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업회생 등 40여명 전문가로 구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홍종성)은 상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심사의 모든 단계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장 유지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상장유지자문센터’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의 ‘상장유지자문센터’는 기업의 상장 유지를 위한 종합적 자문서비스를 목적으로 회계, 세무, 포렌식(Forensic), 기업회생을 포함한 구조조정 전문가를 비롯해 IR과 지배구조개선 경험이 있는 40여명의 차별화된 전문가로 구성됐다. 센터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단계에서의 대응 방안을 자문할 예정이다. 감사 범위 제한, 회계처리 위반 등의 사유로 감사의견이 변경된 경우 회계자문서비스와 재감사 대응을 지원하고, 횡령 및 배임은 주요과제 이슈를 파악해 부정조사를 수행하거나 자문을 진행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변형이나 경영 투명성과 관련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방안을 자문하고,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재무구조 악화에 의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이행방안 자문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손상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딜로이트 PR GATE와 같이 IR과
증여재산 평가기간 확대 요건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 없어야'…심의위, 자의적 해석 조세심판원, 합동심판관회의 열고 지방청 평가심의 '제동'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납세자가 불복제기에 따른 2차 고통마저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잇달아 내놓은 3건의 심판결정 사례에서 국세청은 모두 패소했으며, 해당 심판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증여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가액을 증여분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종국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잘못됐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사례 등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여·상속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문제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선 상속·증여 물건의 가액이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내달 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양도소득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세무사고시회원과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양도소득세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가 나선다. 납세의무자, 양도의 개념, 양도시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개발·재건축, 8년 자경감면, 공익법인 수용감면, 양도차익결정, 비사업용토지, 기타 양도시 검토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안등 양도세 분야 주요 핵심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오는 24일∼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2024 부산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INEX)'에 참가해 FTA 활용, 통관 애로, 관세 상담 등 수출입기업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원자력분야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 원자력 산업계 최신 기술정보 교류와 국내 우수기술·성과 전시 등을 통해 원전 수출 및 기자재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다. 부산세관은 지역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 부스를 마련해 공익관세사와 함께 수출입 통관, FTA 활용, 해외통관 애로 등 중소기업이 취약한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부산세관 현장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3)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오는 2026년까지 클라우드 전환 항공·위성영상 정보 제공, 토지 경계 한눈에…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 검토 토지·임야 대장 양식이 기존 가로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장애인에게 음성서비스와 번역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되며,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이 검토된다. 국토부가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나서며,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또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으로, 지난 2012년부터 국토부·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포털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부동산개발 등의 기본정보로 활용중이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
박해성 전무이사 "합리적 규제완화 이뤄지도록 법제처가 적극 나서 달라" 송상훈 법제심의관 "현장 목소리 반영…개정안 심사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 법제처는 현재 법령 심사가 진행 중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8일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으면 현재는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만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로서 알코올 도수 1도 미만이 포함되거나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맥주와 동일한 공정으로 제조해 알코올만 제거하는 비알코올 맥주와 무알코올 맥주를 종합주류도매업자가 같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모인 협회를 찾아 주류산업 및 주류 판매업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와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송상훈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박해성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전무이사, 김지현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박해성 중앙회 전무이사는 건전한 주류 소비와
쟁송·법무, 전산분야 경력자 5·7급으로 채용 정부가 올해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50명, 7급 130명으로,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 정책·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정책,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수의, 재난·안전관리, 재해보상·보훈, 법제 및 송무 분야다. 국세청의 경우 5급 3명, 7급 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5급의 직무는 쟁송 및 법무(2명), 쟁송 및 조사사전심의(1명) 분야이며, 7급은 국세 분야 UI/UX(1명), 빅데이터·AI 분석(3명), 시스템 운영(1명), 데이터베이스 운영(1명) 분야다. 관세청은 쟁송 및 법무 분야에서 5급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민간경력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은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7급 3년 이상)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7급은 석사학위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경력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6월3~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하며, 7월27일 필기시험, 9월 서류전형, 11월 면접시험을
마정화 연구위원 "개인납세자 취득, 세금계산서 있으면 신고의무 완화해야" 현행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인납세자에 과다한 조세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나 적격 증빙을 수반하는 취득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완화해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세 과세당국이 신고납세 검증과정 사전 점검리스트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신고납세 방식 지방세와 가산세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마 위원은 “실무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현행 신고방식체계의 지방세 가산세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무상취득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그는 신축건물의 건설대금 이자 등 정산과정에서 법적 다툼으로 인해 취득세
□ 발 인: 2024년 4월22일 06시30분 □ 빈 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2호실 □ 장 지: 서울 현충원
기재부, 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 열고 운영계획 수립…9월초 국회 제출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전오(성균관대 명예교수) 위원장의 주재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중장기 경제 여건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날 회의는 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로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경제 여건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수립된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2024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민간공동위원장 위 원 소 속 이 전 오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경제사회전문가 위 원 소 속 정 대 희 (거시경제)
□ 일 시 : 2024년 5월11일 오전 12시 □ 장 소 : 더플라자호텔 서울4층 메이플호(스몰웨딩)(서울시 중구 소공로 119) □ 연락처 : 051-464-8301(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
서울세관, 공익관세사 활용한 수출지원 강화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19일 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세관 공익관세사 간담회'를 열고, 중소·영세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해 공익관세사 12명을 위촉해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공익관세사와 함께 수출초보기업 컨설팅과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등 수출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상공인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화·이메일의 비대면 상담에서 기업이나 박람회·설명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으로 공익관세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익관세사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로, 보다 많은 영세·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뽑는 선거 일정이 나왔다. 오는 26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내달 16일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린다. 19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차기 서울회장에 나서는 세무사는 오는 26일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본등록은 내달 6~8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8일 기호추첨을 한다. 또 내달 16일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올해 선거에서 뽑는 서울회장 임기 3년(동일 직위 평생 1회) ▷전자투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차기 서울회장 선거에는 임채수 현 서울회장과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 클래식'을 베이스로 만든 싱글몰트 하이볼 RTD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의 시음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는 프리미엄 하이볼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며 출시 3개월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된 화제의 제품이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의 2차 추가 발주 진행과 함께 소비자들의 제품 경험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시음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신세계푸드마켓 도곡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이마트 죽전점 등 총 3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각 마트 내 위치한 주류매장 매대에서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를 직접 시음 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카발란 클래식'과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등 카발란 위스키 2종도 구입 가능하다. 신세계푸드마켓 도곡점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시음 행사는 4월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이마트 죽전점의 경우 4월13일부터 5월6일까지 운영한다. 박소영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카발란의 인기와 더불어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에 보내주신 소비자들의
내년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국토부, 과태료 '1/2~1/5 수준' 하향조정 추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내년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나,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과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올해 5월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자발적인 신고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기간 동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 동안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하는 기능을 구축하는 등 임대차 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국토부는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와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할 때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