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장, 美 관세국경보호청 지역총괄국장 접견

마약밀수 차단 위해 정보공유·공동대응 강화 합의

 

 

한국산을 가장해 미국에 우회수출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한·미 관세당국 간의 정보공유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미 관세당국이 정보공유에 이어 공동 대응을 합의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하성현(HA, Sung H.) 지역총괄국장을 만나 이같은 무역안보 협력과 수출입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가 한국 관세청장을 예방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번 만남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간 굳건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만남에서 “관세청은 무역안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국산가장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국산가장 우회수출 적발 성과를 미측에 공유한 데 이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양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작년 연말 서울·인천·부산 본부세관에 전담조직을, 올해 2월에는 본청내 무역안보조사팀을 각각 신설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세청은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범죄를 적발했으며, 그 중 국산가장 우회수출 적발 규모는 9천4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천695% 증가했다.

 

하성현 지역총괄국장은 이같은 적발성과에 대해 “모범적인 협력 파트너인 한국 관세청의 우회수출 단속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행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한국 관세청의 단속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양측은 마약, 총기 등 불법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그간의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 실적을 미 관세당국에 소개하면서, “한국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국제우편에 대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 중에 있다”며, “다른 모든 마약 반입경로에도 2차 저지선 구축을 추진하는 등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마약밀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강화에 합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또한 미국에서 한국 수출 물품이 원활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만남에서 “무역안보와 마약단속 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한미 양국간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