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교수 "단독주택 재산세 현실화율, 고가주택일수록 낮아 수직적 역진성"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간의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고가주택일수록 낮아 수직적 역진성을 보였다.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는 25일 열린 서울연구원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서울시 소득 및 자산분배 기초연구 보고회에서 '건보공단 자료로 본 서울시의 부동산 자산 분배'를 주제로 발표한다.

정준호 교수는 200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서울시 20세 이상 성인의 건물 보유비중은 5.6%에서 7.0%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비중도 27.1%에서 31.2%로 증가했으며, 토지 보유비율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간의 자산불평등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부동산경기 부양책이 펼쳐진 이후 과표 규모와 불평등 변동폭이 확대된 것. 다만 주택 보유자의 증가로 전체적인 자산 불평등은 다소 완화됐다.

정준호 교수는 또한 서울시 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재산세 과세표준액 비중은 2010년대 접어들어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재산세 과세표준액 비중은 약 30%에서 40% 사이에 변동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고가주택일수록 낮아 수직적 역진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