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앞장서 기재부⋅행안부와 협업해 부동산세금 궁금증 해소 나서

'주택과 세금',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모든 세금 정리

세금신고 일정과 주택공시가격 열람방법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등 '한권으로 끝'

지난해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도 납세자⋅세무대리인에 인기 폭발

 

주택 취득·보유단계는 물론 양도 및 상속·증여 등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을 총 정리한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은 4일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주택관련 세금을 한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택은 취득단계와 보유 및 이전단계에서 적용되는 세법이 상이하고, 주무관청 또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어 일반 국민들의 경우 이해가 쉽지 않다.

 

일례로 주택 취득과정에선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보유단계에선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주택을 이전하는 과정에선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법을, 상속 및 증여과정에선 해당 세법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관련 조세정책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인들은 물론, 세무 및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까다로운 분야로 지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간한 ‘주택과 세금’ 책자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업과정을 통해 탄생한 산물로,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등 주택관련 모든 세금이 망라됐으며, 주택 취득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등도 담겨 있다.

 

단순히 주택관련 세금만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각각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계산 구조 및 계산사례 등도 정리해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며, 주요 질의회신 자료와 예규·판례도 함께 수록해 주택과 관련한 조세정책 및 사법당국의 시각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내용을 상세하게 반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 100답’ 자료 가운데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사례에 대해서는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해 이번 책자에 담는 등 납세자의 가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취득·양도 및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신고일정, 주택 공시가격 열람방법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번 '주택과 세금' 책자는 이달 4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 서점 및 인터넷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향후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처럼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부처간 협력 또한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9월에도 ‘부동산 3법의 개정내용’과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부동산 관련세금을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