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재경부 주관 재정경제부가 16일 부동산세제 토론회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등 11개 쟁점을 발표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14~16일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주제별 사전토론회에서 논의할 부동산정책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부처별 사전토론회는 14일 오후 2시30분 국토부, 15일 오후 3시 금융위원회, 16일 오전 10시 재경부 주관으로 각각 열리며, 전문가·일반 국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패널·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의견수렴은 14일 오후부터 통합 웹페이지에서 받으며, 실시간으로 국민 의견이 공유 가능한 방식으로 구축된다. 이어 23일 대통령 주제 대토론회는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청사진’을 슬로건으로 정부, 전문가(교수, 연구원, 자산운용 담당자 등), 일반 국민(업계·협회, 시민단찬체, 청년·신혼부부 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온라인 등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발표 후 분야별 전문가 발제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세제
골든블루(대표이사·박소영)는 3세대 위스키 ‘골든블루 쿼츠’의 전용 글라스 패키지를 한정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홈술 및 믹솔로지 트렌드에 맞춰 마련됐으며, 골든블루 쿼츠 700ml 1병과 하이볼 전용 글라스 1개, 그리고 특별 소책자인 쿼츠 하이볼 레시피 북으로 이뤄져 있다. 전용 글라스는 넉넉한 용량과 안정적인 핸들 디자인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조합하고 편안하게 하이볼을 즐길 수 있도록 음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패키지 디자인은 골든블루 쿼츠를 상징하는 투명하고 청량한 블루 컬러를 적용해 시각적인 매력을 높였다.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이사는 “하이볼을 즐기는 홈술족들을 위해 실용성과 감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특별한 전용 글라스 패키지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세분화된 취향을 만족시키며, 일상 속에서 편안하고 감각적으로 위스키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제안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초본도 발급 지원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은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에 세무사와 수임업체간 각종 자료나 메시지 등을 언제 어디서나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이택스(MyTax) 앱’을 탑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로 출시된 ‘마이택스(MyTax) 앱’은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하는 세무사와 수임업체간의 소통을 모바일 환경으로 확장한 서비스로, 세무사사무소와 수임업체간 자료 전달과 의사소통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마이택스는 세무사가 등록한 공지사항과 각종 안내문을 실시간으로 수임업체가 확인할 수 있고, 납세자는 신고에 필요한 증빙자료와 사진 등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수임업체에 월별 세무일정을 상시 제공해 납부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특히 자료 제출 및 요청 기능이 플랫폼세무사회 스마트세무사의 업무관리 기능과 실시간 연동돼 세무사는 해당 자료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업무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수임업체도 스마트폰으로 세무사사무소와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어 자료 누락 방지와 업무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업데이
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청년형 ISA 출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고용친화적 개선 정부가 지방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기업의 R&D, 투자, 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시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을 강화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소득세 감면 우대 혜택이 제공되며,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비수도권 이전지원금도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지방 기업에 대한 우대범위도 한층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ISA를 출시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주도 성장 강화,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추진해 잠재성장력을 3%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올해 시장 안정을 위해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통합시장점검간담회)를 운영한
외국계기업 저승사자役…불복 없이 수천억 과세할 만큼 완벽무결 조사통 임지마다 '귀인 오셨다'…부러움 살 만큼 유화로운 성격에 월등한 소통 문홍승 전 화성세무서장이 지난달 공직생활을 명예퇴임한 데 이어, 오는 15일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점 대표세무사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연다. 국립세무대학(6기) 졸업 후 국세청에 투신해 세무공직자의 길을 38년간 걸어 온 문 대표세무사는 정기조사와 특별조사에 특화된 조사통(通)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경기·강원권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팀장으로 재직시 세무조사를 기피한 외국계 회사를 대상으로 13개월에 걸쳐 끈질긴 조사를 진행했던 일화는 지금도 국세청에서 두고두고 화제다. 국세청 최초로 재화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수천억원을 과세하는 것은 물론, 불복 없이 전액을 현금징수하는 등 국세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윈윈하는 세무조사 결과까지 창출했다. 이같은 조사실적이 인정돼 외국계 기업들로부터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한 중부청내 유일한 조사팀장으로 회자되며, 당시 조사성과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주관 예산성과금 신청에서 전 정부부처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진행되고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27일 월요일까지이지만 24일 이전에 미리 마치는 게 필요하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 679만명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10만명 늘어난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3만개 늘어난 136만개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반복되는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과세기반 자료와 외부수집자료를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했다. 개별도움자료는 안내대상을 작년보다 7만명 늘렸다. 작년 1기 확정신고 때 138만6천명에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했는데 올해는 145만5천명으로 6만9천명 증가했다. 사업 실상에 따라 제대로 성실신고 하는지 관리하는 대상이 7만명 더 늘었다고 보면 된다. ①과세유형 전환됐어도…이번 신고는 바뀌기 전 과세유형으로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됐더라도 이번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9만명은 고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선풍기와 수영복 등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수십만 점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6월 3주간 여름철 수요 증가 예상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제품 13만여점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만2천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의류 1만9천여점와 물총 1만여점이 뒤를 이었다. 이번 집중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여름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별로는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재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 9만6천여점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만8천여점에 달했으며, 냉풍기 등 일부 제품(1천여점)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통관이 보류됐다. 이와 관련, 통관이 보류된
