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규모만 1천235억원 이종욱 의원 "국가경제·수출기반 위협…우회수출, 관리·감독 강화" 최근 5년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제품을 우리나라를 거쳐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뒤 수출하는 것인데,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천235억원에 달했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3월)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천108억원(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430억원대였던 적발액은 2022년 2천408억원(24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1천188억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원(4건)으로 내림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은 여전히 기승이다. 최근 5년간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은 1천505억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
23일 업무협약…청년세무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참여 확대 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 구제 위해 다각적 협력 지속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3일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의 인식 제고 및 청년세무사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세사업자 등 조세약자의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년세무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세심판원이 그동안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시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자체의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영세납세자 등 조세약자들이 손쉽게 국선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국선세무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등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활성화에 공동 협력한다. 또한 역량 있는 청년세무사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사례 및 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세무사를 선정·포상한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구제와 조세불복 제도의 개선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공동 노력한다. 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선진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완화 등 다자무역체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1일차 회의에 참석해 최근 세계경제·금융부문 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최 부총리는 확대되는 세계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G20 국가들이 논의해야 할 세 가지 분야로 △지속가능한 다자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체계 정비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장벽 없는 자유로운 다자간 무역체제의 수혜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글로벌 불균형 완화 등 다자무역체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기 대응 최후의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는 한편,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재점검하고 강화할 것"을
금호타이어가 24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형 트럭 및 버스를 대상으로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 및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송산포도(시흥방향), 여주(강릉방향), 신탄진(서울방향), 칠곡(서울방향) 등 전국 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해당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금호타이어의 전문가들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점검, 밸런스 점검 등의 종합적인 안전 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타이어 관리 요령과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고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트럭-버스용(TBR) 타이어 ‘KXA17’, ‘KRA53’, ‘KRA60’, ’KXD10+’ 에 대한 제품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금호타이어 품질서비스팀 최준성 팀장은 “대형 차량의 장거리 운행 안전은 타이어 점검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가 타이어 안전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매년 트럭·버스용 타이어뿐만 아니라 승용차용 타이어에 대해서도 무상점검 캠페인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2일 한국수력원자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및 구매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성동시장과 경주중앙시장에는 각 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기 행사가 열렸고,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신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대경중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형시장 5곳(하양공설, 포항대해불빛, 경주성동, 경주황남상가, 영천공설), 첫걸음기반조성시장 5곳(군위전통, 성주, 영주풍기토종인삼, 안동서부, 상주남성), 디지털전통시장 2곳(문경전통, 포항구룡포)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올해 대구 29개, 경북 32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패키지사업도 대구‧경북 11개 전통시장에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수원은 온누리상품권 구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경주시 원도심(황오동)에
사계절별로 아티스트 4팀과 컬래버레이션 봄편 콘텐츠, 싱어송라이터 정예원과 협업 골든블루는 새로운 유튜브 시리즈인 ‘포시즌(Four Season) 프로젝트’의 첫 번째 콘텐츠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포시즌 프로젝트는 각 계절별로 가장 잘 어울리는 보이스를 가진 아티스트와 협업해 감성적 분위기의 플레이리스트를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다. 첫 콘텐츠인 봄편을 시작으로 총 4팀의 아티스트와 특별한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봄편에 참여한 아티스트는 싱어송라이터 정예원이다. 정예원은 작가(writer)와 불을 켜는(lighter)의 의미를 더한 합성어인 ‘청춘라이터’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가수다. 지난 2017년 방영된 효리네 민박 시즌 1에서 아이유, 이효리, 이상순과 함께 테마곡 '상순이네 민박'을 만들며 이름을 알렸다. 2019년 가수로 정식 데뷔한 이후 섬세한 감성을 담은 가사와 맑은 음색으로 대중에게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SBS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하며 색다른 모습을 선보이며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정예원은 이번 포시즌 프로젝트 첫 콘텐츠에서 커버곡 ‘슈퍼스타’와 자작곡 ‘봄이면 다
하이트진로는 더블 임팩트 라거 ‘켈리’와 고감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글위글’이 협업한 ‘켈리X위글위글’ 스페셜 에디션 맥주를 한정수량으로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켈리’에 위글위글의 대표 IP와 색채를 더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고, 젊은 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켈리X위글위글’ 스페셜 에디션은 켈리 고유의 앰버 색상과 위글위글의 대표 캐릭터 ‘스마일 위 러브’를 결합해 유쾌한 이미지로 연출했다. 355mL, 500mL 용량의 캔에만 적용한다. 소비자 대상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켈리 구매 소비자들에게 위글위글 디자인을 입힌 △355ml캔 전용 아이스백 △텀블러 △맥주잔 △오프너 등 한정 수량 굿즈가 증정되며, 실용성과 소장 가치를 모두 갖춘 구성으로 준비했다. 하이트진로는 소비자에게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자 스포츠부터 영화관, 호텔, 여행, F&B 업계까지 다양한 산업군과의 켈리 컬래버레이션을 지속 전개해 왔다. 