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증가해 버거운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6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4.6%는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가장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0%)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순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세부담이 큰 세목으로는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4.2%) 등을 꼽았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는 평균 62.7%가 세부담이 높다고 응답했다. 반면 고소득층인 4~5분위는 평균 74.8%이 세부담이 높다고 답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조세제도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74.7%)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게 더 유·불리(38.9%)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을 꼽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저소득층에 비해 비과세 혜택을,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중산층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증세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증세 반대 의견(64.6%)이 찬성(35.4%)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응답자의 절반(50.1%)이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뒤이어 증세 과정에서 소득계층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다(19.5%)와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16.5%) 등으로 답했다.

 

증세 외에 건전한 재정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투명성 강화(32.4%)가 가장 많았고,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21.5%)와 △세출 구조조정(20.7%)이 그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높고, 조세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과세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