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위해 반도체 키우고 전략산업 육성해야

세입구조 특정산업·소수기업 의존 높아…안정적 세수확보 방안 제시

 

임광현 국세청장이 특정산업과 소수 기업에 의존하는 쏠림형 세수 구조에서 벗어나 다변화 세수 포트폴리오를 위해선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 글을 게재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하며 세수 확보는 특정산업과 소수기업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해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절실함을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우리 세수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살펴보면 특정산업과 소수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쏠림형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임 국세청장이 X에서 표까지 제시하며 밝힌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세수와 경제상황을 살피면, 이같은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임 국세청장은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는 기업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법인세가 증가하고, 이에 힘입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가파르고 증가 중이나, 임 국세청장은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절실함을 역설했다.

 

임 국세청장은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방안으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임 국세청장은 특히,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고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힌 데 이어,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