 기업이다. 코드 에디터, 터미널, 데이터베이스, 호스팅을 하나의 환경에서 제공한다는 점이 강점이며 원클릭으로 서버 설정 없이 즉시 앱을 배포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5천만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비즈니스 솔루션과 AI 기반 개발 플랫폼의 통합전략 모색 △혁신적인 AI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발굴·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임직원 및 파트너사 등을 대상으로 레플릿 플랫폼 교육, 워크숍, 해커톤 등을 공동 운영하며, AI 이해·활용역량인 AI 리터러시를 조직에 내재화할 방침이다. 양사는 이날 ATEC에서 ‘더존 메이커톤 2026 with 레플릿’
국세청이 은행과 증권회사에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조세계에서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해 비정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메리츠증권 비정기 조사 소식도 전해졌다. 이번 두 곳 세무조사가 주목받는 것은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 조사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업무 성격상 지금껏 정기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은행 등 금융권 정기조사는 주로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맡는다. 증권사 또한 서울청 조사1국에서 정기조사 위주로 진행했다. 그런데 이번 은행과 증권사 조사는 서울청 조사1국이 아닌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이 나서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고 평가한다. 서울청 조사4국 출신 한 세무사는 “은행 등 금융권 세무조사는 서울청 조사1국에서 정기조사로 많이 진행하며 세액 추징 등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면서 “조사4국이 들어갔다는 것은 기업에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흔히 ‘재계 저승사자’, ‘국세청의 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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