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 2025년 3월25일 □ 빈 소 : 문경제일병원 301호(경상북도 문경시 당교3길 25(모전동)) □ 연락처 : 051-714-5879(율담합동관세사무소)
2023년 악성민원 3만8천건…대응은 1.37% 뿐 입법조사처 "벌칙·과태료 신설…피해공무원 소송지원도" 재작년에 발생한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 사망사건 등 악성민원에 따른 공직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악성민원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적극적인 고소·고발을 통해 강력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이슈와 논점 제2336호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김인태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악성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고발 및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2년 1월 개정됐으나, 2023년 8월 국세청 산하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이 민원인 응대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결국 숨졌으며, 작년 3월에는 신상 정보 공개 및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졌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는 2021년 5만1천8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에도 3만7천655건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동안 폭언·욕설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하이트진로는 2025 한국 프로야구(KBO) 리그 개막을 맞아 켈리와 CGV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CJ CGV는 최근 한국야구위원회와 2025~2026시즌 경기 극장 단독 생중계 및 프로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맞춰 극장 야구 중계만의 생생한 현장감을 극대화하고 켈리를 즐길 수 있는 KBO리그 극장 생중계 특화 상품을 기획했다. 하이트진로는 CGV와 연계해 전국 CGV 주요 60여개 극장 내 켈리 세트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CGV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극장인 CGV인천에 셀프로 생맥주를 즐길 수 있는 켈리 브랜드존을 운영한다. 야구 특화 상영관으로 새롭게 선보인 CGV인천 스크린X관은 실제 야구장을 떠올리게 하는 켈리 브랜딩이 적용된 좌석으로 구성해 현장감을 살렸다. 스크린X관은 세계 최초로 좌·우 벽면까지 스크린이 3면으로 확장된 상영관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2025 KBO리그 개막을 기념해 야구팬들이 극장에서도 켈리를 즐길 수 있도록 CGV와 컬래버레이션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
2분기 BSI '79'…전분기比 상승에도 여전히 기준치 크게 하회 관세전쟁과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기업들의 올해 2분기 체감경기 지수가 1분기 대비 반등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천113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61) 대비 18p 상승한 ‘79’로 집계됐으나, 기준치(100)에는 크게 못 미쳤다. BSI는 지수가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체감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71), 중견기업(83), 중소기업(79) 모두 지수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노출도가 높아 관세 등 대외 정책 변화에 민감한 대기업의 체감경기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 업종에서 2분기 전망치가 기준치(100)를 넘지 못한 가운데, 트럼프정부 관세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철강, 자동차 등 직접 영향권에 있는 업종의 부진이 두드려졌다. 철강(59)의 경우 전방산업 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이 누적된 상황에서 관세 인상, 저가 덤핑 등 악재가 쌓이며 지수가 2분기 연속 60
중견련, '중견기업 ESG 대응 현황 조사' 결과 발표 ESG 환경변화 적극 대응…71.5%, 완료 or 3년 이내 도입 추진 계획 열 곳 중 세 곳, 계획조차 못 세워…전문인력 부족, 부가운영비 등 부담 글로벌 무역·통상 규범으로 자리잡은 ESG 경영이 수출 중견기업계에도 확산 중인, 인력·자원 등 경영 체계 전환 애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발표한 ‘중견기업 ESG 대응 현황 조사’ 결과를 통해, 수출 중견기업의 46.2%가 ESG 경영을 도입했으며 25.3%는 3년 이내 추진할 계획일 만큼 ESG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ESG 기준 준수를 위한 전후방 협력 과정에서 ‘협력사의 ESG 인식 부족(47.9%)’, ‘ESG 대응 인력·자원 부족(44.6%)’ 등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중견기업의 28.5%는 ‘전문 인력 부재(37.8%)’, ‘경영 우선순위 조정 애로(36.6%)’, ‘도입·운영비용 부담(29.3%)’ 등을 이유로 ESG 경영 도입 계획조차 세우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ESG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리스크로 ‘수출 제한 및 벌금 등 법적 제재(39
골든블루는 숏폼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 '골든블루 새파란 녀석들' 1기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이번 프로젝트는 급성장하는 숏폼 콘텐츠 시장에서 주류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전문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골든블루는 이를 통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이다. 총 30명의 크리에이터를 모집하며, 숏폼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편집까지 아우르는 전문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선발된 크리에이터들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미션들을 수행하며, 골든블루의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차별점은 참가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1:1 컨설팅을 통해 각 크리에이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콘텐츠 제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우수 크리에이터들에게는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골든블루와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이사는 "'골든블루 새파란 녀석들' 프로젝트는 젊은 세대와의 진정성 있
행안부, 내달 8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비(非)수도권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된다. 기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지방에 한해 이 기준점을 2억원까지 높였다. 1주택자 주택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수도권 외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시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세액이 가산됨을 명확히 했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간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정했다. 연결법인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요건도 신설됐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추진…국세청 10명·관세청 1명 국세청과 관세청이 퇴직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에 나선다. 국세청은 24일 세무서에 내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퇴직공무원 공모에 나섰다. 총 10명의 퇴직공무원을 모집하는 이번 맞춤형 세무안내 서비스는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지방청 관내 세무서에서 상주하면서, 세무서를 내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각종 세금신고 기간에는 신고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응시 자격요건은 작년 기준 만50세 이상으로 공무원 재직 중 민원분야 5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면 된다. 국세청에서 5년 이상 근무자는 가점 2%를, 세무사·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가점 3%가 부여된다. 국세청 퇴직공직자의 세무안내 서비스 활동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이며, 활동비는 월 112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선발은 내달 4일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며, 4월7일부터 11일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는 4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 또한 X-ray 검색요원의 판독업무를 지원할 퇴직공무원 1명을 모집한다.
