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관세애로해소 통합지원체계로 개편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개최 정부가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 글로벌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한다. 정부는 17일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개최해 미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TF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고,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 등에서 참석했다. 각 기관은 미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됐지만 아직 품목별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임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TF에서는 미 관세가 전반적인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했으며, 향후 미 관세정책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분석을 지속업데이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출‧수주 관련 지원을 수행해 온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원본부는 K
서울시와 협의…마을세무사와 연계해 무료 세금교육 17일 영등포구 첫 실시…장보원 회장 등 임원 대거 출동 구민 대상으로 개별 세무상담도 진행…"고급 정보 너무 감사"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양도, 상속, 증여에 앞서 세무사들에게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상속세액이 적어서 신고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교육을 듣고 나니 반드시 신고해야겠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4층 화합실에서 구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세무사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개최했다. 고시회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서울 25개구를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세무설명회’에 나선다. 이날은 올해 첫 세무설명회로, 장보원 회장을 비롯한 고시회 임원들이 대거 출동했다. 고시회는 앞으로는 구 마을세무사들을 중심으로 세무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고안한 마을세무사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시민들의 세금궁금증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명강사’로 유명한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직접
금호타이어는 스포츠 타이어 엑스타의 초고성능 퍼포먼스 타이어 ‘엑스타 스포츠 S’, ‘엑스타 스포츠’, ‘엑스타 스포츠 A/S’를 출시하며 엑스타 라인업을 새롭게 갖췄다고 17일 밝혔다. ‘엑스타 스포츠 S’와 ‘엑스타 스포츠’는 기존 초고성능 타이어 '엑스타 PS91, PS71'의 후속 모델로 고성능 고출력 차량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구현해 내는 초고성능 스포츠 타이어이다. 또한 엑스타 라인업을 완성하는 ‘엑스타 스포츠 A/S’는 사계절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위한 올시즌 제품이다. 엑스타 브랜드 신제품들은 견고한 블록 강성 설계, 벨트(Belt, 트레드와 카카스 사이 보강재)와 비드(Bead, 사이드월과 휠이 만나는 부분) 내구력 강화를 통해 민첩하고 정교한 핸들링 성능을 구현했고, 트레드 부의 각 리브(Rib, 원주 방향을 따라 여러 개 홈이 있는 형태)별 최적 형상 설계를 통해 안정된 고속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전기차의 주요 요구 성능인 소음, 내마모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금호타이어만의 EV Technology를 적용해 내연차 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도 최적의 성능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전 규격 개발했고, 고하중 차량에서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는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5일 포항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기업인으로부터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국세청 한경선 청장,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 육규한 포항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나주영 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한경선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영 회장은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기업 친화적인 세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한경선 청장 주도로 기업인의 현장 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지난달 영천·경산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진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납세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은행권의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2천억원대의 금융사고가 적발된데 이어, 최근 하나은행에서도 350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발생일은 2024년 4월30일이며, 손실예상금액은 1억9천538만원이다.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체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IBK기업은행과 지역단위 농협조합에서 2천억원대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적발된 부당대출 규모는 IBK기업은행 882억원, 농협조합 1천83억원(잠정)에 달했다.
2020년부터 6년째 운영 하이트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하이트진로 감사의 간식차’ 행사를 올해도 이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하이트진로 감사의 간식차’ 행사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전국의 소방서를 직접 찾아가 간식을 전달하는 행사로, 하이트진로가 2020년부터 6년째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남 무안공항 사고 수습과 경북 산불피해지역 복구에 노고가 컸던 소방서를 우선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며, 4월 전남지역 소방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전국 15개 소방서를 순회하며 약 1천800명의 소방공무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은 지난 16일 전남 목포소방서를 방문해 100여명의 소방공무원들에게 직접 감사를 표했다. 큐브 스테이크, 츄러스, 컵과일, 음료 등으로 구성된 간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통해 황동잔, 소방복 두꺼비 피규어, 테라 양말, 스푸너 등 선물도 함께 전달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작지만 응원의 마음이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간식차 행사를 이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해외법인 설립 후 국외거래 가장…실질적 국내거래에 해당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앞으로는 둘 간의 실질적 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하도급 거래로 간주된다. 또한 어느 일방만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국내 하도급 거래가 인정된다. 국내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형식상 해외 법인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토록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17일부터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김재진 전 KIPF원장, 세무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한국, 감면·공제 등 직접 세제지원에 치중 벤처강국들, VC 활성화·규제 완화와 병행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지원세제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단계에 집중돼 스케일업 단계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효과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초기창업 활성화에는 성공했지만,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덩치를 키우는 스케일업과 글로벌화에 대한 지원이 보다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감면·공제 등 직접 세제지원에 치중한 반면, 미국 등 벤처강국들은 민간 주도 벤처캐피털(VC) 활성화, 규제 완화 등 간접 지원을 병행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김재진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난 12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제의 개편방향’ 특별세션 주제발표에서 현행 세제의 한계점을 짚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제혜택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있다. 김 전 원장은 “다양
