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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3.03. (수)

내국세

"고가아파트 값이 50배 더 올랐다"…부동산 부익부빈익빈 심화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9억9천806만원
하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8천609만원

송언석 의원 "임대차법 시행이후 전세가격도 급등…서민 부담 가중"

 

전국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상위와 하위 20% 구간의 격차가 11.6배에 달하는 등 주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 11.6배에 달해,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단위 : 만원, 배)

구분

2012.1

2017.5

2021.1

1분위 평균 매매가격

6,733

7,768

8,609

5분위 평균 매매가격

55,330

57,419

99,806

5분위 배율

8.2

7.4

11.6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은 8.2배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해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7년 5월 7.4를 기록한 5분위 배율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지난달(2021년 1월)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9천806만원으로 1분위 8천609만원의 11.6배까지 치솟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40만원 오른데 반해,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4억2천386만원 올라 1분위와 5분위의 평균매매가격 상승액 격차가 5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단위 : 만원, 배)

구분

2012.1

2017.5

2021.1

1분위 평균 매매가격

22,715

25,332

30,698

5분위 평균 매매가격

106,612

110,848

182,590

5분위 배율

4.7

4.4

5.9

* 자료 : 한국부동산원


특히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5월 11억848만원에서 지난달 18억2천590만원으로 7억1천742만원 올랐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급등했다.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5㎡(32평형)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9억457만원으로 2017년 5월 6억7천584만원보다 2억2천873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일 규모의 지방(수도권과 광역시권 제외)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2억4천531만원에서 3억3천359만원으로 8천828만원 상승했다. 

 

송언석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간(2020년2월~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280만원이었는데,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8월~2021년1월) 상승액은 950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나 늘어났다.

 

특히 서울은 임대차법 시행 후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1천132만원으로 시행 전 362만원의 3.13배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즉 임대차법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켰다”며 “현실을 외면한 부동산 정책은 백전필패임을 깨닫고, 규제 해소와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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