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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행안부,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공모…이달 28일까지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동안 위택스 누리집에서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2019년 최초 도입된 주민제안 공모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의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 아이디어를 구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없이 지방세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3월말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공모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로 채택되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30만원도 제공한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 자치단체,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등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거쳐 2021년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한다.

 

제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하는 비대면 제도 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지방세제 개편안은 8월초 발표후 입법예고·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우수제안은 법령 반영돼 올해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이 교체명령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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