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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성실납세국장 장우정,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강동훈

서울청 성실납세국장 장우정,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강동훈

국세청, 고위직 2명 후속 승진인사 이어 부이사관 전보인사 고위직 中 부산청 조사2국장 여전히 공석 국세청은 7월20일자로 부이사관 2명을 고위직 나급으로 승진시키는 한편, 부이사관 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장우정 대구청 조사1국장은 고위직 승진과 함께 공모직위인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강동훈 서울청 감사관은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 13일자 고공직 승진·전보인사 후속으로, 국세청내 고위직 가운데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만 공석으로 남게 됐다. 해당 직위는 현재 본청 대기 중인 최영준 국장의 거취 여부에 따라 충원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짜로 부이사관 3명에 대한 전보인사도 이뤄져, 전애진 서울청 감사관, 박근재 서울청 징세관, 김동현 대구청 조사국장 등이 감각 임명됐다. 국세청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단행된 간부급 인사를 통해 올해 하반기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고위직으로 승진한 장우정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1974년 충북 청주 출신으로, 금천고와 서강대 졸업 후 2003년 행시 46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상호합의담당관,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장 국장은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정하고, 외국 과세당국과 60여 차례 양자 협상을 통해 해외진출・외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강동훈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은 1972년 대구 출신으로, 영진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후 2002년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감사관,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대구청 조사1국장,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자본거래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강 국장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분양권 다운계약,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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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휴·폐업 14일 전 통지해야
공정위, 요가·필라테스 업종 표준약관 제정 계약 해제·해지시 환급금 산정기준, 실제 결제금액 요가·필라테스 교습소 등의 장기 선결제 이후 먹튀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휴·폐업 14일 전까지 반드시 회원 통지하도록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환불기준도 명확히 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한 데 이어 20일부터 사용권장에 나선다. 새로 제정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하도록 했다. 실제로 요가·필라테스에선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공제해 환급금을 과소 산정하고 있다. 또한 요가·필라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의 두가지 형태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각 운영방식에 맞은 환급방식을 마련하고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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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 '세금 함정' 피하는 책
신방수 세무사,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무가이드북 개정판 출간 가족간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자산 이전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는 단순히 집을 넘기는 일이 아니다. 복잡한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절세는커녕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가족간의 거래는 예상치 않은 복병들이 숨어 있다.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다가 나중에 시가로 과세되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해 당연히 비과세되는 줄 알았는데 과세로 뒤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부담부 증여 역시 최근 전체를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곳곳에 깔린 세금 함정 속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세금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인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무가이드북’ 개정판을 출간했다. 때문이다. 세금책만 90여권을 펴낸 저자는 거지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간과한 채 단편적인 해결책만 쫓아서는 결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가족 부동산 세무관리법을 완전 분석한 실전형 안내서다. 헷갈리는 가족간의 모든 세금 문제를 정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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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 끝났지만, 8월 국세청 신고점검 선제 대비해야"
법무법인 세종,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방향'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4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국제조세 및 관세 분야의 최신 동향과 실무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민 변호사와 윤근희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사와 조세쟁송의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민 변호사는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거주자 판정과 해외 현지법인 거래 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근희 회계사는 “조세심판원 개혁방안 발표 등 조세쟁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처분의 각 단계에서 절차적 하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불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준석·백혜영 변호사가 ‘국제조세의 지평과 트럼프 관세’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준석 변호사는 “글로벌최저한세가 이미 현실화된 만큼 실효세율 15% 미만인 관할국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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