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에 접수돼 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며 청문회 보다는 오히려 향후 고공단 인사 하마평에 더 관심. 국세청은 통상 6월말과 12월말 고공단 인사를 단행해 왔으며,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하반기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고공단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 국세청 안팎에선 향후 고공단 인사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철학이 고스란히 투영될 것으로 보고, 공직 퇴임 이전인 중부청장·부산청장 및 고공단 재직 때 보여줬던 후보자의 인사 스타일이나 소신에 대해 귀동냥이 한창. 김 후보자를 가까이에서 봐 왔던 전·현직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금의 국세청 고공단 구도가 행시 위주로 짜여진데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 특정 소수가 조사국장 등 핵심 보직을 점유하는데 대해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후문. 국세청 모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공단 인력 풀이 행시 위주로 짜여짐에 따라 타 부처보다 행시 조로(早老) 현상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며 “본인 또한 부산청장으로 퇴직할 당시 이같은 우려가
◇…지난해말 공직에서 퇴임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윤석열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지명된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퇴직 후 국세청장으로 귀환한 첫 사례인 점에 주목하며 향후 고위직 인사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 여야 정권 교체기에 국세청장 인사를 앞둘 때면 퇴직 고위공직자 또는 외부영입 인사의 청장 발탁설이 매번 등장했으나, 실제 인사 뚜껑을 열어보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개청 이래 최초로 퇴직자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 이같은 인사 사례가 재현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고위직 인사의 새로운 패턴이 됐다는 평가. 또한 국세청 입장에서는 퇴직자의 청장 내정이 개청 이래 최초이지만, 이웃 관세청의 경우는 차장으로 퇴직한 후 1년여 만에 청장으로 귀환한 사례가 있어 ‘놀랄만한 인사’로 보기도 힘들다는 관측. 세정가에서는 퇴직자의 국세청장 지명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혼재된 분위기로, 국세청장 인선 풀이 현직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화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외부인 영입과는 별개로 퇴직자를 조직수장에 임명할 경우 현직 고위직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전관들의 영향력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윤석열정부 1기 내각’의 특징 중 하나가 ‘서울대 출신’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달 10일 새정부 출범 이후 이뤄질 국세청장 등 차관급 인사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사. 윤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등 후보자 19명 중 무려 11명이 서울대를 나온 것으로 집계됐으며, 당선인 또한 인사기준의 하나로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펼쳐질 인사에서도 ‘서울대-행시’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이는 1기 내각 뿐만 아니라 인수위에 파견된 국장급(국세청의 경우, 박종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대, 행시42회)을 봐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관측.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청장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청의 경우는 고공단 ‘서울대 편중’ 현상이 뚜렷한 곳으로, 연세대 출신인 임광현 차장 외에 임성빈 서울청장, 노정석 부산청장, 강민수 대전청장, 김태호 대구청장, 정철우 교육원장 등이 모두 서울대이며,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국세청장 3명(한승희, 김현준, 김대지) 또한 모두 서울대 출신. 이와 함께 김재철 중부청장과 이현규 인천청장, 이판식 광주청장은 모두 비행시인 국립세무대학 출신인데, 국세청은 고공단 인
◇…새 정부 초대 청장 인사를 바라보고 있는 국세청 고위직들은 겉으로는 현안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초조함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 대선 후 윤석열정부 출범이 예고되자 국세청은 코로나19 세정지원, 손실보상 관련 자료 적극 제공, 장려금 조기 지급, 중소기업 세무부담 완화, 다주택 외국인 세무검증 등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기민한 움직임. 특히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새 정부 경제부처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자, 국세청은 지난 25일 7개 지방청과 68개 세무서 현장요원을 전국 동시 투입해 석유류 불법유통 특별점검에 착수하는 등 물가잡기 지원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출. 