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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높은 거래세 부담은 거시적 지표 착시 때문"

1주택자, 17억 넘는 고가 아파트 매도해도 총 조세비용은 취득가의 6.5% 그쳐
서울 아파트 10년간 발생한 세금 44%가 거래세...뉴욕 20%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거래세 수준과 달리 실제 세부담은 OECD 국가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수준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거래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발표된 것은 거래량을 포함한 거시적 지표의 착시에 따른 것”이라며 “미시데이터 분석 및 명목세율 비교에서는 개별 주택거래에 대한 세부담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2009년 취득해 2019년 6억9천만원에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간 발생한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총 조세비용은 취득가의 2.5%였다. 17억2천500만원에 매도한 경우는 6.5%였다.

 

반면 같은 기간 보유·처분한 뉴욕시 주택의 조세비용은 취득가의 17~20%였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간 발생한 세금의 약 44%가 거래세에 집중됐으나 뉴욕시 주택의 거래세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주거이동이 빈번할 뿐 아니라 주택 관련 세금이 거래세에 집중돼 국민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주택의 빈번한 거래를 투기로 볼지, 실수요자의 주거이동으로 볼지에 따라 거래세 부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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