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청년형 ISA 출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고용친화적 개선 정부가 지방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기업의 R&D, 투자, 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시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을 강화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소득세 감면 우대 혜택이 제공되며,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비수도권 이전지원금도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지방 기업에 대한 우대범위도 한층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ISA를 출시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주도 성장 강화,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추진해 잠재성장력을 3%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올해 시장 안정을 위해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통합시장점검간담회)를 운영한다. 또한 올해와 내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한다. 석유류 최고가격제 운영,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연장, 중·저신용자 대상 소액·저리·장기 대출 출시 등 물가·환율·금리 등 3고 리스크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고환율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애로 중소기업 대상 법인·부가·소득·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조세 이슈 1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 도입 2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 3 국가전략기술에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 포함 4 고환율 부담 완화 경영 애로 중소기업 대상 법인·부가·소득·관세 납부기한 연장 5 법인 토지 과세 분류기준 합리화, 보유·양도시 세부담 정상화 6 전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7 내국법인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 직접 출자시 신주 투자액의 5%에서 7%로 세액공제율 확대 8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고용친화적 개선 9 청년형 ISA 출시 10 혼인신고로 1세대가 경차 2대 소유시 1대 유류세 환급 허용 11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시 특별세액 감면 및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점감구간 신설 12 EITC 소득요건 완화 13 생산적 금융 ISA 신설 14 모든 조세지출 원점 재검토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등 획기적 정비 15 가업상속공제 제도 재설계 관심이 높은 부동산 거래세·보유세는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인은 토지 과세 분류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유·양도시 세부담 정상화, 산단 임대공급 확대 등을 통한 토지의 생산활동 활용 유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K-공급망·에너지 자립 정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다. 경제안보·녹색전환 측면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생산 초기 결손으로 인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화석연료 의존 완화 등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3분기 중에 발표한다. 전략에는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으로 지정해 R&D·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1조7천억원 등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전력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3분기 중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투자기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한다. 정부는 선정된 산업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재정·금융·세제), 산업셍태계, 기업활동기반의 3축 7대 패키지를 종합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창업·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손실위험 완화와 세제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역성장펀드에 참여하는 민간출자자에 대한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이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내국법인이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경우, 신주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5%에서 7%로 확대된다.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도 도입한다.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시 지방우대,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우대 및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수도권 이전지원금 비과세,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 시 지방우대 등이 골자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축 중 하나는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이다. 정부는 AI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금융·공공·재정·세제 등 구조혁신에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청년 고용연계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청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청년형 ISA 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40만호+α 공급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도 적극 지원한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납입금 소득공제 10% 적용 및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입한도를 대폭 확대한 상품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소득요건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혼인신고로 1세대가 경차 2대 소유시 1대 유류세 환급을 허용한다. 중소기업의 투자·성장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시 특별세액 감면 및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 감소를 완화하는 점감구간을 신설한다. 중견기업 성장시 세제혜택의 급격한 축소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EITC 소득요건 완화 등 사회 안전 매트리스도 강화한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구조 혁신을 본격 착수한다.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외에도 원화 국제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 굵직한 내용이 포함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도 검토한다. 아울러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재설계하는 등 획기적으로 정비한다. 가업상속공제 재설계도 포함됐다.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조정, 대상선정심의위원회 신설, 공제요건 합리화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 재설계 등 세제개혁 추진에도 나선다. 아울러 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농특세 등 목적세의 효율적 재원 배분을 위한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기초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른 기준연금액 추가 지원 등 하후상박 구조 도입을 통한 저소득층 집중지원제도로 개편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퇴직연금제도 전면 개편, 행정·경제형벌 합리화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