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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4.21. (수)

내국세

'사업자등록 정정없이 지원금 받을 수 있게'…국세청, 적극행정 공무원 표창

설정란 서초세무서 조사관 등 9명

카카오톡 민원증명 신청서비스, 양도세 비과세 판정 프로그램 제작

탈세제보포상금 지분 분쟁 해결, 수어 상담시스템 설치 등 능동적 업무수행 돋보여

 

택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도 경영안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한 서초세무서 설정란 조사관이 올해 제1차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6일 납세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설정란 서초세무서 조사관(최우수) ▷강용구 북광주세무서 조사관(우수) ▷류자영 의정부세무서 조사관(우수) ▷박성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 조사관(우수) ▷손성웅 북부산세무서 조사관(장려) ▷조성재 광산세무서 조사관(장려) ▷김태범 영월세무서 조사관(장려) ▷박무성 대구청 납세자보호담당관(장려) ▷유병민 대전세무서 조사관(장려)이 주인공이다.

 

서초세무서 설정란 국세조사관은 지자체 경영안전지원금 신청요건 충족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자,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택시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자등록 정정 없이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개선했다.

 

북광주세무서 강용구 조사관은 납세자가 카카오톡으로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한 후, 원하는 시간에 서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톡 민원증명 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

 

의정부세무서 류자영 조사관은 주택임대소득 신고기간 동안 전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선별해 전년과 동일한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간단한 동의절차로도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부지방국세청 박성배 조사관은 주택양도 관련 세금상담을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세 판정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배포했다.

 

북부산세무서 손성웅 조사관은 탈세제보 공동제보자간 불명확한 지분비율 문제로 포상금 수령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갈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탈세제보신고서 상 제보자별 지분비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광산세무서 조성재 조사관은 세무서 내 수어(手語) 상담이 가능한 영상전화기를 설치했다.

 

영월세무서 김태범 조사관은 잘못된 세금신고로 고액체납자가 된 농민의 사연을 듣고 세금신고내역과 실제 재배 중인 작물의 비과세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과다신고한 세액을 환급해 줬다.

 

대구지방국세청 박무성 조사관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 구비서류 없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전세무서 유병민 조사관은 코로나19로 신설된 부가가치세 세액감면과 관련한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했다.

 

국세청은 이들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기존의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외 내부성과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특전을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시상식에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때에 납세자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우수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국민이 더욱 편안하게 납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제1차 국세행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우수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설정란

서울청

서초세무서

지자체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적극 행정 지원

-택시사업자 등의 경영안전지원금과 관련하여 당초 해당지역 사업자만 신청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지역 외 인근 거주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개선

*1,200여명의 세무서 방문민원 축소, 소요시간 약 200시간 단축

<우수>

강용구

광주청

북광주세무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 증명 발급

-납세자가 카카오톡으로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한 후, 원하는 시간대에 옥외 간이공간에서 쉽고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증명발급 서비스를 구현함

<우수>

류자영

인천청

의정부세무서

전년과 동일한 신고서, 간단한 동의절차로 신고 완료

-대상자를 추출하여 개별전화 안내 후 전년과 동일한 신고서는 직권 처리함으로써, 비대면 신고접수 방법을 통해 납세자 방문신고 불편 및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함

<우수>

박성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

주택양도 관련 세금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세 판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비과세중과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시간을 대폭 축소함

<장려>

손성웅

부산청

북부산세무서

탈세제보 포상금 배분 관련 납세자간 분쟁 해결

-6년에 걸친 탈세제보자 간의 포상금 지분비율에 관한 분쟁 속에서도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갈등을 해결하고, 탈세제보서 서식변경(제보자별 지분비율 표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함

<장려>

조성재

광주청

광산세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수어(手語) 상담 시스템 설치

-세무서 수어(手語) 상담이 가능한 영상전화기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도 편리하게 대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장려>

김태범

중부청

영월세무서

잘못된 세금신고로 고액체납자가 된 농민의 피해 적극 구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한 농민이 고액체납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신고 내역, 실제 재배중인 작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신고한 세액을 환급하는 등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 해소

<장려>

박무성

대구청

납세자보호담당관

피해 소상공인의 빠른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내방 민원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내 지자체로부터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

-지자체의 코로나 극복 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필요한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줄이고 코로나 감염 위험을 사전 예방함

<장려>

유병민

대전청

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 개발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안내를 위해, 감면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배포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납세자 편익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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