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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19. (수)

관세

정부, 마약 차단 총력전…텔레그램과 수사공조, AI로 CCTV 분석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위장수사 제도화,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투약 의심 운전자, 음주운전처럼 현장 단속권한 강화

 

정부가 비대면 거래 등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하고,  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수사도 제도화한다.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마약류 범죄 수익 차단·몰수를 위한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한다.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한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등을 수립했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최초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3천개 채널 상시 모니터링

 

먼저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수사도 제도화된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3천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온라인 불법거래·광고·정보 차단에도 나선다.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마약류 범죄 수익 차단·몰수를 위한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한다.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밀려 들어오는 해외 마약을 관세국경에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국제공조 강화도 예고했다.

 

먼저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마약 유입경로별로 적합한 검사방식을 도입해 적발률을 높인다. 여행객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집중 검사하고, 화물을 통한 유입을 막기 위해 수중드론‧투사 컨테이너 검색기 등 도입‧활용한다. 국제우편 전용 세관검사장도 구축된다.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 파견 등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도 확대한다. 생산‧유통 거점 국가,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도 강화한다.

 

□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 주기적 관리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도 주요 핵심과제다.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이뤄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한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기본계획에는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과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방안도 담겼다.

 

특히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용기한걸음센터)를 통해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한다.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활 이후에도 단약 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담 상담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중증 중독자를 위한 공동 입소시설인 ‘숙식형 한걸음센터’를 설치해 밀착 관리 속에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2029년까지 중독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중독치료에 적극 참여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마약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교육 대상별로 콘텐츠 및 교육 방법을 세분화해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 양상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관련 통계·법령 등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정비를 통해 정책 마련시 현장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부처‧지자체 등 참여를 확대해 중앙-지방정부간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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