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10년 이상 5일·20년 이상 7일…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 10일내 특별휴가 신설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국가공무원이라면 최대 7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이내 임신검진휴가가 신설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용토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장기 재직 국가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이 담겨있다. 장기재직휴가 도입 방안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관련,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폐지됐으나,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내외에서 다시금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기간
정부공직자윤리위, 3월 취업심사 결과 공개 비상근 감사 5명, 사외이사 2명 공단 2명, 고문 1명, 세무법인 1명 지난 2002년 10월 국세청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고위직이 ㈜모아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고위직은 2022년 10월 공직에서 명예퇴직 한 후, 한 달 뒤인 11월부터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취업심사에선 국세청 출신 12명이 심사를 받은 결과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을 받은 서기관 출신은 2023년 12월에 퇴직한 이로 ㈜세원물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할 예정이었다. 이를 제외한 국세청 서기관 출신 6명은 모두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22년 6월 퇴직자는 ㈜이랜시스 비상근 감사, 그해 12월 퇴직자는 대린비엔코(주) 비상근감사, 23년 12월 퇴직자 2명은 일진홀딩스(주) 감사와 ㈜한네트 비상근 감사에 각각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또한 작년 12월에 퇴직한 서기관 출신 2명은 ㈜영신디엔씨 고문과 ㈜제이에스엔 비상근 감사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이와함께 작년 12월 퇴직한 세무 6급
법인세과장 "화재로 신고도 어렵습니다" 보고…강 국세청장 즉시 연장 지시 '납기연장·환급금 조기지급·세무검증 유예' 등 3대 세정 패키지 신속 지원 행안부와 협의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도 이끌어 내 역대급 화마로 기록된 영남 지역 산불에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 수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가운데, 국세청 또한 세정측면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신속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2일 경남 산청군에 이어 24일에는 울주군과 하동군, 경북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국세청은 26일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지급·세무검증 유예 등 세정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하게 발표했다. 또한 같은달 27일에는 의성군 산불이 강한 서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자, 이튿날 국세청은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의 이번 지원 조치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이다.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 연장한 사례는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1개월 연장한 이후 무려 23년 만으
신종 체납엔 끈질기게 대응…MZ‧부모세대에 부담주는 민생분야 철저 조사 조사행정력 동원 없이 제도개선‧부처협의로 세수확보…"해야 할 일 제대로" 지난달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강경 대응책으로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25곳에서 7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며, 체납세금을 회피하는 신유형에 대해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공개했다.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세금을 회피한 사례였다. 사연인즉, 이 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해 고액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하고 폐업해 버렸다. 새로운 체납회피 유형인 만큼 국세청은 철저한 논리 개발에 주력했다.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간배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가 없고 패소 가능성도 높았지만 국세청은 포기하지 않고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끝내 승소했다. '중간배당'을 이용한 체납세금 회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2년여 동안 끈질기게 대응함으로써
◇…국세청이 이달 하순 35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승진가시권에 있는 후보자를 1차로 추린 후 최종 확정을 위한 막바지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전문. 이번 승진인사는 2015년 하반기(35명) 이후 10년새 최대 규모라는 점, 작년 하반기에 이어 본청 승진 비중이 획기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국세청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 지난해 11월25일자로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모두 29명이 승진의 기쁨을 누렸는데, 본청 승진자 비중이 69%(20명)에 달할 만큼 파격 인사였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 이는 오랜 기간 객지근무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부담, 높은 업무강도, 지방청보다 긴 승진소요연수 등과 같은 인사여건을 고려해 "본청 근무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굳은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평.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도 이같은 본청 우대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과연 몇 %까지 배정할 것인지 자못 궁금증을 더하는 상황. 한 고참 사무관은 "여러모로 열악한 본청 근무자에 대한 사기 진작은 꼭 필요하며, 우수자원의 본청 전입을 유도하려는 뜻도 있는 것 같다"면서 본청
검찰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주문으로 7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가상자산(코인) 운용업체 대표의 탈세에 국세청 직원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언론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시세 조정 등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의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7~2022년 자금출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사가 부실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씨와 국세청 직원간 유착관계를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대표와 통화 원한다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 금전 피해 없게 각별히 주의" 국세청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환급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와중, 공무원을 사칭해 기업 대표자와 통화를 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융사기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신원불상인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기업에 전화한 사례를 전파하며,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는 전화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금전손실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전한 사례로는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며 대표자와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중이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법정지급 기한인 5.10일보다 8일 앞당겨 5.2일 지급할 계획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 2천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환급세액을 지난 10일까지 조기에 지급하는 등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반기홍 제5대 한국청년세무사회장 취임…"구심점 역할" 강조 3대 목표 ①법인화 통한 위상 강화 ②상생전략 ③ 유대감 강화 한국청년세무사회는 11일 파크루안 역삼점에서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반기홍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된 반 회장은 취임사에서 ‘힘 있는 한국청년세무사회’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청년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서로에게 힘이 되며,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힘 있는’ 한국청년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3대 목표도 제시했다. 법인화를 통한 위상 강화, 상생전략을 통한 경쟁력 제고, 문화생활 지원을 통한 유대감 강화다. 반 회장은 먼저 “한국청년세무사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해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의단체로서 활동에 제약이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회의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 임기 내 사단법인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정부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아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보하고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AI기술 발전과 급변하는 세무환경 대응을 위한
강백근 세무사, 김동진·황혜윤 국세조사관 공저 국세청 재직시 일타강사로 이름 높았던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와 국세청 재산세과에 근무 중인 국세조사관들이 공저자로 나선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 개정판이 나왔다. 강백근 세무법인 리온 동탄오산지점 대표세무사가 제 1저자로 나서고, 김동진·황혜윤 국세청 국세조사관이 공저자인 ‘2025 잘 요약된 양도소득세 실무(더존테크윌 刊)’가 최근 발간됐다. 해당 책자는 지난 2022년 첫 출간 이후 3년째 개정판을 발간할 만큼, 국세청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물론 활동 중인 세무사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제1 저자인 강백근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7년간 양도소득세 분야 교수로 재직하며 국세청 신규직원은 물론, 기존 직원들에게도 매년 개정된 세법을 강연했던 장본인. 이같은 전문성을 발판으로 강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하는 ‘납세자를 위한 세법교실’을 비롯해 미국·중국·홍콩 등 외국 현지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출장강의’를 해 왔다. 또한 세무회계전문가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연수 양도소득세 강사로 나선 전력도 갖고 있으며, 교육원 교수로 재직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를 펴낸 바 있다. 공저자
[인터뷰]정지혜 세무법인 샘밀 파트너 세무사 병의원·고액자산가 컨설팅 특화…"정교한 절세전략" "세법상 리스크 설명하고,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 공감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고객과 '라포' 형성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이사로 '영파워' 두각 “‘CFO(최고재무책임자)같은 세무사’라는 수식어를 달고 싶다.” 정지혜 세무사는 기업의 매출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 혁신까지 이끄는 세무사가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기장 등 국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정 세무사는 현재 ‘세무법인 샘밀’ 파트너 세무사로 활약 중이다. 2023년 설립된 세무법인 샘밀은 정호원·이상욱·오창석·신봉근 대표세무사가 이끄는 곳으로, 세무업계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신생 세무법인이다 △법인 컨설팅 △고액자산가 컨설팅 △법인전환 컨설팅 △재산세제 컨설팅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세무자문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 다양한 업역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젊은 세무사답게 혁신적 사고방식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그를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세무법인 샘밀 사무실에서 만났다. 정지혜 세무사는 ‘병의원’ ‘고액자산가 컨설팅’ 전문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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