당초부터 분필된 토지, 법인과 법인대표자에 각각 양도 조세심판원 "거래 특수성 감안" 과세기간을 달리해 토지를 거래하면서 한 필지는 법인에 또 다른 필지는 법인 대표에 양도한 행위를 두고 과세관청은 하나의 거래로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은 남양주세무서가 쟁점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86년 9월 상속으로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쟁점 ①토지를 2019년 12월 주식회사 B에게 양도했으며, 이듬해인 2020년 1월 같은 소재지 쟁점 ②토지를 주식회사 B대표이사인 C씨에게 양도했다. A씨는 쟁점 ①·② 토지의 양도 시기가 과세연도를 달리함에 따라 각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적용해 2019년과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다. 남양주서는 그러나 2024년 8월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쟁점 ①·②토지를 양도한 각 거래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세액 한도를 넘어선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주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춤으로써 혼성주의 개발과 소비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해 만든 저도수 혼성주(이하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혼성주는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혼성주는 도수, 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며, 소비 방식도 맥주나 탁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볼 제품은 탄산수 등 음료와 혼합한 혼성주로서 알코올 도수가 5~10도 수준으로 맥주(4~6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맥주와 탁주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혼성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제조업계는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 주류에 준하는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안도걸 의원은 “저도수 혼성주 소비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독자 개발한 세무사직무통합솔루션인 ‘플랫폼세무사회’ 활용법을 전국 세무사회원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15일 대구지방세무사회, 16일 중부지방세무사회로 이어진 회원교육에서는 조덕희 전산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사회가 야심차게 내놓은 플랫폼세무사회의 주요 기능과 다양한 서비스 및 이용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조덕희 전산이사는 세무사랑 등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처음으로 세무사회 독자기술로 개발한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회원가입, 인증서 및 홈택스 아이디 등록방법, 직원 등록절차 등 플랫폼세무사회 사용을 위한 기본 설정 방법을 안내했다. 스마트세무사, 자료조회, 컨설팅보고서, AI세무사, 전자계약서, 감면컨설팅, 회무‧세무포털, 국민의세무사 앱 등 핵심 기능 이용방법도 소개했다. 이번 ‘플랫폼세무사회’ 교육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은 단연 ‘AI세무사’였다고 한다.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법 기준이나 까다로운 개정세법을 익히지 못해 낭패를 당하기 쉬운 세무사들은 이날 교육에 참석해 고객과 상담하거나 세무서비스 중 해결되지 않는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2025 장애인 고용 촉진대회’에서 자회사인 삼일행복나눔이 장애인 고용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4월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인식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삼일PwC는 2017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삼일행복나눔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내 카페 운영과 사무실 미화 업무 등에 장애인 직원 56명을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직원은 삼일PwC 사내 카페인 ‘에스브릿지(S-Bridge)’에서 음료 제조 서비스, ‘에스베이커리(S-Bakery)’에서 임직원을 위한 제빵·제과 서비스, 그리고 사무공간의 미화 서비스를 담당한다. 별도 컨설팅 법인인 PwC컨설팅도 2023년 PwCC행복나눔을 설립해 현재 장애인 직원 18명을 고용하고 있다. 윤훈수 삼일PwC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으로 장애인 채용을 통해 사회 통합을 실천해온 노력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면서 임직원들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경험하는 조직문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중견위,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간담회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로 이른바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견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상의회관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제30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태 중견기업위원장(퍼시스 회장)을 비롯해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김성열 슈페리어 부회장, 이준환 케이씨티시 부회장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과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조 중견기업 중 70% 이상이 미국 관세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전례없는 통상위기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듣고 중견기업인과의 소통 시간을 위해 마련됐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한 팀, 한 목소리’의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긴급지원방안 등 관세조치에 따
고객지원센터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상담원 보호 강화 조치 언어폭력·성희롱시 1회 7일·2회 30일 이용정지…3회 이상 고소·고발 관세청이 강성·악성 민원 발생시 해당 민원인의 관세고객지원센터(콜센터) 이용을 정지하는 등 제재방안을 도입한다. 특히, 동일 민원인의 이용정지 횟수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법적 고소·고발을 적극 검토하는 등 악성·강성민원에 대한 대응 수위가 보다 강력해진다. 관세청은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채팅 상담에 대한 정의와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데 이어, 챗봇 도입 등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 고도화 추진에 따라 직원상담원의 경력요건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특히, 민간상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악성·강성 민원 유형 및 처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민간상담원 보호를 강화한다. 훈령 개정안 별표에서 규정한 악성·강성민원 유형으로는 △상담진행 중 비하발언·욕설·폭언·협박·모욕 등 언어폭력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행 및 그밖의 요구행위 등 성희롱 △상담업무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정구정)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지난 7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산불피해 복구 지원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탁한 성금은 산불피해 지역 긴급구호 및 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 및 주거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구정 이사장은 “영남지역에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탁한 구호 성금이 전달돼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불피해 복구 지원 성금 기탁은 정구정 이사장과 재단 명예이사장인 원경희 전 한국세무사회장, 경교수 재단 2대 이사장, 이헌진 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재해구호협회에서 전달식과 함께 송필호 회장에게 전달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한국세무사회장을 3회 역임한 정구정 이사장이 2013년 5월 한국세무사회장을 하면서 1억500만 원을 출연하고 세무사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해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설립했다. 2013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약 41억 원을 사회 소외계층 등 우리 사회 형편이 어려운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7일 17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