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 최대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낸 세제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기능 조정에 나선다.

세수추계 모형 재점검, 세제실 교류인사, 조세심의회 설치, 성과평가 강화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세수 오차가 크게 난데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 “1분기 중 세수추계 모형에 대해 재점검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세제실 기능을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예산실 등 다른 국실과의 인사교류, 예산심의회에 준하는 조세심의회 설치, 성과평가 지표 운영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올 1분기 중 세수추계 모형에 대해 재점검해 보완하겠다”면서 “모형 자체를 보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수추계상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초점을 둬 개선하겠다”고 했다.

세제실의 소통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다른 국실과의 인사교류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세제 업무가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하다보니 사무관 때 세제를 한 사람이 과장을 하고 국장을 해 다른 실국에 비해 약간 칸막이가 높았다고 할까”라고 지적하며 “세수 전문가들만 모여 있다 보니 좀더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실국과 인사교류를 해 다양한 인사이트와 지혜가 같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제실 의사결정 과정을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세심의회를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예산심의회에 준하는 조세심의회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세수 예측 때도 법인세 세수, 부가세 세수, 소득세 세수를 담당하는 각 국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조세심의회에 올려서 세제실장과 국장, 핵심과장들이 참여해 심의하고 리뷰하며 의사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세제실 성과 평가도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동시에 평가하고 평가때 PASS, FAIL 제도를 도입해 더욱 엄격하게 평가⋅진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