또 인수위가 코로나 손실보상 확정안을 28~29일쯤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기에 발맞춰 2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 주민에게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키로 함으로써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을 측면 지원하는 등 새 정부가 예고한 경제정책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수행. 이와 관련 한 국세청 OB는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집행을 측면 지원하는 부처 가운데서는 ‘일 잘하는 국세청’이 최고일 것”이라며 “국세청은 윤석열정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필두로 새정부 내각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분류되는 국세청장 인선에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집권 중·후반기 인사라면 1순위로 꼽히는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유력후보가 좁혀지겠지만, 진보에서 보수로 전환된 정권교체기 초대 국세청장 인사라는 점에서 다양한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정치권과 세정가에서 제기. 현재 세정가에서는 윤석열정부 초대 국세청장은 내부 승진을 통해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이럴 경우 직급상 서열이 높은 임광현 국세청차장과 임성빈 서울청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관측. 여기에 같은 1급인 김재철 중부청장과 노정석 부산청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임광현 차장(38회)과 임성빈 서울청장(37회), 노정석 부산청장(38회)은 행시 출신, 김재철 중부청장은 비행시(稅大4기) 출신. 특히 이들은 모두 문재인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인물들인데, 임광현 차장과 임성빈 서울청장은 '청와대 하명 조사 전담부서'·'국세청의 중수부'라는 별칭이 붙은 '서울청 조사4국장'을 역임했으며, 임광현 차장과 노정석 부산청장은 국세청 칼날의 향방을 움직이는 '본청 조사국장'을 지낸 경력의 소유자들
◇…국세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총 6명의 국·과장급 및 사무관을 파견한 가운데, 이들의 출신지역이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에 한정된 것으로 드러나자 차기 청장 등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미묘한 파장. 특히 인수위 파견 국세청 직원들이 과거 MB정부 및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윤석열정부에서의 국세청 인사 풍향계를 예고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 인수위 파견 국세청 직원은 고공단 가운데 박종희(대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필두로, 과장급에서는 장권철(대전) 서울청 조사4국3과장, 안민규(충남) 중부청 징세과장, 강대일(경북) 반포세무서장, 김동수(대구) 서인천세무서장 등 네 명이며, 사무관은 서원식(경북)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2팀장 한 명으로 알려진 상황. 파견자들의 출신지를 보면, TK 4명 대전·충남 2명으로, PK와 호남 출신은 이번 인수위의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대체로 문재인정부에서 잘 나갔던 지역 출신을 제외한 것으로 평가. 이와 관련 박근혜정부 당시 국세청장을 포함한 1급 인사가 총 23명(재임기준) 단행됐으며, 이들의 출신지는 영남이 1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서울 3명, 경기 3명, 대전 2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밑그림을 짜게 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사청문 대상인 주요 장·차관급의 인사가 지체 없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4대 권력기관장 중 하나로 꼽히는 차기 국세청장 인사 또한 급물살을 예고. 새 정부는 정권교체의 취지를 살려 국정 다방면에 걸쳐 개혁과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를 지원하고 한편으론 주도해야 하는 행정부처 수장들은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 점진적인 발탁인사도 점쳐지는 상황.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그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역대정부에서는 어지간한 사고(?)가 없으면 전임 정부에서 세팅된 인력풀을 토대로 정부 출범 초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해 왔으나 이 또한 인사 관례로 굳어진 것은 아니라는 세정가 관계자들의 부연. 이와 관련,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7년 12월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2022년 3월의 고위직 인력풀을 비교하면 지난 5년간 국세청 고위직들의 부침이 고스란히 드러나 눈길. 2017년 12월, 당시 김대지 서울청 조사1국장은 국세청장에 올라 있으며, 임광현 서울청 조사4국장은 국세청 차장, 노정석 서울청 조사3국장은 현재 부산청장으로 각각 승진한 반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출범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관가의 시선이 ‘인수위 파견자’로 향하는 모습. 