국세청, 분납 등으로 기간별·규모별 회수실적 파악 어려워 국세체납관리단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 총회수액이 아니라 체납 기간별·규모별 회수 실적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체납관리단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효성이 높은 체납군을 식별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의 요점은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의 평상적인 징수 활동과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 국세체납관리단이 동시에 체납정리 업무에 나서고 있는데, 체납관리단이 없더라도 평상시 징세 활동에 따라 납부되는 세금도 있으므로 단순한 총회수액 중심에서 벗어나 체납기간별, 체납규모별로 회수 실적을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관리방식이 필요한 이유로, 일정한 기간의 체납정리 실적에는 체납관리단 활동뿐만 아니라 평상시 징세 활동의 결과까지 포함돼 있어 자칫 체납관리단의 성과가 과대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올해 3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80일간 국세체납관리단을 운영한 결과 체납국세 100억원을 징수해 42억원의 투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 플러스알파(α)로 편성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내년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플러스알파(α)가 예상된다며,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 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폐지 10% 등 역대 최대 감축에 나설 것도 시사했다. 이를 통해 50조원 수준의 역대 최대 지출구조 조정 등 재정지출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토대로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경기반등과 반도체 호황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AI·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에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
□ 발인: 2026년 7월15일 □ 빈소: 좋은삼정병원장례식장 102호실(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51 (무거동)) □ 연락처: 02-6182-6000(관세법인화우)
행안부 심사 통과…기획예산처 예산협의 착수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세무서 승격이 행정안전부 직제심사를 통과하면서 정식 세무서 승격에 청신호가 켜졌다. 음성군은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세무서 승격이 행정안전부 직제 심사를 통과해 다음단계인 기획예산처 예산협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서 신설의 핵심 관문 중 하나를 넘어섬에 따라 향후 기획예산처 예산협의와 개청고시 등 후속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20년 4월 문을 연 충북혁신지서는 당초 세수와 인구 규모 등 기준 미달로 단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음성군은 인근 진천군에 공동 유치를 제안, 2019년 3월 공동 유치 협약을 체결한 끝에 2020년 4월 충북혁신지서를 개청했다. 그러나 개청 당시 지서에는 세무조사·탈세 제보 등을 담당하는 조사 업무와 고충민원·이의신청 등을 담당하는 납세자보호업무 등 일부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기존 음성·금왕·진천지역 민원실이 폐쇄되면서, 지역 주민과 기업은 충주 본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음성군은 정식 세무서 승격을 군정 주요 과제로 정하고 진천군, 충청북도와 공동 대응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유치 활동을 펼쳤다. 특
감사원이 하반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지난 2일 감사위원회회의를 열어 2026년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하반기에는 올해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비전과 감사운영방향을 큰 틀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6개월간 운영한 운영기조 수립 TF 활동내용과 최근의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해 감사계획을 일부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감사분야에는 지방세 체납관리 분야(가상자산)를 비롯해 선거관리 예산 편성·집행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지원분야, 민생 관련 부패 취약분야 불법·불공정행위 등 공직 감찰 등 30개 분야가 포함됐다. 이밖에 기관 정기감사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지식재산처, 산림청, 성평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감사원은 행정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토착비리, 소극행정 및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사전컨설팅 활동화 등으로
하이트진로(대표·장인섭)가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참이슬 후레쉬 부산 에디션’을 출시했다. 하이트진로는 소주 브랜드인 참이슬의 전국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산 한정판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5월 제주에 이은 두 번째 지역 한정판이다. 한정판 라벨에는 참이슬 특유의 깔끔한 서체를 살리면서 두꺼비와 함께 부산의 상징인 광안대교를 반영했다. 뚜껑 내부에는 MBTI 16종을 랜덤으로 인쇄해 개봉 시 MBTI를 확인하고 서로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재미 요소를 더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참이슬과 함께 부산 여름밤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에디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과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지역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사안별로 사실관계가 다를 것이므로 그에 따른 대응방법도 달라야 하겠지만, 결국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명의신탁은 소유자로 공부에 등재된 사람과 실제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제45조의2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는 제목으로 “권리 이전･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은 그 앞 조항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4조)이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제45조)과 같은 추정 규정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일단 증여로 추정하되, 납세자의 반증이 있는 경우 증여를 부인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반증이 있더라도 정책적으로 증여로 보도록 되어 있고, 법으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정책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여기에서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이고 문제되는 경우가 조
국토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임차인이 관리비·사용료 등 회계감사 요구시 거절 못해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적인 임대료 인상 사례를 방지하기 한편, 관리비 및 사용료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와 대출 금액(매입임대 限), 임차인 현황(준주택 限)만 신고하고 있으나, 임대료 외에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쓰는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 임대료 인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방지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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