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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8. (화)

내국세

내년 국세수입 500조+α 예상…예산안 800조 시대 예고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 플러스알파(α)로 편성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내년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플러스알파(α)가 예상된다며,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 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폐지 10% 등 역대 최대 감축에 나설 것도 시사했다. 이를 통해 50조원 수준의 역대 최대 지출구조 조정 등 재정지출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토대로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경기반등과 반도체 호황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AI·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에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의 4대 중점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규모 세수증가분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은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활용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 세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잠재성장력 제고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 등 중기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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