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획예산처 신임 차관에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조 차관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법학 석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비롯해 기획예산처 전신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통상조정과장을 두루 거치며 예산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거쳐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역임하며 예산 편성을 총괄지휘했다.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수석전문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의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요가·필라테스 업종 표준약관 제정 계약 해제·해지시 환급금 산정기준, 실제 결제금액 요가·필라테스 교습소 등의 장기 선결제 이후 먹튀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휴·폐업 14일 전까지 반드시 회원 통지하도록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환불기준도 명확히 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한 데 이어 20일부터 사용권장에 나선다. 새로 제정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하도록 했다. 실제로 요가·필라테스에선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공제해 환급금을 과소 산정하고 있다. 또한 요가·필라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의 두가지 형태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각 운영방식에 맞은 환급방식을 마련하고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제70대 박노명 신임 목포세관장이 20일 취임했다. 박 세관장은 이날 취임식 대신 직원들의 근무 현장을 둘러본 후 지역경제 동향과 관세행정 지원 현황을 보고 받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박 세관장은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와 해상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 특산 수산물 수출 등 지역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행정 차원에서 아낌없는 세정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및 총기류 등 불법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강화하고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서남해안권의 특수성에 맞는 항만감시단속망을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노명 세관장은 1992년 공직에 입문 후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규제혁신팀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성남세관장, 마산세관장을 역임했다.
납세자연합회·재정정책학회 공동 주최…회관 6층 대강당서 장특공제, 비과세 요건, 고가주택 기준 등 개선방안 제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27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최원석),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박명호)와 함께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세무사회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 일환으로 1세대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학계⋅연구기관⋅납세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 과세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논의는 실거주 보호와 국민의 주거 이동, 조세 부담의 균형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세무사와 학계, 연구기관, 납세자 등 각계의 시각에서 폭넓게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거주기간⋅가액기준)의 적정성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보호 기능과 구조 개편방향 △다주택자
관세청, 환적 석유제품 블렌딩·수출 특례절차 신설 20일부터 전격 시행…석유업계 연 620억 경제효과 파생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도 환적 석유제품에 대한 블렌딩이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약 620억원 이상 경제적 창출이 예상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제3국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블렌딩 수요 유치와 함께 보관 수요가 증가하는 등 선순환도 전망된다. 관세청은 환적 석유제품을 혼합·제조(이하 블렌딩)하고 수출할 수 있는 특례 마련에 이어,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반영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여수·울산 중심으로 석유제품을 보관 및 블렌딩할 수 있는 인프라인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이 대규모 조성돼 있으며, 동북아·미주 등 대규모 석유제품 소비지로 운송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국내외 석유업체들의 보관 수요가 높다. 다만,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 반출이 예정된 단순 보관 물품으로 인식돼 블렌딩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에 별도의 제도가 없었다. 이에 석유업체들은 국내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판매하려는 경우 해외 탱크 터미널로 옮겨 블렌딩하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최근 석유업체들이 국
세무사회, '세무대리 오인광고' 세무사법 위반 첫 적발 계도기간 종료시 예고없이 행정기관 신고·형사고발 지난 6월24일 세무사가 아닌 영리기업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발효된 이후, 제도 위반으로 인한 첫 적발·시정사례가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A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B사와 C회계법인이 세무사법 위반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즉각적인 광고 중단 등 시정조치를 지난 14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A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B사는 홈페이지와 SNS 등에서 ‘한번 클릭으로 부가가치세 무료신고’ ‘부가세 신고 비용 무료’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또한 A세무플랫폼과 연계된 회계법인C는 세무사 등록하지 않은 자를 세무사로 표기하는 등 ‘세무사 광고 기준’ 등 개정 세무사법을 위반했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로 등록을 한 사람만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플랫폼 등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
관세가 안보 시대가 된 시대, 한국의 생존전략 2026.7.14.~7.17간 미국 콜로라도 아스펜에서 국제 안보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특정 국가 간의 공식 정상회의는 아니지만 세계 안보 외교 경제 분야 최고위급 인사들이 초청을 받아 국제질서의 향방을 논의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보 포럼이다. 올해에는 40여 국 이상의 국가에서 장관급 인사와 군 수뇌부, 외교관, 글로벌 CEO, 국제기구와 싱크탱크 전문가 등 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2026년도 아스펜 안보 포럼의 특징은 군사 안보 회의라기보다 세계 경제질서의 미래를 가늠하는 자리였다. 포럼의 핵심 화두는 중국과의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보호, 인공지능(AI), 그리고 경제 안보였다. 참석자들의 발언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메시지는 하나였다. 국가안보와 경제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으며, 관세와 무역은 이제 국가안보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은 동맹국 간 기술협력과 공급망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력과 기술력이 곧 국가안보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역설했다. 페니 프리츠커 전 상무장관 역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골든블루는 세계적 권위의 주류 품평회인 2026 국제 와인 및 주류 품평회(IWSC)에 출품한 4개 제품이 모두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1969년 영국에서 시작된 IWSC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주류 품평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류품평회(SWSC), 벨기에 몽드셀렉션과 함께 세계 3대 주류 품평회로 평가받고 있다. 골든블루는 올해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 △골든블루 쿼츠 △팬텀 디 오리지널 리저브 등 총 4종을 출품한 결과, 은상 3개와 동상 1개를 수상하며 제품력을 국제적으로 입증받았다. 눈에 띄는 성과는 3개 제품의 은상 석권이다. 프리미엄 라인인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가 94점,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가 92점의 높은 점수로 각각 은상을 획득했다. 두 제품은 골든블루가 2015년 처음 IWSC에 참가한 이래 12년 연속 입상이라는 기록을 썼다. 젊은 소비층을 타깃으로 출시된 ‘골든블루 쿼츠’ 역시 90점을 획득하며 은상을 거머쥐었다. 국내 홈술 트렌드에 맞춰 기획된 ‘골든블루 쿼츠’만의 독창적인 블렌딩 레시피가 국제 주류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며 차세대 골든블루 라인업으로서
