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조사 착수 1만4천여건…비정기 조사 적극 실시
AI로 정기조사 선정, 법인조사 이어 개인조사까지 확대
정기조사 선정 기본원칙·선정유형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
국세청은 올 한 해 착수하는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인 1만4천여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조사운영방식도 개선해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개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된다.
특히, 각종 훈령에 흩어져 있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원칙과 선정 유형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 조사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팀은 교체하고 이해충돌 방지조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 한 해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할 것임을 밝혀, 작년 1만4천여건 수준의 조사규모를 올해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이나 강도는 크게 강화될 전망으로, 개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되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제고할 것임을 예고했다.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사사례·신고자료 등 빅데이터에 대한 기계학습을 통해 정기조사 선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등 AI를 통한 조사선정 사례를 작년 법인조사에서 올해는 개인조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악의적인 탈세·체납을 근절 방안도 제시했다.
불법다단계·갑질 프랜차이즈 등 서민의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끈질기게 조사할 것임을 예고했으며, 일감떼어주기·불공정합병 등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적극 과세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해외 코인공개(IC0) 수익 탈루와 수출대금의 가상자산 수취·은닉 등 나날이 지능화되는 신종 변칙탈세에 대해서는 검증 강화를, 악성 체납에 대해서는 대여금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은닉재산 색출과 고강도 현장추적조사에 더해 효율적인 국가 간 국제공조까지 확대한다.
한편,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조사권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점검·관리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각종 훈령에 흩어져 있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원칙과 선정유형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기로 했으며, 위법·부당 행위를 한 조사팀 교체 등 보호조치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이해충돌 방지 조치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