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은 중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조화 속에서 안정적인 세제 개편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철승 중앙대 교수(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는 지난 4~5일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세무학회 세션에서 ‘With&Post COVID19 Pandemic 시대 한국 미래 조세정책 위기 대응방향’ 발제를 맡았다.

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이 당면한 경제상황과 현 정부의 뉴딜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바람직한 세제 개편을 위해 ‘조세정책 기본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그간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이 개별 정책의 목적에 따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돼 조세 제도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안정성이 떨어졌다”며 “정부 조세정책의 기본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임기 전체를 관통하는 세제의 기본 방향을 세우고, 기본 전략의 기간별·단계별 실행 계획에 따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이행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매년 이뤄지는 세법 개정은 법제화를 통한 실행 계획의 구체화 단계로 해석했다.

강 교수는 조세정책의 목표로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 재원 조달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소득·자산 재분배 제고 ▷시장실패 보완 ▷경제의 혁신능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 4가지를 꼽았다.

이밖에 중장기 세제 개편의 원칙 및 방향으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 ▷소득재분배 제고(개인소득세·자산과세 개선) ▷효율적 세제와 시장실패 보정(환경에너지세제 개편)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과 유지(초과이윤세 도입) ▷합리성·투명성 제고(불복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한국세무학회 세션은 지난 5일 오전 11시 제5분과 회의에서 열렸으며, 강 교수 외에도 김신언 세무사(‘데이터 소유권과 과세 문제’), 박선영씨(서울대 박사과정, ‘Busy Analysts in Uncertain Times’)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