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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작년 정부업무평가, 관세청-'우수' 국세청-'보통'

지난해 중앙부처 업무평가에서 관세청은 ‘우수’, 국세청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업무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재부·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가 ‘A’ 등급을 받았다. 통일부·법무부·여가부·공정위는 가장 낮은 ‘C’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B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병무청, 방사청, 문화재청, 농진청,특허청, 해경청

C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등 4개 부문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3단계로 나눴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식약처·조달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이 ‘A’ 등급을, 국세청·인사처·법제처·통계청·병무청·방사청·문화재청·농진청·특허청·해경청은 ‘B’ 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한 평가가 높은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대본 운영 등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부처인 복지부·행안부·식약처와 경제위기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련부처인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가 우수한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부문별로 관세청은 ‘일자리⋅국정과제’와 ‘규제혁신’, ‘정부혁신’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국세청은 ‘정부혁신’과 ‘정책소통’에서는 ‘A’ 등급을 받았으나 나머지는 ‘B’ 등급에 들었다.

 

국무조정실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유공자도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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