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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8. (수)

삼면경

'세정협의회 오명' 안고 명퇴?…"대응 제대로 못한 고위직 솔선수범해야"

◇…다음달말 국세청 세무서장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명예퇴직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달 말로 해산되는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가 향후 명예퇴직에 미칠 영향을 두고 세정가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민·관 협의체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를 이달 말까지 해산토록 한데 이어, 민간위원 해촉 결과를 내달 1일까지 각 지방청에 보고하도록 공지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

 

이같은 지침을 받아든 일선 서장들은 ‘사후 뇌물 통로라는 오명을 벗는 차원에서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 ‘일선 기관을 둔 중앙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도 각종 협의회를 운영 중인데 유독 국세청만 가혹하다’ 등등 일부 불만 섞인 뒷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큰 틀에선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명퇴가 임박한 서장과 명퇴시한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서장간, 재직자와 퇴직자간 세정협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선배로서 낯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분위기를 수용하며 공감.

 

다만, 국세청이 시행하는 ‘연령명퇴’가 ‘세무사 자격보유→퇴직 후 개업’으로 이어지는 기반 위에서 자리 잡은 점을 고려하면,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자가 이제 끝을 보이는 데다 세무서장 명퇴의 별다른 유인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명예퇴직은 시간이 갈수록 형해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실제로 국세청은 6월과 1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연령명퇴 대상은 물론, 명퇴 연령에 아직 이르지 않은 수도권 세무서장 등 대상을 확대해 시행 중인데, 시간이 갈수록 녹록지 않은 개업 여건으로 인해 공직생활을 이어가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점증하는 상황.

 

한켠에선 당장 이달 하순부터 일선 서장들을 대상으로 명퇴를 암묵적으로 유도하는 물밑작업이 벌어질 텐데, 이 참에 서장급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고위직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도 점증하는 분위기.

 

일선 한 관리자는 “세무서장급은 암묵적으로 명퇴를 유도할 것이 뻔한데, 그러려면 1·2급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직 상층부가 세정협의회 논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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