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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3.04. (목)

삼면경

국세청 '稅大 고공단'은 기수별로 2~3명으로 한정?

◇…이달 8일자로 단행된 고공단 인사를 통해 국세청 고공단 진용이 모두 짜여진 가운데, 국세청 중요업무 요소요소에 포진한 세무대학 출신의 고공단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과 푸념이 점증.

 

세무대학 첫해 졸업생인 1기의 경우 무려 4명(김재웅 前 서울청장, 김한년 前 부산청장, 권순박 前 대구청장, 김영기 前 본청 조사국장)이 고공단에 올라섰으며, 지명도 높은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2급지 지방국세청장 뿐만 아니라 1급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까지 배출하는 등 당시만 해도 ‘세대 전성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임을 예고.

 

그러나 이후 전개된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인재풀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세대 출신의 등용은 오히려 줄고 있는 데다, 상징성이 큰 1급 지방청장에 오른 사례 또한 단절돼 임용출신별 차별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도 여기저기서 제기.

 

세대 2기의 경우 1기 선배의 고공단 숫자를 넘어설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오히려 한 명이 줄어든 총 3명(이청룡 대전청장, 이현규 교육원장, 김형환 前 광주청장)이 고공단에 올랐으며, 세대 3기에선 이보다 줄어든 단 2명(김진호 본청 소득지원국장, 최시헌 前 대구청장)만이 이름을 올린 상황.

 

세대 4기도 이와 비슷해 김재철 서울청 조사3국장과 이판식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등 아직까지 단 2명만이 현직 고공단에 올라있는 등 기수가 내려갈수록 고위직 등용문이 넓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비등.

 

또한 세대 5기에선 유일하게 장일현 국장만이 고위직에 올라 있으나, 지금까지의 추세대로라면 해당 기수에서 고공단에 승차할 수 있는 인원은 한두 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세정가 한 관계자는 “자원이 풍부했던 세대 3기와 4기에서 고공단 진출이 단 두 명씩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고위직 승진과정에서 유리벽이 너무나 탄탄하게 세워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이건 유리벽 수준이 아닌, 보란 듯이 세워진 철문에 가깝다고나 할까”라고 일갈.

 

또다른 관계자는 “행시는 기수별로 거의 대부분 고공단에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세대는 두 명 또는 세 명으로 일정한 한계선이 있는 것 같다.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지적.

 

한편, 현재 고공단 가운데 세대출신은 6명으로 국세청내 정무직(국세청장)을 제외한 41석의 고공단 TO 가운데 14%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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