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0여개 지방정부 채용 공고 완료

나머지 지방정부 이달과 내달 순차 진행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과 생계형 체납자 구제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적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기존의 일률적인 체납액 징수를 넘어 전담인력이 가구 방문 등 현장 중심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고의·상습적 체납 징수에 나서는 한편,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11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올해 가장 먼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하고 4월 채용 공고를 진행한 결과,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발대식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의 이해부터 체납 실태조사 업무 요령까지 체납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이후 울산시 내 각 구·군으로 배치돼 체납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다.

현재 전국 130여개(60%) 지방정부가 채용 공고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지방정부도 6월과 7월 중 순차적으로 채용 공고를 진행해 관련 인력 모집에 나선다. 특히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들도 7월 중 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체납관리단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올해 2월부터 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계획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에는 ‘업무 표준 지침’을 제작해 지방정부에 배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내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사업 착수와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연말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포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각 지역에서 보다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체납관리단이 고의·상습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 구제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