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일 국토부·금융위·재경부서 공급·금융·세제 토론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규제,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토론회를 열어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 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는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