'금속 추출용 잔재물'로 결정…EU 배터리 여권법 등에 대응 주름개선용 안면 리프팅 봉합사, 기본세율 8%→양허세율 0%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원료로 지목된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관세율이 2%로 조정되며,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한 봉합사는 양허세율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0일 2025년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품목분류 결정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주요 물품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전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는 물품이다.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품목분류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
50대, 투자 가장 적극적…평균 보유액 1천850만원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105조107억 원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같이 국내 가상자산 규모를 밝히면서 “2021년 소위 ‘가상자산 버블’ 이후 역대 최대규모”라고 강조했다. 5대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액은 2020년 9천245억 원에서 지난해 105조107억 원 규모로 4년간 11.4배 성장했다. 가상자산 붐이 일었던 2021년 말 41조9천272억 원에 비해서도 3년간 2.5배 성장한 규모다. 연 환산 수익률로 본다면 36%에 달한다. 국내 5대 거래소간 중복해 합산한 계좌 수 기준으로, 투자자는 총 966만7천 명에 달해 ‘천만 투자자’ 시대를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 182만 명, 30대 280만 명, 40대 267만 명, 50대 175만 명,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3만 명에 달했다. 이중 30대 29%, 40대 28% 등 두 연령대의 투자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계좌당 가상자산 보유액은 1천80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인천지역본부에 300만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21일 회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에 관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탁돼 보호대상 아동지원, 가족돌봄 아동지원, 이주배경 아동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명진 회장은 “지난해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MOU 체결 이후 주변에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돼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서영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장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건네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오늘부터 서울시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21~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 발생을 앞두고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는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서울시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가족관계 등 특수거래관계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소명되지 않은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지난 10년간 기업의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을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과거와 달리 적대적 M&A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발표한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를 통해 “최근 소액주주들이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해 결집하면서 주주행동주의가 기관투자자에서 개인투자자로 이동하는 ‘K-주주행동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주권익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분율 역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권 불안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재원이 성장‧투자 및 주주환원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주주제안이 있었던 412개사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총 453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 1천993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는 2015년 33건에서 지난해 73건으로 2.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주주제안 건수는 2015년 122건에서
□빈소 : 계명대학교 성서동산병원 백합원 8호(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호산동) □발인 : 2025년 3월25일(화) 08시00분 □장지 : 명복공원~부활의 동산 □연락처 : 최규열(010-2534-7006), 최삼식(010-3539-4568)
경정청구 서류 허위 제출로 부당환급시 부분조사 실시 부당·과다환급 드러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 경정청구 신속처리 위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빅데이터 활용 국세청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경정청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허위 서류를 이용한 악의적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부분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관련 최근 세무플랫폼의 영향을 받아, 작년 상반기에만 65만3천건의 경정청구가 국세청에 제기되는 등 전년대비 2.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정청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법령상 2개월내에 처리해야 하는 청구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으며, 이차적으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부담과 함께 경정청구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 또한 소홀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무플랫폼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국세청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국세청은 올해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3월 24일 17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