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 기업 73.7% "EU·美 탄소국경세, 경쟁력 악영향 미칠 것"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기업들은 “가야할 길이지만 당장은 위기요인”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서 논의되는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서도 “경쟁력에 악영향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실태와 과제’ 전수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면서 한국도 지난해 10월 2050년까지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참여업체 684곳 중 403곳이 응답해 응답기업의 57.3%가 탄소중립을 ‘어렵지만 가야할 길’로 평가했으며,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은 어렵다’는 응답은 42.7%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탄소중립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쟁력 약화 위기’(59.3%), ‘업종 존속 위기’(14.9%)라고 평가했다. 경쟁력 강화 기회라고 본 기업은 25.8%에 그쳤다.

 

응답기업의 3분의 2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거나 계획 중이라고 답한 반면, 35.2%는 ‘대응하지 못한다’고 했다.

 

기업들을 대응에 나서게 한 주된 요인은 ‘규제’였다. 현재의 규제 또는 규제가 강화될 것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60.7%였으며, 기후위기 대응 동참(2.9%) 등 자발적 이유로 대응한다는 기업은 적었다.

 

대응 내용은 ‘사업장내 온실가스 감축투자’(75.5%)가 대부분이다. 이외 RE100 등 이니셔티브 참여(9.3%), 외부감축사업 추진(7.6%), 탈탄소 기술개발 참여(7.2%) 등이 뒤를 이었다.

 

대응에 나서지 못한 기업들은 비용 부담(41.7%), 감축방법 부재(31.3%), 우선순위에서 밀림(22.2%) 등을 장애물로 꼽았다.

 

기업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R&D) 과제가 필요하며, 정책과제로는 감축투자(36.7%)·탈탄소 혁신기술 개발(31.0%) 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R&D 과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산(24.8%), 공정가스 대체·감축(22.5%), 에너지효율 향상(22.2%), 자원순환(17.5%), 탄소포집·활용·저장(CCUS)(13.0%) 등의 기술 구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EU·미국에서 도입 추진 중인 탄소국경세 시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경쟁력에 악영향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기업이 73.7%나 됐다. 탄소국경세는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규제 격차에 따른 탄소비용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발전·수송과 달리 산업 부문은 아직 탈탄소 혁신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종 목표는 탄소제로이지만 현재는 점차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국내 기업들이 2050 탄소중립을 불가피한 과제로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인 탄소감축의 어려움과 기업경영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탈탄소 혁신기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과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