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와 대표회사가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2조2천억원을 넘어섰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이 받은 브랜드 수수료(상표권 사용료)는 2조2천238억8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표회사나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행위 자체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표권 사용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탓에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손쉽게 이관하는 약한 고리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상표권 사용료는 매출액에서 광고 비용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되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간판값 산정 방법과 요율은 회사별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SK가 3천499억3천100만원으로 LG(3천489억6천만원)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외에도 한화(1천991억7천만원)와 CJ(1천331억1천700만원), 포스코(1천282억3천300만원)와 롯데(1천243억7천500만원)이 1천억원을 넘었다. 이어 GS(991억9천900만원), 효성(616억1천700만원), HD현대(575억1천만원), LS(572억8천
올해 세제개편안, 월세세액공제 한도 높이고 기본공제 기준 확대 청년층, 총급여 기준 상관없이 '15%→17%' 공제율 적용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금액 100→300만원·총급여 500→750만원 상향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청년층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는 근로자가 연간 지급한 월세 가운데 1천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율은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5천500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내년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연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총급여액 수준과 상관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총급여 6천만원을 받는 30세 근로자의 월세가 100만원일 경우 현재는 150만원(1천만원 한도×공제율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54만원 더 많은 204만원(한도 1천200만원×공제율
골프장 캐디피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되면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도입)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전격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캐디는 과세 사각지대로 꼽히는 업종 중 하나다.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골프장 캐디 가운데 10분의 1만 종소세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세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었으며,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캐디피 세원 정상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감을 통해 드러난 통계를 보면, 종소세를 신고한 캐디는 2019년 귀속 2천203명, 2020년 귀속 1천747명, 2021년 귀속 3천388명 수준에 그쳤으며, 3천388명이 수입금액으로 230억200만원(1인당 680만원)을 신고한 수준에 그쳤다. 전국의 골프장 525곳에 3만5천명(2021년 기준) 정도의 캐디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면 10분의 1가량만 신고한 것이며, 캐디 1인당 평균
하이트진로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명문 구단 LA다저스와 함께 한 '한국 문화유산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한국 문화유산의 밤’은 LA다저스 구단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한국 문화를 현지에 소개하는 자리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LA다저스와 밀워키 브루어스의 경기를 찾은 5만명의 관중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진행했다. K-POP 스타 콘셉트 의상을 착용한 대표 캐릭터인 '두꺼비'의 시구를 비롯해 경기장 내 프로모션 부스를 마련,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과일소주 시음과 함께 경기장 내 '진로 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한편 LA다저스와 협업한 한정판 부채와 키링을 증정하는 현장 이벤트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기념해 LA다저스 구단이 제작한 진로(JINRO) 로고 유니폼 또한 큰 호응을 얻었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 아시아 주류업계 최초로 LA다저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올해까지 15년째 협업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LA다저스와의 협업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넘
내달 4일까지 인터넷 접수…50부부터 개별 상호 제작 가능 500부 이상 주문시 3만원 상당 '세무실무전문가 길라잡이' 100부 이상 주문시 A4 복사용지 1박스·과장 팬트리 세트 제공 한국세무사회는 2027년 세무캘린더, 다이어리, 수첩의 판매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8일 밝혔다. 탁상용 캘린더는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저가형 제품보다 세로 규격이 커 세무정보를 한눈에 보기 편하고, 고급 용지를 사용해 종이의 두께와 질감에서도 차이가 난다. 음력과 절기, 주요 세무일정, 세무관서 코드, 세율표 등 세무사사무소와 수임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특히 탁상용 캘린더는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제작하는데, 지난 6~10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기본형은 해외명소 사진 ‘세상을 걷고, 시간을 담다’, 고급형은 페이퍼아트로 제작된 ‘오늘도, 계절을 만나다’가 선정됐다. 세무사회는 설문에 참여한 회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세무다이어리는 기본형과 고급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세무일지, 월력, 일력, 각종 코드표, 공시지가, 관계기관 전화번호, 메모장, 지도, 지하철 노선도가 수록돼 있다. 기
7월 전남광주 지역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5% 증가한 61억8천만 달러, 수입은 44.1% 증가한 53억5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8억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전월 대비 7월 수출액은 7.8%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석유제품(41.0%), 수송장비(50.9%), 화공품(14.6%), 고무타이어 및 튜브(47.7%) 등은 증가했으며 철강제품(1.8%)과 반도체(31.1%) 등은 감소했다. 나라별로는 동남아(3.9%)를 포함해 유럽연합(75.1%)과 미국(16.8%) 등이 증가했고 중국(3.4%)과 일본(1.4%), 중남미(18.8%) 등은 감소했다.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11월2일까지 연장 통영서·거제지서에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개설 사업용 자산 20% 상실시 재해손실세액공제 안내 극한호우가 이어진 거제·통영에 소재한 1천 2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국세청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최근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세정지원 방안으로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감안해,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소재 1천 200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이번 직권연장 대상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제.통영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다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
경실련, 이재명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 종부세 과세대상 변경, 풍선효과로 공시가격 14억 미만 주택가격 상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중과 유예 중단' 조세원칙 후퇴 우려 정부가 올해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여전히 불로소득에 세금혜택을 주는 것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8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개혁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검토에 이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개편,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방안을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주택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해, 종전 거주와 보유로 총 80%까지 세금공제 해주던 것을 거주 80%·보유 0%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을 현행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에서 실거주자 14억원·비거주자 9억원 초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국토부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를 인용해 9억원 초과 주택은 56만 가구로 3.6%에
