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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국세청 1급인사後…'4명 중 3명이 BH 인연' '명퇴제 왜 두나?'

◇…국세청이 31일자로 1급 등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하자 안팎에서는 ‘고위직 명예퇴직의 존재 이유가 더 이상 없다’, ‘출신지역을 따지다 보니 역차별이 발생했다’ 등등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고위직인사에서 1급 부산청장에는 노정석 본청 법인납세국장이 승진 임명됐는데, 노 청장은 행시38회 서울 출신으로 공감의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평가.

 

이로써 국세청 내 1급 네자리인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은 행시 출신들이 세 자리를 차지했고 나머지 한자리에는 비행시인 세대 출신이 보임.

 

특히 이번 인사로 37회 선배기수를 제치고 행시38회가 1급 두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대선 이후 차기 국세청장 인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

 

이번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내부에서는 과연 1급 가운데 몇 명이 명예퇴직을 할 것인가에 주목했으나 결과적으로 단 한 명이 용퇴하는 것으로 정리되자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던 상황.

 

1급 네 명을 출신지역 별로 보면 충남-부산-전남-서울로 균형을 이뤘지만, 이번 인사를 앞두고 경남 출신 두 명이 1급 승진후보로 거론됐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지역균형의 명분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게다가 1급 네 명 중 세 명이 BH파견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BH와 인연이 인사기준이냐’는 볼멘소리도 등장.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고위공직자의 성쇠가 BH와의 연관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면 정치권을 향한 줄 대기 시도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조직의 인사기준이 헝클어지고 관리자들의 조직장악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

 

또 다른 인사는 “정부 각 부처의 수장을 임명했으면 해당부처의 인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인사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며 “부처 수장과 고공단 각자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조직이라면, 수장의 리더십은 망가지고 참모진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것을 수없이 봐 왔다”고 에둘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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