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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산 둔갑 수출' 5천100억대 적발…"美 고관세 회피"

최근 5년간 '국산 둔갑 수출' 5천100억대 적발…"美 고관세 회피"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규모만 1천235억원 이종욱 의원 "국가경제·수출기반 위협…우회수출, 관리·감독 강화" 최근 5년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제품을 우리나라를 거쳐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뒤 수출하는 것인데,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천235억원에 달했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3월)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천108억원(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430억원대였던 적발액은 2022년 2천408억원(24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1천188억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원(4건)으로 내림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은 여전히 기승이다. 최근 5년간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은 1천505억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천235억원으로, 대미 국산 둔갑 수출(1천505억원)의 82.1%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3월)으로 범위를 좁히면, 대미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539억원, 21건) 전부가 중국산 제품이었다. 이는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위한 중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 수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세관별로는 부산세관이 2천342억원(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세관 1천364억원(17건), 광주세관 593억원(3건), 대구세관 489억원(7건), 인천공항세관 349억2천만원(8건), 인천세관 265억원(9건)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의원은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버젓이 수출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통상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 경제와 수출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노린 국산 둔갑 수출은 한·미간 통상 마찰과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관세청과 정부는 세관별 단속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즉시 수출입 제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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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석 세무법인 대륙아주 부대표,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펴내
김정수 영앤진세무법인 대표이사와 공저 국내 유일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해설서 국세청 재직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해석 담당이자 상속‧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던 김주석 세무사가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를 펴냈다. 2025년 개정판인 이 책은 국내 유일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해설서로 꼽힌다. 현재 세무법인 대륙아주 부대표인 김주석 세무사와 영앤진세무법인 김정수 대표이사가 함께 썼다.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가업상속공제 중심)’는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관련 과세특례제도의 내용과 개정사항을 입체적으로 분석‧정리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경우 요건 및 사후관리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했고, 실제 사례에 직접 적용 또는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표’와 ‘사후관리 검토표’ 양식을 만들어 제공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가업상속과 연계 분석해 정리함으로써 사전상속 컨설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별도로 모아 심층적으로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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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산회계법인,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 승계센터에서 절세컨설팅 제공
가업상속·가지급금·명의신탁 전략 수립 진산회계법인(대표이사‧김대준 공인회계사)은 법인내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 승계센터에서 가업상속 관련 절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진산회계법인은 택스(Tax) 분야 재야의 고수로 이름난 김대준 공인회계사가 이끄는 곳으로, 회계법인 내에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는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 등 재산제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승계센터’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입법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증여보다는 상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 승계센터는 이처럼 최근 관심이 부쩍 높아진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 가업상속 등과 관련한 절세전략 수립을 돕는다. 또한 기업내 가지급금과 관련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면 가지급금이 급여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부담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대표자는 사임이나 폐업을 주저하게 된다. 승계센터에서는 이같은 가지급금 세무문제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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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조세회피 문제는 제척기간 연장 등 보완입법 필요"
한국세법학회,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서 공익법인 과세제도·상속세제 개선 방향 등 논의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해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한 대규모 입법·정책 플랫폼이다. 이날 좌장으로 나선 박훈 학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해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익법인 과세제도 및 상속세제 개선에 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둘러싼 논란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려면 필연적으로 지배권의 승계에 관한 일정한 입장이 전제돼야 하고, 상증세법의 해석론은 그에 따라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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