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어 신중"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한 답변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김은혜 의원(국민의 힘)으로부터 ‘주택 공시가격이 너무 높다. 국민의 담세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행 9억원은 지난 2011년에 설정됐다. 상향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종부세 완화를 위한 검토에 나섰음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두달전 기재위에서는 검토한바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김 의원의 반문에, 홍 부총리는 “여야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를 검토토록 얘기했으나, 부동산시장이 불안한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기준 완화 검토에 나선 배경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치루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로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