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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만으로 자경농지 배제?…억울한 납세자 잡을 뻔

항공사진만으로 자경농지 배제?…억울한 납세자 잡을 뻔

조세심판원, 항공사진 근거로 양도세 감면 배제한 과세처분 취소 결정 항공사진만으로 자경농지와 비자경농지를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항공사진을 근거로 일부 면적만 자경을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자경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커피나무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2014년 10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쟁점농지 1천542㎡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에서 커피나무 발아에 성공하고 묘목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다만, 이식한 묘목들의 경우 10월 이후에는 섭씨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고사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듬해 봄까지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설치했던 비닐하우스 시설 안에서 키우다가 쟁점토지에 이식해 키우는 것을 반복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1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적용해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쟁점농지 전체 면적 1천542㎡ 가운데 1천56㎡은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과세관청이 과거 위성사진만을 근거로 자경여부를 판단해 감면요건을 배제한 것은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구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A씨의 손을 들어줘, 과세관청이 자경감면 부인의 근거로 제시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항공사진에서 자경을 인정한 토지와 부인한 토지 간에 뚜렷한 형상의 차이가 없고,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에 묘목으로 보이는 작물들이 식재돼 있음을 적시했다. 특히, 과세관청이 항공사진 식별만으로 쟁점토지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면적만 8년 자경을 인정하고 나머지 68%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선 자경을 부인한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과수원 지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관할지자체의 농지대장에도 ‘다년생 식물재배 및 농업경영(자경)’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을 환기하며, 과세관청이 쟁점토지 일부에 대해 양도세 감면 신청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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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영리치 맞춤형 금융연수 프로그램 선봬
하나은행은 고액자산가 자녀와 영리치를 위한 맞춤형 금융연수 프로그램 '하나더넥스트 리더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리더스는 전통 자산관리와 가업승계 등 부모 세대에 대한 지원을 넘어 자녀 세대의 성장을 도모하고 영리치 세대의 고도화된 금융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한 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의 프리미엄 미니 MBA 과정이다. 이달부터 3개월간 총 8회차로 진행되는 하나더넥스트 리더스는 하나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와 하나증권·하나자산운용·하나벤처스 등 계열사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함께 협업 강사진을 구성해 △상속·증여 △가족법인 설립 △주식·채권 전망 △비상장투자 전략 △블록체인의 이해 등 전문적·실질적인 내용의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미술품·시계·주얼리 등 비금융 대체시장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하나은행 딜링룸 탐방 △하나자산운용 펀드매니저와의 만남 등 특색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하나은행은 과정 수료 이후에도 기수별 참여자들 간 네크워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하나더넥스트 리더스를 매개로 조성한 영리치 생태계를 바탕으로 자산관리의 영역을 더욱 다양하게 확장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장은 “고

Tax&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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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주먹구구 운영땐 날벼락…고수가 알려주는 운영원리
신방수 세무사 著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최근 자산가들이 활용하는 매력적인 절세통로로 소문나면서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법인은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법인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제조업부터 부동산업에 이르기까지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가족법인을 만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다 보니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숙한 판단으로 회삿돈을 잘못 사용했다간 거액의 세금 추징이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작은 법인이라도 상법이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경영해야만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역시 든든한 길잡이가 필요하다. 베스트셀러 작가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개정판)를 펴냈다. 이 책은 국내 최초 가족법인에 대한 절세 가이드북이다. 가족법인이 알아야 할 법률 및 세무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가족법인 법인세 절세부터 배당금 처리까지 총망라해 2023년 첫 출판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신방수 세무사는 “가족법인의 운영원리를 알면 세무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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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세범죄수사 세미나 성료
이경열 전 대전국세청장 등 30여명 참석…심도 있는 발표·토론 진행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 조세범칙조사에서의 증거 활용에 대한 법적 검토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소장·황인규 교수)는 지난 10일 강남대학교 본관 2층 209호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오인서)와 함께 ‘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범죄수사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륙아주 C&C 그룹과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조세범죄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실무적 대응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전략 및 조세범죄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2023년 설립된 기관으로, 이번 세미나는 연구소가 올해 기획한 첫 공식 대외행사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임경인 강남대 교수(조세법 박사, 세무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대여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판단기준 검토'를 발표하고, 문승재·윤상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가 '조세범칙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형사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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