지난 3월에는 라마다 신도림 호텔 일부 객실을 야구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켈리 브랜딩 룸’으로 꾸며 야구팬들에게 이색적인 숙박 경험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상속·증여 고가부동산…감정평가 해보니 87.8% 증가 단독주택,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 151%…대형 아파트 '세금역전' 확인 감평 확대 방침 이후 납세자 자발적 감평 12%p 상승…'선의의 나비효과' 발생 국세청, 쪼개기 증여 주기적 점검…골프장·리조트·서화골동품까지 감평 확대 국세청이 필사적으로 마련한 예산을 토대로 올해 고가주택까지 감정평가를 늘린 결과, 시가대비 현저하게 낮게 신고된 세금 역전 현상을 바로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①서울청장때 불공정 과세 목격 후…국세청장 취임 후 감평 예산확보 '사활'-한국세정신문 2025.02.26.) 더 나아가 국세청의 이같은 감정평가 확대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시가 신고)로 이어지고 있는 등 불공정 신고는 낮추고 성실신고는 높이는 선순환 구도를 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를 시행 중으로, 올해에는 관련 예산을 96억원으로 확대하고 감정평가 대상 또한 기존 꼬마 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했다. 올해 1분기까지 국세청은 총 75건의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신고한 2천847억원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해 저가 수입 철강제품이 불법 수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관세청이 불법수입·유통 차단을 위해 철강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한국철강협회에서 협회 및 회원사와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과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산업지원본부장을 비롯해 포스코, 현대제철 등 8개 회원사 관련업무 담당 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 일제 점검 △유통이력관리제도 등 관세청 주요 단속 현황을 설명했다.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에 대해 유통 단계별 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에 대해선 H형강이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본부세관 7팀)’을 설치해 지난달 6일부터 이달말까지 원산지 고의 손상·거짓 표시 단속 및 계도·예방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반덤핑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23일 대불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의 초청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서부지사(대불혁신지원센터)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인들에게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종 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와 조선업 특화단지로 호남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대불국가산업단지 경영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청장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업종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는 세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불국가산업단지 유인숙 경영자협의회장은 "국내외 경제 정세로 인해 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크고 조선업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원자재 상승, 물류비.인건비 부담증가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청에서 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조상범)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김명진 회장과 박종렬 홍보이사, 김성진 사무국장이 함께 했으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박용훈 사무처장과 이범열 팀장이 자리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불 피해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인천지방회는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박용훈 사무처장은 "인천지역 자격사단체 중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나눔과 봉사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어 감사하다"며 "이번 성금도 산불 피
하나은행에서 약 74억원에 이르는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3일 부당대출, 사적금전대차, 금품수수로 7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고는 하나은행 직원 A씨가 여신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허위 서류 등을 받고 과다한 대출을 내주면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금전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발생일은 2021년 10월12일~2024년 12월26일이며, 손실예상금액은 74억7천70만원이다 하나은행은 현재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추가적인 인사조처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은행이 이달 들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두 번째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에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하나은행은 "향후 여신서류 점검 및 심사, 취급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1차 회의를 열고 13개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지원본부 운영계획, 향후 협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부과 조치와 이에 따른 수출기업의 현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관세애로 대응 기능을 지원본부 중심으로 통합·관리하고, 관세 애로 해소에서부터 정보 제공, 금융·정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간 협업계획이 공유됐다. 김범석 차관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참석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참석 기관들은 관세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유기적 협업 및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응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금융 협의체(Fin-eX) 참여기관은 1분기 수출금융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수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팬스타엔터프라이즈, ㈜세중종합물류 2개 업체는 AEO 신규공인을, 국도화학㈜, ㈜화인테크놀리지, ㈜아이윈 등 7개 업체는 AEO 재공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팬스타 그룹은 그룹 내 해운물류 관련 주요 계열사 4곳이 AEO 인증을 완료했다. ㈜팬스타엔터프라이즈, ㈜팬스타, ㈜팬스타라인닷컴, 팬스타신항국제물류센터다. 단일그룹 내 4개 계열사가 인증을 받은 사례는 드문 만큼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AEO 공인업체는 관세조사 면제,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는다. 또한, AEO 공인업체는 기업상담전문관(AM)이 지정돼 통관, 물류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AEO 제도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97개국이 시행 중이다. 한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영국(2025년4월1일 발효) 등 25개 국가로 수출 시 현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 우선
가업상속·가지급금·명의신탁 전략 수립 진산회계법인(대표이사‧김대준 공인회계사)은 법인내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 승계센터에서 가업상속 관련 절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진산회계법인은 택스(Tax) 분야 재야의 고수로 이름난 김대준 공인회계사가 이끄는 곳으로, 회계법인 내에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는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 등 재산제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승계센터’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입법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증여보다는 상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 승계센터는 이처럼 최근 관심이 부쩍 높아진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 가업상속 등과 관련한 절세전략 수립을 돕는다. 또한 기업내 가지급금과 관련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면 가지급금이 급여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부담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대표자는 사임이나 폐업을 주저하게 된다. 승계센터에서는 이같은 가지급금 세무문제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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