인수위는 대통령 임기 시작 전 업무 인수인계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경제정책 등을 설계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 있어 인수위 파견은 승진과 출세의 지름길로 여겨지고 있어 파견자 선정을 놓고 줄서기 및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 통상 인수위 파견 공무원을 선정할 때는 업무능력에다 학연, 지연, 기타 정치적 인연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전례에 비춰볼 때 인수위에 합류한 정부부처 간부들은 추후 새 정부에서 중책을 맡거나 청와대로 입성하거나 고속 승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외청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도 새 정부 출범 때면 인수위 요청에 따라 국장급 또는 과장급을 파견했는데, 이명박정부 때는 이현동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전 국세청장)이 파견을 갔으며, 박근혜정부 때는 임경구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장과 남판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을 파견. 당시 이현동 국장은 인수위 파견 이후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쳐 서울청장, 국세청장으로 승승장구했으며, 임경구 국장 역시 서울청 조사4
◇…문재인정부 국세청에서 사실상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가 이달 4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임용출신간 승진TO 배분이 이뤄진데 비해 세정가에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이번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선 행시 43회·44회에서 각각 1명의 승진자가 나왔으며, 비행시의 경우 세무대학 6기에서 최초로 부이사관이 탄생한데 이어 지난 2020년 5월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었던 7급 공채에서도 부이사관을 배출. 총 4명의 승진자 중 행시와 비행시간에 ‘5:5’라는 TO 배분과 함께 세대6기 및 7급공채 출신의 승진만 놓고 보면 나름 의미 있는 인사로 평가되지만,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그간 단행한 4번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되짚으면 ‘행시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는 분석. 지난 2020년 8월 취임한 김 국세청장은 2개월여 만인 그 해 11월 첫번째 승진인사에서 행시 3명, 세대 1명 등 총 4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2월 5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선 행시 3명(기술고시1명 포함), 세대 2명을 발탁. 또 지난해 10월에는 행시 3명, 세대 2명 등 5명, 올해 들어 이달 4일자로 행시 2명, 세대 1명, 7급 공채 1명 등 총 4명의 부이
◇…국세청이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령명퇴제를 수십 년간 암묵적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이제는 변화된 세정환경을 반영해 폐지 여부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안팎에서 점증.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의 경우 정년인 60세를 2년 앞둔 시점에 ‘자의반 타의반’ 명예퇴직을 신청해야만 하는데, 올해의 경우 1964년생 관리자들이 그 대상이며 행시출신 관리자들은 기수 서열에 따르거나 ‘지방청장 1년 재임 후’ 명예퇴직이 이뤄지는 게 관례. 이처럼 비행시 출신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은 연령명퇴를, 행시 출신 관리자들은 기수서열 및 보직에 따른 명퇴를 더 준용하고 있으나, 근래 들어 행시 출신 고위직발 명예퇴직 관행이 유야무야 됨에 따라 “명퇴제가 유명무실하다”, “고위직이 솔선수범하지 않는데 왜 지켜야 하냐” 등등 비판 여론이 급증. 국세청 내부적으로 명퇴 관행이 형해화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국세청을 둘러싼 세정환경 변화도 명퇴제 유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세청에 임용된 이들의 경우 20년 이상 재직하면서 사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부여되던 세무사 자동자격이 2001년 이후 폐지됨에 따라 명퇴 유인책이 오래 전에 이미 사라진
◇…국세청 고위직 인력풀 내 비행시의 대표격인 국립세무대학(이하 세대) 출신들에게 고공단 진입 문이 갈수록 좁아지는 가운데, 이들의 공직 꿈이기도 한 지방국세청장에 오르는 사례 또한 갈수록 진귀해지고 있어 ‘임용구분 상관없는 고위직 진출’이라는 구호가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점증. 세대 졸업 후 국세공무원 임용이라는 길을 텄던 1기생들의 경우 김재웅 전 서울청장(前 중부청장), 김한년 전 부산청장, 권순박 전 대구청장 등 3명이 1·2급 지방청장 시대를 활짝 연 것으로 평가. 세정가에선 세대 1기생들의 이같은 약진에 후배 기수들에게 고위직 문호 확대는 물론 지방세정사령탑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 또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그간 단행된 고위직 인사를 살피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실정. 세대 2기에선 김형환 전 광주청장, 이청룡 전 대전청장, 이현규 현 인천청장 등 3명의 지방청장이 탄생해 선배 기수와 동률을 이뤘으나 1급 지방청장 탄생은 결국 무위로 결론. 고위직 후보군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던 세대 3기에선 현재까지 최시헌 전 대구청장 단 한명이 지방세정사령탑에 올랐으며, 세대 4기에선 김재철 중부청장과 이판식 광주청장 등 2명이 1급과 2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 수가 오는 4월이면 130개에서 133개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 1999년 9월1일 ‘제2의 개청’ 선언 이전으로 사실상 환원. 