한경협 조사…유지 79.2%, 확대 15.1%, 축소 5.7% 27.4%, 지방투자 확대 검토…세제·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관건 대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하반기 투자를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106곳)의 79.2%는 하반기에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반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응답도 15.1%로, 축소하겠다는 응답(5.7%)을 2배 이상 웃돌았다. 하반기 투자 확대를 계획하는 기업들은 주요 이유로 △AI·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33.3%) △선제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29.2%) △업황 개선 및 수요 증가(20.8%) 등을 꼽았다. 반면 투자 축소를 계획하는 기업들은 △고환율 및 원자재 가격 부담 지속(38.9%) △수익성 악화 및 자금조달 부담(22.2%)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요 부진(16.7%)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기업들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투자전략 변화로 △업무·생산공정 자동화 투자 확대(43.7%)를 가장
□ 고위공무원 승진(2명) 장우정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1974년 ▷충북 청주 ▷금천고 ▷서강대 ▷행시 46회 ▷역삼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원천세과 ▷서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네덜란드 유학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안동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서울대학교 파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現) 강동훈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1972년 ▷대구 ▷영진고 ▷경북대 행정학과 ▷행시 45회 ▷창원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송파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파견 ▷서울청 조사3국 ▷성북세무서 조사과장 ▷국세청 해외계좌 TF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국제세원1계장 ▷구미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국세청 전자세원과장 ▷서초세무서장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現) □ 부이사관 전보(3명) 전애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1978년 ▷서
국세청, 고위직 2명 후속 승진인사 이어 부이사관 전보인사 고위직 中 부산청 조사2국장 여전히 공석 국세청은 7월20일자로 부이사관 2명을 고위직 나급으로 승진시키는 한편, 부이사관 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장우정 대구청 조사1국장은 고위직 승진과 함께 공모직위인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강동훈 서울청 감사관은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 13일자 고공직 승진·전보인사 후속으로, 국세청내 고위직 가운데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만 공석으로 남게 됐다. 해당 직위는 현재 본청 대기 중인 최영준 국장의 거취 여부에 따라 충원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짜로 부이사관 3명에 대한 전보인사도 이뤄져, 전애진 서울청 감사관, 박근재 서울청 징세관, 김동현 대구청 조사국장 등이 감각 임명됐다. 국세청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단행된 간부급 인사를 통해 올해 하반기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고위직으로 승진한 장우정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1974년 충북 청주 출신으로, 금천고와 서강대 졸업 후 2003년 행시 46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청
세무사회 최초 현장⋅유튜브 동시 송출 전국 회원 교육 접근성 혁신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5일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를 초청해 17번째 회원 교양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죽음 앞에서도 품위 있게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좌는 인생과 인간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통해 세무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을 맡은 유성호 교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다수의 방송 출연과 저서 ‘법의학자 유성호의 유언노트’,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등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 대표 법의학자다. 유 교수는 강연에서 수많은 부검을 통해 마주했던 죽음의 현장과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인간의 삶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은 결국 남은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며 세무사 회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인문학적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이번 강좌는 한국세무사회 최초로 오프라인 현장교육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라이브 동시 송출을 선보였다. 공간적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지방
제39대 용당세관장에 오해식 세관장이 20일 취임했다. 오해식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해외 특송화물 통관 현장인 용당세관 지정장치장을 찾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오 세관장은 해외 특송화물 통관 현장을 둘러본 뒤 해외 화물에 은닉된 마약의 국내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하고, 총기류와 불법 식·의약품 등 위해물품 단속에도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용당세관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부산우편집중국 내 검사장에 마약 검사 전담 인력과 X-Ray 검색 장비를 배치하고, 마약류 집중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오해식 세관장은 “세관은 수출입 최일선에서 마약 반입을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규제혁신을 통해 무역 원활화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해식 세관장은 1989년 관세청에 임용된 이후 부산세관 물류감시과장, 경남남부세관장,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등을 역임하며, 본청과 일선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다.
안산세관은 지난 18일자로 제31대 도기봉 신임 세관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세관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주요 수출입 통관 현장과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찾았다. 현장 중심의 수출입 기업 밀착 지원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반입 차단에 방점을 둔 실용적인 행보로 첫 업무를 시작한 것. 안산세관은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수도권 내륙지 중심 세관이자 전국 2위 규모의 환급지 세관이다. 도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관세환급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복잡한 통관 절차를 과감히 혁신해 현장 맞춤형 수출입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국경 감시망 구축을 위해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에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국민에게는 철저한 안전지킴이가 되겠다”며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안산세관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기봉 신임 세관장은 1969년 생으로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1991년 공직에 임용됐다. 부산세관 운영과장, 서울세관 수
□ 고위공무원 승진(2명)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장우정(대구청 조사1)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강동훈(서울청 감사) □ 부이사관 전보(3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전애진(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박근재(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동현(국세청) (2026. 7. 20.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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