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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8. (수)

유재경 세무사, '국세청 세무조사 핵심대응 비법서' 발간

“국세청 세무조사는 번 돈보다는 쓴 돈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물장부보다는 금융계좌 위주로 진행한다.”

 

‘세무조사 베테랑‘ 유재경 세무사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핵심대응 비법서’를 펴냈다.

 

유재경 세무사는 국세청 22년 근무경력 중 조사부서에서만 14년간 잔뼈가 굵은 조사전문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4국 조사반장과 성북·송파세무서 조사팀장을 지냈으며, 강동·역삼·성동세무서 등 서울 주요 세무서에서 조사업무를 거쳤다.

 

이 책은 세무조사 절차, 유형 등의 개괄부터 세무조사 주요 문제와 대응방안까지 관련한 내용을 모두 다뤘다. 특히 세무조사 실제 조사사례를 업종별·분야별로 소개하고 주의점도 꼼꼼히 짚었다.

 

특히 17년(국세청 14년)간의 풍부한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내용을 자세히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직접 경험하기 힘든 기업 대표 및 실무자, 개인사업자, 개인 뿐만 아니라 일반 세무사와 회계사,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실무에 바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사절차도 가능한 상세히 기술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조사절차를 위반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조사절차가 중요해진 점을 반영한 것.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계정과목별 중점검토 사항 및 주요 적출유형(8편)이다.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중점검토 사항 및 주요 적출 유형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무조사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세무조사 주요문제(5편), 세무조사 최신 경향 및 대응방안(6편), 세무조사 실제사례(7편)도 자세히 실어 국세청 최신 세무조사 방향과 조사기법을 안내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감사 지적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는 데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세무조사가 마무리되고 조사가 잘 됐는지(세금을 적게 또는 많게 추징)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세청 감사팀에서 내부감사를 하여 적발된 감사지적사례(9편)와 대법원 판례(10편)을 기술해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 내·외부에서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질문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11편도 담았다.

 

이 책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해당사자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이 차별점이다. 국세청 및 납세자의 심리, 외부기관(대법원 등)의 시각 등을 객관적으로 서술해 균형감각을 유지했다.

 

유재경 세무사는 “세무조사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시중에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가 확대 재생산돼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와 개인들이 혼란하다”며 “조사분야에서 활동한 17년(국세청 14년)동안 직접 경험하고 느낀 내용을 담고 일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집필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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