지방세연구원, 시·도 세정과장 초청 간담회 지방정부·교육청간 재정불균형 해법 모색 지방교육세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신승근)은 지난 6일 전국 시·도 세정과장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세정과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재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재정여건 불균형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및 교육재정 전출금 등 지방정부와 교육청 간 재원배분 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적 문제와 개선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재원배분 구조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또한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 지역소멸 대응 등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정부간 재원배분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시·도
권익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도입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누리집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행정심판 청구 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경우, 법률대리인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만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어, 정작 국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행정심판 청구 준비 단계에서는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선대리인 제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행정
관세평가분류원, 내달 16일 '제27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최 참가신청 1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통해 접수 수출입신고의 첫 단추를 꿰는 품목분류 최강자를 찾기 위한 경진대회가 오는 9월에 열린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제27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오는 9월16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 올해로 제27회를 맞은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 직원을 비롯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 중으로, 신산업·첨단제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참가자는 품목분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식 20문항을 제한 시간 40분 안에 풀고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 경진대회 결과, 개인 및 단체
내달 2일까지 골든블루는 숏폼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 '새파란 녀석들' 4기를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새파란 녀석들은 숏폼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고 2030세대 감성으로 주류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 기획된 골든블루의 대표적인 디지털 소통 프로젝트다. 1~3기 활동을 통해 약 4천만회의 누적 인게이지먼트(공감, 댓글, 공유, 조회수 등 참여·활동량)를 달성했으며, 최근 활동한 3기는 1천200만회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가장 큰 차별점은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형 전문가 코칭 시스템'이다. 골든블루는 대한민국 셀럽들의 숏폼을 관리하고 있는 키위랩의 김기현 대표와 협업해 크리에이터들에게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는 숏폼 기획력과 실전 제작 노하우를 전수한다. 특히 단순한 오프라인 단체 강의를 넘어 참가자 개개인의 계정 진단부터 기획안 아이디어, 영상 편집 단계까지 아우르는 온라인 1:1 맞춤 코칭 및 피드백을 제공해 콘텐츠의 완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활발한 콘텐츠 제작을 독려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상시스템도 운영한다. 프로젝트 기간 매 미션마다 우수 참가자들에게 총 5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활동 종료 후에
세무사회, 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9월28일~10월2일까지 접수 실무교육을 모두 수료한 국세경력세무사 86명이 세무사 개업을 앞두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4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에 따라 국세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세무대리 업무 개시 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한달간 근로관계법규·국제조세·세무컨설팅·전산회계 실무 등 세무사사무소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교과목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86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모든 과정을 이수했으며, 세무사회는 성적 우수자 6명에 표창을 수여했다. 구재이 회장은 수료식에서 “오랜 경험으로 얻은 통찰이 여러분의 경쟁력이며, 기술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익히고 그 위에 공직 경험을 얹어 납세자에게 가장 가까운 조세전문가로 자리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연 4회 운영하고 있다. 제4차 교육 개강 예정일은 오는 10월 24일이며 교육 접수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관세청, 2026년 7월 수출입현황 발표 무역수지 2개월 연속 300억달러 넘어…18개월 연속 흑자 수출 효자종목인 반도체 수출이 2개월 연속 4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18일 발표한 2026년 7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동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3% 증가한 990억달러를 기록했다. 14개월 연속 수출증가세를 이끈 배경으로는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가 2개월 연속 4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이 주효했으며, 같은기간 승용차 8.4%, 석유제품 35.7%, 선박 47.2%, 무선통신기기 51.2% 등도 수출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개월 연속 증가해 7월 한 달에만 전년동월대비 96.2% 늘었으며, 미국은 8개월 연속 증가했다. 또한 베트남 79.3%, 유럽연합 55.6%, 대만 22%, 일본 10.9%, 중동 24.7% 등도 늘었다. 7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6.5% 증가한 686억달러,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300억달러를 넘어선 304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18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학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달 7일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한다. 김 전 청장은 다음달 1일 대전 유성구 온천로 45, 305호(봉명동 유성푸르지오시티)에 둥지를 틀고 '세무회계 선&선' 대표세무사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다. 김학선 세무사는 개업소연을 앞두고 인사장을 통해 "3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인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 세무사는 "그동안 현직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호민관이자 신뢰받는 세무전문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성과를 추구하고, 선과 선이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듯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복잡한 세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밝은 태양이 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1968년 ▷충주 ▷충주고 ▷세대 7기 ▷동청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홍성·공주세무서장 ▷대전청 조사2국장 ▷영등포세무서장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서울청 감사관 ▷대전청 조사1국장·조사2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세무회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8월 18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