앞서 국세청은 1999년9월1일 ‘정도세정(正道稅政)’을 기치로 내걸고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전국의 134개 세무서를 99개로 통·폐합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당시 국민의 정부가 주창한 ‘작은 정부론’에 부합한다는 호평이 관가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터. 정부 내에서의 이같은 상찬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생시켰는데, 세무서 통·폐합에 따른 세무서장 직위가 수십개 사라지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세무서장급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급작스레 신설하는 한편, 각급 승진인사 또한 극심한 정체기를 맞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 더욱이 일선 세무서가 단순한 징세기관이 아닌 납세자와의 최접점 민원창구라는 인식 전환이 2000년대 이후 크게 높아지는 등 납세서비스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1999년 당시 두 자릿수에 매몰된 세무서 통·폐합 시도에 대한 반성론마저 국세청 내부적으로 일기도. 결국 납세자를 위한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단순 징세행정에서 복지세정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전후로 일선 세무서 증설이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국세청 고공단 승진 전보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국세청 안팎에선 앞으로 행시41회 출신들의 전성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 국세청 내 행시41회는 선배기수인 36회⋅37회처럼 인력풀이 풍부한 게 특징인데, 현재 41석의 고공단(정무직 1석 제외) 가운데 20% 넘게 점유하고 있어 앞으로의 활약상에 기대감. 2월 현재 행시41회 동기생은 모두 11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은 이미 고공단으로 승진해 본⋅지방청 국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 또한 지난 2019년 상·하반기에 각각 부이사관에 오른 후 고공단 승진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 특히 신희철 서울청 조사1국장을 비롯해 민주원 중부청 조사1국장, 이승수 부산청 조사1국장 등 대기업 세무조사를 관장하는 1급지 지방청 조사1국장을 행시41회가 모두 꿰차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 또한 41회의 평균 연령은 만53세(1969년생)로 앞선 선배기수들의 연령대와 비슷한 데다, 동기생간 연령 스펙트럼이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 무려 8년에 달하는 점도 특징. 41회 동기 가운데 맏형 격인 윤영석 국장은 선배기수인 행시40회보다 먼저 본청에 전입해 전산정보관리관에 임명되
◇…1⋅2급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고공단 승진, 서⋅과장급 전보인사가 모두 마무리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간부인사를 놓고 입방아가 한창. 국세청 직원들과 세정가의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임용출신간 유리벽’ 문제로, 본·지방청내 특정보직에 행시 출신을 거듭 임명하는 인사를 비판하는 이들이 상당수. 대표적인 보직 중 하나인 본청 운영지원과장의 경우 국세청장을 보좌해 2만여 조직원의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핵심 자리인데, 이 자리가 사실상 행시 전유물로 굳어졌다는 게 직원들의 이구동성. 이같은 지적은 최근의 인사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7급 공채 출신 운영지원과장 이후 3회 연속 행시 출신들이 본청 운영지원과장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인사에서도 ‘행시 운영지원과장’이 절대 다수. 국세청 출신 세정가 한 인사는 “2만여 명이 넘는 국세청 직원 가운데 98% 이상이 비행시 출신”이라며 “비행시의 어려움을 아는 이가 인사보좌를 함으로써 대다수 직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그다지 멀지 않은 과거엔 비행시 출신을 중용하기도 했다”고 회상. 다른 관계자는 “최근 과장급 특정보직이 행시 점유물로 공고화되는 데는 ‘행시 출신 국세청장-행시 출신 운영지원과장’ 구
◇…1·2급 지방국세청장부터 6급 이하 직원까지 작년 연말부터 이어진 국세청 정기인사가 이달 14일자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하향성 전보'를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 다른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경우도 공⋅사 업무에서 물의를 빚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문제가 되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1급청에서 2급청 관서로 전보하거나 주거지에서 먼 거리에 소재한 관서 또는 비선호 관서에 배치하는 방법 등의 방식으로 하향성 인사를 단행하는게 일반적. 이와 관련, 중부지방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수도권 (6급이하)경력직원의 강원권 세무서 순환배치’ 인사 방침이 직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 이 인사 방침은 강원지역 납세서비스 향상과 업무노하우 전수라는 순환인사의 장점을 꾀하는 한편, 종종 하향 전보지로 활용되는 강원권 세무서의 근무분위기 쇄신과 소외감 해소라는 숨은 뜻도 담겼다는 한 관계자의 전언. 일선 한 직원은 “주거지에서 떨어져 원거리 관서로 이동을 했다면 하향성 전보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상대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업무량도 많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하향전보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