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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3.06.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당분간 700명선 유지?

위원회 앞두고 타 자격사 세무시장 진출 감안한 축소 필요성 제기

최소합격인원 동결 소식에 현장선 '갑론을박'

2019년부터 최소합격인원 700명 결정…한동안 유지될 전망

 

올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22일 최종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 등을 중심으로 선발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다른 자격사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최소합격인원 결정을 앞두고 세무사 개업시장에서는 회계사 선발인원이 850명에서 1천100명으로 늘었고, 변호사도 이미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한 만큼 작년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세무사회 측에서는 약 10%(70명) 가량 줄여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550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다른 한켠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고용시장 충격이 IMF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한 점을 들며 선발인원을 늘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천690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천명 감소해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특히 고용경제지표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30대(16만5천명)와 40대(15만8천명)에서 감소 폭이 컸고 20대에서도 14만6천명 줄었다.

 

그러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결국 ‘동결’을 택했다.

 

올해 회의에서는 수급상황 관련지표 중 ‘다른 자격사의 추세’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접 공인회계사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1천100명으로 동결되는 등 다른 자격사의 선발인원이 줄거나 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세무사 최소선발인원은 당분간 700명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007년 700명에서 2008년 630명으로 감소한 이후 11년간 630명을 유지하다 2019년 700명으로 증가하는 등 최소합격인원이 한번 결정되면 오랜 기간 ‘동결’된 점에 비춰볼 때 당분간 증감이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입법공백 상태에서 이미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시장이 풀린 점, 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해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또 다른 세무사는 “세무시장에 이미 진출한 회계사에 이어 변호사도 완전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 선발인원을 축소할 경우 업무영역 다툼에서 세무사계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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