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재경부 주관

 

재정경제부가 16일 부동산세제 토론회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등 11개 쟁점을 발표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14~16일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주제별 사전토론회에서 논의할 부동산정책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부처별 사전토론회는 14일 오후 2시30분 국토부, 15일 오후 3시 금융위원회, 16일 오전 10시 재경부 주관으로 각각 열리며, 전문가·일반 국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패널·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의견수렴은 14일 오후부터 통합 웹페이지에서 받으며, 실시간으로 국민 의견이 공유 가능한 방식으로 구축된다.

 

이어 23일 대통령 주제 대토론회는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청사진’을 슬로건으로 정부, 전문가(교수, 연구원, 자산운용 담당자 등), 일반 국민(업계·협회, 시민단찬체, 청년·신혼부부 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온라인 등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발표 후 분야별 전문가 발제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세제 11개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부동산세제 전반에서는 △부동산세제 개편의 정책목표·효과 및 시장 영향 △부동산 세부담의 지역별 차등 여부 △부동산세제 개편의 단계적 시행 여부가 논의된다.

 

먼저 맞붙는 지점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과세제도 합리화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를 시작으로 부동산세제가 주택가격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지다.

 

부동산 세부담의 지역별(수도권/비(非)수도권/조정대상지역/비(非)조정대상지역) 차등 역시 뜨거운 감자다. 차등을 둬야 한다는 시각과 지역간 과도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지점이다.

 

집주인의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지와 부동산세제 개편 시행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보유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과세기준을 ‘주택수’로 유지할지 아니면 ‘주택가액’으로 전환할지 여부다. 현행 제도에서는 10억원짜리 3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30억원 상당의 초고가 1주택자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똘똘한 한채’에 집중되는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동시에, 실거주 1주택자를 어디까지 보호할지도 화두다. 이에 따라 초고가 주택 기준선을 시가 30억원, 50억원, 100억원 중 어디로 설정할지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실거주자와 비거주·다주택 차등과세,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적정수준, 종합부동산세 세수용도를 주택관련 분야 활용할 것인지 현행처럼 부동산교부세로 활용할 것인지도 논의될 전망이다.

 

양도세 분야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다주택자 중과제도(2주택+20%p, 3주택 이상+30%p) 유지가 뜨거운 감자다. 비거주자와 최대 80%에 달하는 초고가주택의 공제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초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론이 대립한다.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억제 위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제도(2주택+20%p, 3주택 이상+30%p)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의 매물잠김을 유발하므로 중과 완화·폐지가 필요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고령·장기거주·지방이전 과세특례 필요성과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감 필요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취득세는 서민·중산층 주택 취득세 인하 여부 및 다주택 중과제도 정비 필요성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