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6719호

보건복지부

12. 4.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39호

보건복지부

12. 4.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19호

보건복지부

12. 4.

4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6733호

보건복지부

12. 4.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00호

보건복지부

12. 4.

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03호

행정안전부

12. 9.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문화체육관광부

12. 9.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30호

국가보훈처

12. 9.

9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7607호

국토교통부

12. 9.

10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8237호

인사혁신처

12. 9.

11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7600호

고용노동부

12. 9.

1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31호

국가보훈처

12. 9.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32호

국가보훈처

12. 9.

14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9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9.

15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보건복지부

12. 9.

16

국민연금법

법률

제18212호

보건복지부

12. 9.

1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15호

해양수산부

12. 9.

1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14호

보건복지부

12. 9.

19

방송법

법률

제1822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2. 9.

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819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2. 9.

21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보건복지부

12. 9.

22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8217호

보건복지부

12. 9.

2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제18238호

원자력안전위원회

12. 9.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8호

금융위원회

12. 9.

25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8205호

행정안전부

12. 9.

2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18218호

보건복지부

12. 9.

27

재난안전통신망법

법률

제18206호

행정안전부

12. 9.

28

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행정안전부

12. 9.

29

전파법

법률

제1819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2. 9.

3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0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9.

3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20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9.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0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2. 9.

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4호

보건복지부

12. 9.

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34호

국가보훈처

12. 9.

35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8208호

행정안전부

12. 9.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35호

국가보훈처

12. 9.

3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91호

문화체육관광부

12. 9.

3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36호

국가보훈처

12. 9.

39

평생교육법

법률

제18195호

교육부

12. 9.

40

학교보건법

법률

제18196호

교육부

12. 9.

41

형법

법률

제17571호

법무부

12. 9.

42

형사소송법

법률

제17572호

법무부

12. 9.

43

형사소송법

법률

제18398호

법무부

12. 9.

4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86호

국가보훈처

12. 9.

4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87호

국가보훈처

12. 9.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82호

국가보훈처

12. 9.

4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51호

해양수산부

12. 9.

4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47호

보건복지부

12. 9.

4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67호

행정안전부

12. 9.

50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1920호

인사혁신처

12. 9.

51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42호

산업통상자원부

12. 9.

5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83호

국가보훈처

12. 9.

5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1921호

행정안전부

12. 9.

5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84호

국가보훈처

12. 9.

5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85호

국가보훈처

12. 9.

5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83호

행정안전부

12. 9.

5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86호

국토교통부

12. 11.

58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67호

산업통상자원부

12. 16.

5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8269호

산업통상자원부

12. 16.

60

국립농업박물관법

법률

제18253호

농림축산식품부

12. 16.

61

국어기본법

법률

제18249호

문화체육관광부

12. 16.

6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54호

산림청

12. 16.

63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55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2. 16.

6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3호

환경부

12. 16.

6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18250호

문화체육관광부

12. 16.

6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4호

환경부

12. 16.

67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8271호

산업통상자원부

12. 16.

6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42호

기획재정부

12. 16.

6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72호

산업통상자원부

12. 16.

7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60호

산림청

12. 16.

7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61호

산림청

12. 16.

7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62호

산림청

12. 16.

73

산지관리법

법률

제18263호

산림청

12. 16.

74

선원법

법률

제18286호

해양수산부

12. 16.

75

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률

제18276호

산업통상자원부

12. 16.

76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18264호

농림축산식품부

12. 16.

7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8277호

산업통상자원부

12. 16.

7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8290호

해양수산부

12. 16.

7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78호

산업통상자원부

12. 16.

8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79호

산업통상자원부

12. 16.

81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제18281호

산업통상자원부

12. 16.

82

종자산업법

법률

제18265호

농림축산식품부

12. 16.

83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3005호

법원행정처

12. 16.

8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농림축산식품부

12. 18.

8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02호

국토교통부

12. 19.

86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0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 19.

8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19.

88

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62호

외교부

12. 21.

8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2호

산업통상자원부

12. 22.

90

건축법

법률

제17733호

국토교통부

12. 23.

91

건축법

법률

제17940호

국토교통부

12. 23.

9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90호

행정안전부

12. 23.

9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91호

행정안전부

12. 23.

9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47호

해양수산부

12. 23.

95

청원법

법률

제17701호

행정안전부

12. 23.

9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01호

행정안전부

12. 23.

9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행정안전부

12. 23.

98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8455호

교육부

12. 25.

99

사립학교법

법률

제18460호

교육부

12. 25.

10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국토교통부

12. 25.

10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06호

국토교통부

12. 25.

102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7797호

환경부

12. 30.

1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

공정거래위원회

12. 30.

10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3호

보건복지부

12. 30.

105

식품위생법

법률

제1780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30.

106

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보건복지부

12. 30.

10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781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30.

10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836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30.

1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보건복지부

12. 30.

110

의료법

법률

제17787호

보건복지부

12. 30.

111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7768호

행정안전부

12. 30.

112

지방세법

법률

제17769호

행정안전부

12. 30.

113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7770호

행정안전부

12. 30.

1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47호

환경부

12. 30.

115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735호

공정거래위원회

12. 30.

116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09호

보건복지부

12. 30.

11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70호

환경부

12. 31.

118

국군재정관리단령

대통령령

제31911호

국방부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