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1.03.07. (일)

삼면경

국세청, 비고시 보직편중 개선의지 있나?…1급지 조사국장 10명 중 단 1명

◇…연말 고공단 명퇴 등에 따른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세행정 권력의 상징인 1급지 지방청 조사국장을 사실상 행시 출신들이 독점함으로써 ‘편중 인사’가 더욱 심해졌다는 평가.

 

특히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비고시 출신의 보직편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취임 후 두 차례에 걸친 고위직 인사 결과 전임 청장 때보다 조사국장 행시독점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는 비판 여론이 점증.

 

국세청은 이달 8일자로 공석이던 부산청 조사1국장에 김오영 부이사관을 승진 임명하면서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했는데, 보직의 꽃이라 불리는 1급지 조사국장의 경우 서울청 5명 중 4명, 중부청 3명 전원, 부산청 2명 전원 등 행시 출신이 조사국장 보직을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귀결.

 

현 1급지 지방청 조사국장 보직 10곳 중 9곳에 행시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행시와 비행시간 보직편중이 여전히 확연한 상황으로, 결국 비행시 출신이 1급지 조사국장에 오르는 것은 바늘구멍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

 

게다가 ‘취임 6개월’의 1급지 조사국장 배치를 분석한 결과, 김대지 청장 때는 ‘비행시 조사국장’이 단 한 명 뿐인데 반해, 직전 청장 때는 3명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보직 편중이 더 심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안팎에서 비등.

 

앞서 김대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고시·비고시간 직위 편중을 지적하는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사에 있어 중요한 가치가 지역·출신·학력 등 균형인사다. 비고시 직원이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들고, 보직 경로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1급지 조사국장 인사를 놓고 보면 실현의지에 의문부호가 남는다는 지적.

 

세정가 한 인사는 “본청 주요 과장급 보직에 이어 고공단 조사국장 보직 또한 행시 위주로 짜여지는 것을 보면 국세청에 자리잡은 뿌리깊은 '행시 선호'를 엿볼 수 있다”며, “본청장이 공언했던 균형인사가 실현되기 위해선 비고시에게도 공평한 보직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문.

 

또 다른 관계자는 “균형인사와 공평인사를 청장이 바뀔 때마다 외치고 있으나, 최근 10년새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살피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양새”라며 “행시 출신에겐 조사국장이 당연한 보직경로로 굳어지는 반면, 비고시에겐 좁디 좁은 고공단 문을 통과했더라도 넘기 힘든 또 다른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일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